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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날렵한큰고니변호사 선임 법적대응하는법 알려주세요남자친구가 3월11일에 구속 당해서 구치소에 가있습니다 재판 미출석, 주거지 이동 해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어요 누범기간에 사고를 친 거 입니다. 지금 형량이 1년 떨어진 상태고 법무법 위반,사기,살인미수건으로 괘씸죄가 더해져 1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싱속권회복 신청 항소 신청 해놓은 상태이고요 항소가 받아들여질가요? 그리고 아직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건들이 야러개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험사기,인터넷사기,무면허,뺑소니 등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건들이 몇개 있는걸로 알아요 지금 변호사를 여자친구인 저가 사야하는 상황이고요 남자친구쪽 가족들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3살이라 벌어놓은 돈도 얼마 없는 상태인데 확실하게 좋은조건으로 형량만 줄어주실수 있다면 꼭 댓글 한번만 달아주세요 이번주 목요일날 경찰 조사가 있습니다 같이 동행했으면 해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중한등에184운전중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우회전 차선에서 횡단보도신호가 아직 초록색이었고 앞차량들도 멈춘상태고 저도 멈췄습니다그런데 제 뒤에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가 클락션을 쎄게 여러차례 빵빵거리는거에요바로 신호 바껴서 앞차들도 출발하고 저도 '왜저러지' 생각하고 출발했어요조금가다 그 차가 옆으로 오더니 째려보길래 "왜요 왜 빵빵거리시는데요"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삿대질하며 욕을 해대는거에요어이가 없어서 욕한마디 해주고 계속 가던길 가고있었는데 마침 신호에 걸렸어요대기중이었는데 갑자기 욕하는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안으로 손이 쑥 들어와 멱살을 꽉 잡더니 목이 졸리고 있었어요그러고는 마구 흔들어대며 어린놈에 새끼가 욕을한다는둥 욕을 심하게 연달아서 하더라구요그때 제 머리가 창틀에 마구 부딪히고 목이 심하게 꺾이고 졸리고 그랬습니다겨우 뿌리치고 너무 무서워 신고하겠다 그대로 있어라 하고 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그사이 상대운전자는 본인차로 가서 제차 옆에서 앞으로 차를 옮겨 세우더니 다시 제 차 쪽으로 오는거에요가죽장갑도 꼈더라구요무서워서 창문을 닫고 차문도 잠궜습니다다시와서 제차 창문을 막 두드리다가 제가 경찰과 통화하는소리를 듣더니 다시 본인 차로 가더니 유턴해서 도주해버렸습니다잠시후 경찰이 와 상황 설명을 하고 목 부분에 난 상처 사진은 다 찍으셨고 진술서 작성하라해서 현장에서 작성했습니다진단서 떼려면 떼둬라 해서 바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놓았구요목꺾임과 상처와 목졸림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구요서에서 연락올거다 하던데이게 사건접수가 된건가요?제가 해야할일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소한집게벌레142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갑자기 전화가 와서 허위사실을 엄청 혼자 얘기하면서 욕을 엄청하더니어린놈의 X끼 부터해서죽여버린다 등등 협박까지 하는데어떤 명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전체 녹음은 없지만 시작부터 욕설을 해서 뒤늦게 50초가량 녹음을 했는데 녹음부분에 위 내용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스라소니89자전거 사고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됐고, 피해자 측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아예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무관하겠죠?해당 교통사고가 접수된 경찰서에 연락을 해 사건이 종결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피해자께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다고 말씀 주셨구요.경찰서 측에선 경찰 쪽에선 사건 종결난 게 맞는데, 완전히 종결이 난 것인지는 검찰에 송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거 같다고 답변 주셨습니다.1.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될런지... 사고 발생일이 22년 10월 17일이었고, 경찰 쪽에서 연락이 없은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2. 종결이 안 났을 수도 있다면 검찰청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저어새68전화로 살해협박 및 지속적 전화 수신 고소 방법과 비용안녕하세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여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온갖 욕설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통화 중 이거 녹음중이다, 욕설하지 마시라 라고 했는데오히려 녹음 해, 너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 너 찾아서 쳐 죽인다 등등녹음중인걸 알려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녹음중인걸 밝힌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추가로 전화를 끊었더니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고,받지 않자 본인의 사무실 전화로도 여러 차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검색해보니 대법원에서 통화를 직접 받지 않았어도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스토킹으로 인정했다는 판례를 확인하여협박과 스토킹 두 가지로 고소를 진행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넣을 예정입니다.다만 노동청 임금체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고소는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 선임이나 고소 과정, 걸리는 시간고소 중에 피고소인을 직접 만날 일이 있는지 등등을 모르겠고, 알아봐도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이런 경우 고소를 할 때 비용은 현실적으로 얼마 선이 들지,고소 기간은 어떻게 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등등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분한오솔개202전기자전거 환불받고싶어요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제글을읽고 판단해주세요전기자전거 반품하는데 이유는 바퀴에 하자가있어서에요. 사고나서 10분타고 집에 도착해서 바람 넣어보니 바람이 빠집니다. (고지안한 하자)조금씩 새요근데판매자는 그시간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증명이안된다며 환불거부하네요10분동안 피해를 보상하고 환불해주겠다는데피해는 없었거든요다만 판매자가 고지안한 바퀴에 하자가있었다는점때문에 환불하고싶은데 환불되나요?