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에서 용의자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예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A는 현재 회사에 없습니다.그런데 cctv에서 사건발생 마지막으로 찍힌게 A라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B 그리고 몇몇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도 A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B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부터 계속 A가 범인일거다라는 말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땐 경찰이 A라고 알려준거같습니다.B는 A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A가 범인이라는 뒷담화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마지막으로 찍힌 CCTV 그리고 지문에서도 A가 나왔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A를 의심하는데 A는 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A가 유력 용의자라서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고 증거가 나오면 바로 피의자로 부르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헛소문 뒷담이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A는 현재 회사에 없습니다.그런데 cctv에서 사건발생 마지막으로 찍힌게 A라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B 그리고 몇몇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도 A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B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부터 계속 A가 범인일거다라는 말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땐 경찰이 A라고 알려준거같습니다.B는 A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A가 범인이라는 뒷담화를 했는데 저 또한 몇마디 거들었습니다. 문제는 A를 최근에 만났을 때 회사 사람들이 A를 떠보자 A가 웃으면서 "요즘 회사에서 내 이야기 많이 들리긴 해요""B 선배가 나 의심하는거 이해는 하는데 계속 뒷이야기 하다 아닌거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누가 녹음했으면 어쩌려고"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누군가가 회사에서 A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A에게 주었다면A가 이걸 가지고 고소할 수 있는지,뒷담화에 연관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현 상황에 대해 고소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어떤 사람이 성적인 욕을 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이사람이 무혐의가 나오고 또 욕을 하길래 다시 고소를 했더니 기각이 나오고저한테 게임으로 연락을 해서 사과하고싶으니까 연락처를 달라 했습니다.연락처를 줬더니 욕을 하고 저를 차단한 후 지속적으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겁니다.고소해서 처벌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지금 상황을 고소하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희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1)을 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은 무혐의가 나왔고 알고 보니 예전에 게임에서 싸웠던 사람이랍니다.이 사람이 무혐의가 나온 후 또 저희 부모에 대한 성적인 욕설(2)을 해서 다시 고소하니 경찰이 기각을 했습니다.경찰이 저한테도 전화로 이건 통매음이 아니니 기각하겠다고 하며 저한테 욕을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앞으로 욕설 자제하겠다고 했고 저한테 사과하고싶다는 의사를 남겨서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달라 했답니다.뭔가 쌔해서 제가 연락할테니 그 사람 연락처를 달라 했더니 경찰관이 물어보고 나서 알려주겠다 했고 욕했던 사람이 자기가 일떄문에 바빠서 직접 연락하는게 아니면 제 연락을 못받을거같다면서 연락처는 없던 이야기로 하기로 했답니다.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한테 게임 친추가 와서 받아보니 사과하고싶다면서 연락처를 요구했고 연락처를 주지 않으니 또 성패드립 욕설(3)을 하고 도망갔습니다.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제가 욕설을 유도하고 고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1.저와 관련된 나쁜 이야기를 했던 사안에 대해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하게된다면 어떤 죄명인가요?2.이 사람이 3번쨰로 욕한 건 처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었었는데 법을 개정한 다음에"10년 전에 네가 그 행위 했었지?" 처벌받자이런 식으로 과거엔 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현재로 끌어와서 처벌하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동사이트에서 왁싱샵에서 여성분이 마스크를 쓰고 왁싱을 해주는 영상이나 마사지샵 같은데에서 여성분이 남성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영상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여성분 은 옷을 벗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가마우지33통화녹음 3자 공유 처벌받나요??여자친구가 새벽에 전화와서 받으니 만나고있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남자에게 통화가 왔습니다.여자친구가 그쪽 남성에게는 저랑 헤어지고 만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에게는 몰래 속이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통화를 한게 새벽 3시쯤 이고요. 남성 또한 속은것을 인지하기 위해 증거로 4시간전인 전날 오후 11시 40분 여자친구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 그 남성분의 요청에 카톡으로 보내 줬습니다. 통화내용은 1분이며 술마시고 대리불러서 들어가고 있다는 연인간의 일상 대화였습니다. 모든것이 들통나니 통화내용을 공유했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용을 보낸것은 문제가 될까요?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따뜻한봄바람부당행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부당행위라 하면 뭔가 다른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거 같은데요부당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했을때,정확히 어떤것들이 부당행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따뜻한봄바람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법적인 용어는 일반인이 해석하기에 너무 다른점이 많아 햇갈릴때가 많습니다.특히 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데요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러블리한하마279주택 바로 앞 세차장에 의한 소음 및 먼지털이에 관해 질문저희집 주택앞 세차장이 지어졌는데세차건에의한 소음과 차주들의 매트터는 행위로 고통받고있습니다.저녁늦은시간9시경에도 차량이 들어가 소음으로인한 수면방해와 (불만끄는것같고 워터건같은 기계는 작동함)매트터는행위에대한 단속도 안해서 저희가 계속 털지마라하면서 그사람들과 다투는것도 지칩니다...이에대해 좋은방법없을까요 적어도 매트좀 못털게하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