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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끈질긴아나콘다25720대 대학생 범죄자도 군대 가야 하나요?만약에 이제 막 20살 대학생이 된 남자가 각종 성범죄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 형량을 30년 이상 받는다면 군대는 못 가는건가요? 너무 뻔한 질문같지만 작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새침한살모사6저는 미성년자인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제 사진을 마음대로 캡처해 트위터에 올렸어요저는 미성년자이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사진을 올린 후에 하이라이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제 사진이 올라오며 야한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얼싸 , 삽입 , 아헤가오 , 합성봇 , 지인능욕 , 텔레그램 , 딥페이크 , 합성방 등과 함께 텔레그램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Bitcoin독직폭행, 강압수사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질문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제 모친이 꽤 오랜기간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고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고소하였으나 초범이라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화를 참지 못 하고 어설프게 복수하다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여기서 제가 판단을 잘못하여 출석을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처음에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너무 쎄게 두드려 무서워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전화도 왔으나 모르는 번호는 원래 안 받는지라 그냥 두었습니다경찰이라고 짐작은 됐었고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 아까 왔던 번호로 전화하니 반말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받더군요왜 반말하시느냐고 항의하니 사과하며 경찰이라고 했고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저는 이게 자진출두로 될 줄 알았고 실제 팀장이란 사람도 일단은 알아서 오셨으니 수갑체우거나 그런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제가 있던 왼쪽 차문이 열리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아 이거 읽어라'라며 종이를 던졌습니다뭐가 적힌 종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몸에 분명히 맞았고 저는 당연히 항의했습니다'저 사람은 뭔데 저한테 종이를 던지며 반말하고 읽어라고 하는데요'정획히 위와같이 항의했으며 저 경찰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화내지 않고 항의했습니다.저렇게 항의하니 바로 팀장이 '야 저거 수갑채워라'라고 말하였고 바로 휴대폰과 소지품 다 뺏기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몸수색을 한 후 저희 집 압수수색을 해야된다며 수갑이 채워진체로 저를 끌고갔습니다저 당시 워낙 경황이 없었으나 한참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저를 망신주려고 계획적으로 도발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저 이후로도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으며 녹화조사할때만 존대를 하였습니다.질문종이에 맞은것도 엄연히 폭력으로 볼 수 있으니 독직폭행으로 볼 수 있는것 아닌지요그리고 불필요한 몸 수색은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할지요반말과 불필요한 망신주기식 수사 강압수사 같은것으로 고소 가능할지요글이라 복잡하고 제 상황이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나 지금 진짜 홧병이 날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제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어제 tv에서 장애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나오던데 장애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처벌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장애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돌고네집학교에서의 녹음은 무조건 불법인가요?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아동학대 증거확보용으로 동의없이 향시녹화를 한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떤 기준을 성립해야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덕한낙지199청소년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에 대해서수강명령을 20시간 받았는데 1.하루에 2시간 이상 수강받을수있나요?2.날짜를 가고싶은날짜에 갈수있나요? 3.개인스케줄 때문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4.수강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관박쥐19억울한상황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라 단지이구요 주차 차단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제가 경비실에서 차단기 리모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말에 경비분이 저녁시간에 없습니다. 퇴근해서요 저녁시간에 저희집에 방문객이 와서 차단기를 열어줘야하는데 저희 차단기 리몬컨을 동생이 가지고 나가서 저희집께 없는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경비실꺼를 자기고 우편함에 넣어두었는데. 상황이 이전 경비분하고 애기가 된상황이라 종종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다리를 다치셔서 퇴사하고 새로운분이 오셨어요 전그걸 몰랐구요 새로오신 경비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차단기 가지고 갔냐해서 바로 가지고 갔다 상황설명 다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가지고 갔고 이렇게 됐다. 새로오신 경비분도 처벌 원치않는데 차단기 리모건 바로 가져다 드리고 사과 까지 했구요 그런게 경찰관이 신고된껀이라 그냥은 안된다 즉결심판 가야한다고 짜구 이소리만 하드라구요 경비아저씨하고 저하고 경찰한테 좋게 하고싶다.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판사한테 가서 이상황 말하면 처벌없을거라 이렇게 해기하는데. 경찰관이 출석통지서 그자리에서 출력해서 주드라구요 받았는데. 판사앞에서 이상황애기하고 하면 처벌안받나요 ???위반내용에 몇년도 몇월 몇일 몇시경 경비실에서 30000원 상당의 주차차단기 리모컨을 절취 이렇게 적여놨다라구요 30000만원도 아니거든요 리모컨7000원 이거든요 법정에 꼭 출석해야하는거죠 ? 판사님 앞에가서 이 설명하면 무죄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시청하면 바로 경찰에서 조만간 연락이 오나요 ?한 중국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보이는 영상을 실수로 클릭하여 시청하게 되어 끄고 나왔습니다 . 저도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민한관수리166게임 음성채팅에서 수치심 느낄만할 얘기를 팀원이 계속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일단 게임에서 A라는 사람이 빠르게 들어간다 라는 내용을 갖다 박을께! 라고 표현을 했는데B라는 사람이 박는다는 표현을 계속 성관계에 비유하면서 A야 열심히 박아, 저출산이 문제야 이러고계속해서 저출산이 문제야 라는 말을 언급했고 영상 증거도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성적 수치심 느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털털한치타188청소년 피시방,노래방 등 왜 10시 이후 출입금지인가요?솔직히 요즘은 다 학원다녀서 학원 끝나면 10시인데 최소 11시에 출입 금지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입 금지하는 이유는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