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서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성범죄인가요?전혀 의도함이 없이 일어난즉, 우연하게 일어난 신체적 접촉 또한 성범죄로 취급이 되나요?가령 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일어나면이를 법에서는 성범죄로 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화가나서 보낸거지만 이거 통매음 성립인가요?제가 어떤글 내려달라고 부탁을했는데 계속 안내리길래 화가나서 니애미 씨x련아 느그마 개x걸레련 내려라 걸x련아 개씹 창녀야 이렇게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온라인 게임 하다가 성적 발언 통매음 고소핸드폰 온라인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 라는 발언을 했는데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모바일 게임에서 채팅으로그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성인bj방송클립 다운 처벌 관련 질문.성인방송 bj가 플랫폼에서 성인방송을 한 것을 누군가 클립을 따서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그것을 유튜브추출앱을 통해 영상을 다운받았을 시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빵 영상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혹시 (연출된것 같은) 배빵 하는 영상도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음란물쪽 법으로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노출은 스포츠 브라나 크롭티를 입은 정도로만 있는 영상입니다. 그런 배빵 영상 시청이나 저장, 공유한다면 처벌을 받나요? 구글에 그런 영상을 파는 사이트를 검색하면 나오기도 합니다. 아청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제가 성폭력으로 벌금 50만원과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동갑 여자 인플루언서 스토킹으로 벌금 50만원과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왔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제가 스토킹 방지 교육이수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여?교육 날짜를 제가 정할 수 있나요?다 자세히 알려주세요.교육이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스토킹을 해서요.....최대한 빨리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과식하는자스민텔레그램 통매음 고소를 한다했는데 저는 죄가 없어요 억울하고 무섭습니다랜덤채팅을 하다가 인스타를 하자고 해서 연락을 하던 도중 그분이 자기는 야한거 하려고 하는데 텔레그램 추가하자고 해서 재밌어보여서 친구추가를 한 뒤 연락을 하던 도중 “취향이 있냐”라고 물어서 없다고 하고 그 분이 주도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미도 없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재미 없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텔레그램 친구추가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알아서 수차례 전화가 오더니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차단을 푼 뒤 전화 건거 당신이냐고 물었더니 욕을 하면서 고소장같은 걸 보냈습니다. 아래에 사진 첨부했습니다. 저는 야한 사진이나 말을 하지 않았고 고소장에는 제가 야한 사진을 보냈다 야한 말을 했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제가 사는 지역 이름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텔레그램 내용과 인스타 디엠 내용을 다 삭제하고 그 사람을 삭제했는데 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용을 다 삭제했는데 복구해야할까요? 혹시 sns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다면 제가 오히려 고소도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재판 공탁금 회수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명예훼손등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2023.05.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2024.07.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2023.04. 350만원을 피해자 중 한명에게 공탁하였는데피해자는 이 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공탁한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 양형에 반영은 돼있습니다혹시 피해자가 수령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다시 돈을 찾아갈수 있나요?[피해자가 별도의 공탁금 회수동의서 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약 기한이 지나서 못찾아간다면, 제가 판결이 나고 1년안에공탁금을 찾으러갔다면 찾으러 갈수 있었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관련질문입니다랜덤채팅으로 '사진 있나요' 물어보니 상대방이 다리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못보여주시죠'라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기분나쁘다는식으로 얘기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여친 못사겨봤다 한번도 안만나봤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헀는데 통매음 문제가능성이 많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연말이라서 모임이 잦은데 특히 노래방에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건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 성추행인 느낌이 드는데 증거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술이 취하면 스킨십을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본인이 알면서도 대놓고 술의 힘을 빌려서 스킨십을 아주머니들에게 마음껏 하고 뿌리치는 여성분은 다가가지 못하곤 합니다. 저한테도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연세도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만약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술취해서 하는 성추행도 범죄인 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