아그리고 판매자가 상품명도 q3미니인데 q3라고 잘못올렸어요당시에선 자기는 잘모른다고만하고막상환불요청오니까 저렇게 대응을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곰89청소년도박 경찰문자 무시하면 불이익있나요청소년인데 도박으로 두달전에 전화와서 도박한거 조사받아야한다고 연락왔습니다 근데 이관?이전 해준다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오늘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와서 안받았더니문자로 수사관이 문자보면 전화하라는데무시하고 전화안하면 불이익있나요입금은 천만원정도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촬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불법 촬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cctv 같은 것은 불법 촬영에 기준이 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저빌4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여사친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처음엔 어떻게 지내냐면서 제가 그 여사친한테 톡을 보내고 몇 시간 뒤쯤 그 여사친이 3번인가 4번 전화가 온 후였습니다 전 그 전화가 온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확인을 한 후 전화를 걸은 상태에서 그 여사친이 삐졌다고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전 그 여사친이 삐진 걸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사과의 톡이랑 이모티콘을 열몇 번 보냈습니다 몇 번을 읽씹하자 아직 화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기다렸다가 그 친구가 전화가 오자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그제야 이해를 한 후 연락을 멈췄습니다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먼저 멈추었겠지만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열몇 번 연락한 건 사실이지만 그 친구를 괴롭힐 마음은 없었습니다 전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뿐이었고 하루가 지나자 그 친구는 무섭다고 학교 선생님께 전화가 온 상태였고 물론 연락했을 때도 무서움을 느꼈다면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위클래스에서 그것도 사이버 스토킹의 문제가 된다며 신고하면 크게 처벌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사이버 스토킹은 이거랑은 별개였고 이 문제도 사이버 스토킹이나 범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변호사분께도 들은 내용이고요 그 이후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울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로 하시고 남자는 남자끼리만 놀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달라붙는 순간 즉시 떨어지라면서 화를 내십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언제는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알겠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성차별적인 언행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공포심을 조성하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을 자를까라는 협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잘못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공포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중이었습니다 그 뒤 몇 번이나 화를 누르고 무서움도 참아가면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절 부르시면서 제가 남자인데 그 여자아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자랑 놀지 말라고 그랬지라며 누명을 씌워서 선생님께 억울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으니까 여자랑 말하지 말라고 성별에 편견을 그으신 겁니다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부모님께 조퇴를 허락받았는데 선생님께서 몸으로 막으시더니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밀치고 싫다며 거절을 표했는데도 계속 몸으로 막자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형사께서 오셔서 무슨 일 때문인지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앞에 내용에 이야기를 드린 차에 조급함만 내시고 이런 걸 해야 하나라는 표정으로 하기 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이버 스토킹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시고 어른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맞다 하시고 제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고 조사를 마치 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른께 가니까 너무 화난 나머지 숨을 고르고 참았습니다 또 무슨 일 때문인지 되묻자 상황을 설명하였고 남자와 여자가 놀지 말라고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만 놀고 여자는 여자끼리만 놀아야 하는 게 성차별이고 잘못이 아니냐며 이야기를 꺼냈고 담당 형사분께서는 예방하려고 한 거야라고 사건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이해만 시키려고 하셔서 저도 화난 나머지 그럼 담당 형사분께서도 제가 여자랑 놀지 말라고 하면 안 놀 거네요?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여 이야기를 하여 너무 화나서 그럼 담당 형사께서도 제가 여자랑 놀지 말라고 하면 안 놀겠네요?라고 묻자 아니라고 하셔서 그로 인해 며칠 전에도 팔을 자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은 어른의 이야기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아이의 답답함은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요기서 언론 신문이나 기사를 내면 저도 범죄자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도 대학생 성인이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거위147영화를 의도적으로 스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전에 옆사람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보려던 영화를 스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