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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엉뚱한치타123펫숍 신고 하는법 정부 인증 어쩌구 저쩌구?안녕하세요 사기친 펫숍 신소하고싶은데 정부 인증 업체면 혹시 어디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애완동물은 폐사한게 아니면 돈도 못돌려받나요?그것도 15일 안에나 가능하다는데 그것도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법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있는 건가요우리나라에는 만 14세 촉법소년법이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성장도 되게 빠르고 지식도 예전보다 많아져서 이게 좀 더 나이가 어려지든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촉법소년법이라 해서 어린애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리따운멋돼지3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마약 관련 논문을 찾아보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입법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위태양이 동 일한 경우 마약의 종류나 거래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사안별로 세분화된 처벌이 어렵고 이에 따라 처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2018년쯤에 나온 논문인데 해당 논문에서 지적한 법률 문제점이 지금에도 해당되는 유효한 문제점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로 현재 마약 관련 법률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성인 동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에는 웬만한 동영상을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다 게시물에 올릴 수가 있고 카톡으로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되었나요?요즘에는 간통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예전에 폐지되었다고 들었어요. 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병이나 칼을 이용하여 말할 때마다 위협하는 행위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남편 지인이 술만 취하면 가지고 다니는 컷터칼이나 술을 마시면 그 병으로위협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만난지 한참 됐고 연락도 안하다가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소주 한잔을 사준다고 만났다고 합니다.한잔만 마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연락을 안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거의 협박하듯이 앉혀놓고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그냥 예예하고 말려고 들어줬고 그 분이 술이 취했는지 말할때 마다 병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는 거예요.화장실 간다고 하고 집으로 그냥 왔다고 하던데, 거의 위협수준이라 상당히 불쾌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문어80경범죄 처벌법에 걸리는 공공장소에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공공장소에서 문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요.이 혐오감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요?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엉뚱한병아리210결혼전 바람핀 남친 상간녀 소송가능한가요?결혼을 전제로 4년 만나는데 남친이 유부녀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여자랑 헤어지려 제가 임신을 했다 책임져야 한다고 거짓말을했는데 애를 지우고 같이살자고 대화를 했더라구요 .현재는 우울증상으로 약도처방 받고,,둘이 헤어진상태이고 현재는 남친이 미친듯이 저한테 잘해주고 폰도 오픈하고,,,그런데 몇달뒤 혼인신고를 올리자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상황이구요,,만약 결혼을 하면 그유부녀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유한소197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 인스타에서 피드를 보고 옷을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피드에 있던 제품 사진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퀄리티의 가품을 받았습니다. 판매자한테 즉시 말했고 판매자가 다른 재고와 교환을 해주려고 하기에 저는 거절하고 환불 요청을 여러번 했지만 결국 차단당했고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 실명, 사무실 위치까지 알고있고 현재 생일이 안 지난 고3입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과 가품인증서 등 서류 출력해서 경찰서 가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나요..? 피해금액은 10만2천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끈질긴도롱이125위층 세대 치매걸린 이웃에 대한 피해 경고법,법적대응 문의안녕하세요위층 세대에 치매걸린 여자가 사는데 가끔 저희집인줄 알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어락, 벨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위층 가족들은 이런일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중인데요이런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법적조치가 따로 되지 않는다면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 같은거라도 보내야할지요?제가 법에대해 잘 모르고 고소같은것도 해본적이 없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