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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트리케라톱스24.11.20
온라인 게임 내 채팅… 통매음 성립 되나요?게임에서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이 자꾸 패드립을 하길래 님 꼬추가 작아서 안들려요~ 라고 채팅 쳤는데 자꾸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ㅇ ㅅ ㅇ 이거 통매음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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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20
가장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면 발찌를 차게 되나요?가장 가벼운 정도의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어서 체포가 되었다면 그런 범죄자들에게도소위 말하는 발찌를 채워서 생활하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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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24.11.20
성추행 교수 논란 서울여대 학생들 규탄 집회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가 자신을 대자보로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반발함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는데 인문대 교수가 한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대자보로 비판했다고 학생들 상대로 고소한게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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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커다란떡볶이24.11.19
18세와 16세간 성적인 행위는 법에 접촉하지 않은 행위인가요?만약 18세와 16세가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성적인 행위를 합의하에 하였다면 이는 아청법에 접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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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1.19
내가사는 곳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나요?내가사는곳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가끔 문자로 성범죄자 알림문자가 오는데 그것 외에 직접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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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성장하는목화24.11.19
아청물,불촬물,딥페이크 단순시청처벌이런 영상물은 단순시청도 법의 심판을 받는걸로 아는데 웹사이트로 금전적 거래 없이 단순 스트리밍 시청하고 수사의 대상이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또 시청자가 14세이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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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성장하는목화24.11.19
딥페이크,불촬물,아청물 시청처벌이런한 범죄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 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오로지 단순 시청만으로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왜 처벌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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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19
이것도 아청물 같은 행동 인가요?????미성년자와 톡을 주고 받다가 제가 돈을주고 사진을 몇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강압적이지는 않았고 수위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름 을 적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또 상대방이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런것도 불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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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성장하는목화24.11.19
딥페이크 단순 시청처벌 특례법 관련 질문성인 연예인 딥페이크를 보면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처벌받게될수 있게 된걸로 아는데 기존 아청법,불촬물등 단순시청을 잡은 적이 없다는데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한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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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발랄한볶음밥24.11.19
라인에서 영상 구매후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위 사진 이후로 요구사항은 없고 요구사항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냥 저를 신고한다고 하고 아무 요구사항 없이 신고한다고만 하는데 이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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