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소고기무국과돼지고기김치찌개예전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기 힘든가요?제목에서 말했다싶이 인터넷에서 몇년전 컴퓨터 사기를 당했는데 100만원이라서 돌려받기힘든가요 법원이랑 경찰서는 소액이라고 돌려 받기 힘들꺼라는데 이게 맞나요?그때당시 이제막 성인되고 전역한지 얼마안되서 그때당시 제입장에선 100만원때 나름 큰돈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병장월급이20만원때 하던시절인데 이제막 성인되고 전역한지약 한달쯤되던시기 돈이어디있겠어요 큰마음 먹고 샀는데 경찰서 법원은 소액이라고 무시하면서 퉁명스럽게 하던데 그냥 포기 하는게 맞나요? 그사람 민,형사 처벌은 어렵겠죠 사기친사람 그사람 전화번호와 회사도 바뀐거 같아거 지급명령도 힘들어보이네요 돈돌려 받는거보단 그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주먹으로 살인한 것과 야구방망이로 살인한 것 중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1년 전에 남편이 지인과 술마시고 말 다툼끝에 싸우다가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로 휘둘러서 머리를 빗겨맞았는데크게 다치고 안 다치고 야구방방이 소리를 듣고 바로 형사고소를 하려고했습니다. 아직도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주먹으로 사람을 때린 것과 야구방망이로 친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형량의 차이가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루축복피의자를 고소하고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서에서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스토킹을 했던 전남친 피의자가잠정위반 조치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내에서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저한테 욕하고 제가 신고했다고너도 똑같이 신고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받아서 또 경찰서 신고하고조사했는데 경찰관들은 정황상 무조건 피의자인데피의자가 자꾸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완곡히 부인하는 중인데요그래서 게임회사에 영장 발부해서 아이피 추적을 경찰관들이 하고 있나봅니다부인을 계속 하게되면 피의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드깡이란걸 하였을 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카드로 미리 결제를 하고 수수료로 제외후 현금을 받는 것을 카드깡이라고 하던데 이런 카드깡을 하였을때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느시137택시요금 과다 청구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원래 5만원정도 나오는 거리 야간 할증으로 7~8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지인이 13만원 정도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털털한상사조20당근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3월 26일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134000원 입금, 판매자가 7시쯤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3월 29일 오후 4시까지 기다려보았으나 물건이 오지않아 상대방에게 송장번호를 보내주실 수 있냐 물어봤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3~4시경 다른 물품 판매글이 올라왔으나 제 채팅은 확인하지않았습니다.3월 30일 판매자에게 후기글을 남긴 다른 분께 부탁을 드려 연락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렸고 연락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4월 1일 금일 경찰서에 갈 예정이었는데 오전 7시쯤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참고)예약번호 문자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게 제 물건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저한테 왜 안믿어주냐 되려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이후 상대방은 앱 탈퇴를 하였고 저는 예약번호 조회를 통해 택배 접수가 되지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상대방의 연락처 또한 확인되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상대방은 문자를 읽었음에도 입금도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현재 이런 상태인데 저는 최대한 빨리 돈을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경찰서 여러번 왔다갔다하기 번거롭고 공황장애 때문에 사람 많은 곳 가는 게 무섭고요.진정서는 진작 작성한 상태이고 경찰서를 가서 접수를 해야하는데 경찰서에 간다고 오늘 바로 입금 받을 수 있나요?또 경찰서에 갔다오는 교통비 청구도 가능할까요?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데 진료기록 챙겨서 가도 되나요? 상대방 때문에 잠을 거의 못잤고 불안안 상태로 26일부터 지금까지 지냈습니다.마음 같아서는 정신적 비용까지 청구하고 싶으나 그러면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그냥 원금+택시비만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기간이 길어질까요? 너뮤 스트레스 받아요아 그리고 상대방이 제 이름 연락처 주소 모두 알고 있는데 신고했다고 찾아오면 어떡하죠? 걱정돼요 상대방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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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봉고268운전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위법인가요?운동하고 논알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게 갈증해소에 좋아서 즐기는데요, 만약에 운전하면서 손에 무알콜맥주캔을 들고 있는 모습을 경찰한테 보이면 불법 혹은 위법으로 적발당하나요? 물론 음주측정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겠지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대한큰고래214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를 지운다고 돈을 달래요1임신했다고 돈 달라함2 그게 제 애인지 모르겠어서 안주는 중3 저랑 관계를 하기전에 남친이 있었음4관계를 하고 나서도 남친이 있었음제가 꼭 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훤칠한메추리174점유이탈횡령죄 검찰 송치후 해외여행가능?점유이탈횡령죄로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 1년전부터 예약을 한 유럽여행 7일 전인데 약 36일정도 가는 여행이라 ㅠ 가능한가요..경찰쪽은 검찰쪽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멧토끼230제3자사기 판매자? 가 더치트 내려달라는데요알고보니 제가 입금한 계좌가 판매자의 계좌고(고소 전~어제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음.)중간에서 가로챈 사기범이 따로 있었어요가해자로만 알았던 판매자를 고소 진행중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를 취하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는건가요판매자가 고소 취소해달라고하면 취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치겠네요 정말———————————————오후에 작성했던 글인데요 ㅜㅜ저기에 나오는 판매자 본인이 옾챗 거래카톡내용 보여주면서 고소 취하는 안해도되니 더치트에 올라온거 내려달라 고소 결과 나온후에 다시 더치트 올려도 늦지않는데 안내리는게 이해가 안된다 라는식으로 말하더라고요어떻게해야하나요 더치트 내려도 다시 동일사건으로 올리기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