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모레도영롱한마라탕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리도리잼잼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죄명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보이는 건 협박 외2건으로 뜨는데요 제가 전 남자친구 신고했던 거라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편으론 빼내고 싶은데 또 죽을듯이 미워서 거기서 평생 살았으면 해요 만약 검찰 수사중에 제가 취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찰에선 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들어갔는데 검찰에선 저렇게 떠서 확인을 못하네요ㅠㅠ.. 근데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에 사고 친거라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생동감있는수제버거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제가 잠깐 미쳐서 인스타에 변녀 구함이라고 쓴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팔로우가 왔어요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저를 a로 두고 상대방을 b로 둘게요a와b가 서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사교하자는 말이 나왔어요그래서 b가 먼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냈어요그리고서 제가 그 뒤로 한 번 또는 두 번 보낼 수 있는 성적인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그리고서 서로 얘기 조금하다가 갑자기b가 겠냐? 이런식으로 답을 하고보냈던 영상과 사진을 모두 전송 취소하고 저를 차단시켰어요이러한 경우일 때 제가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만역 당했을 때 처벌이 셀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어제 보완수사요구 피해자 조사 받고 왔는데 사건 목록 추가제목 그대로사건 목록이 추가되고사건번호는 같은데,왜 그런 거예요? 불기소 뜨려는 건가요? 죄명이 바뀌어야 하긴 하는데불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오릭스245라인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합니다제가 미자인데 심심해서 틱톡을 보고있다가 우연히 변남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넘어간후 상대방이 사진좀 줘봐 라길래 어떤 사진이요? 라고 대답했는거 “그거” 라고 하길래 얼굴사진은 누가봐도 아닌거 같고 그거 가 성기로 밖에 해석이 안되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캡쳐했고 신고하겠다 합의볼래? 라고 보자마자 당황해서 차단에 계정 탈퇴까지 해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센스있는셀러리이런경우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는 3년차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남편이며,저희 와이프와 지인 A라는 사이의 관계에서 다소 와이프가 기분 좋지 않은 행동들을 당한 상태여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저와 와이프, 지인 A라는 3명의 사람은 서로 다 아는 사이이며, 저(본인)와 지인(A)의 결혼전부터 알았던 상황으로, 결혼 후 제가 와이프를 지인 A를 포함한 아는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서 다같이 아는 사이가 된 상태입니다.이때 당시 상황이 이 지인 A라는 사람이 와이프에게 장난인척, 와이프에게 제 험담을 하면서 그게 점점 선을 넘어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와이프와 저의 관계를 불화에 이르게 했고, 그 상황에서 와이프와 저랑 싸운 상태였는데본인도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될지 몰랐는지, 저한테는 미안하다며(저는 그말을 믿었구요), 와이프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를 모르게 몰래 그것도 밤에 와이프를 따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기는 커녕, 아래 내용들의 행동으로 전혀 이해 못할 행동을 했던 상황입니다.(후에 저한테는 미안해서 찾아오지 못했다라는 비겁한 변명만 들었습니다.)1. 저(남편)를 몰래 와이프를 만나러 밤에 와서 차를 태웠고 차에서 블랙박스를 뺐다고 합니다.2. 얘기하면서 본인(지인A)목 마르니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자꾸 술마시러 가자고 와이프한테 했다고 합니다.3. 와이프가 빨리 할말하고 집 가라니까, 자기 집안가고 오늘 여기서 잔다고(이 근처에서 잔다고) 했다고 합니다.4. 와이프와 대화를 하면서 계속 가글질을하면서(지인A) 뽀뽀하기전에 가글을 해야 한다는등, 와이프 손을 갑자기 잡더니 손이 고생해서 거칠다며, 본인 얼굴을 만져보라는등 행동을 했고5. 저(본인)와 A(지인)은 아는 사이임에도, 저희 와이프한테 나(A지인)은 걔(저 본인) 버릴수 있다고, 본인 주변 사람들은 다 지편이라고 힘들면 어떻게 해줄까?라는 식의 말6. 갑자기 저희 와이프 엉덩이를 꼬집은 행동이 얘기를 들었을때만해도, 정말 상상치도 못할 내용들의 행동에 찾아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와이프한테 들은척 안하고 이 A라는 지인이 사과하는것으로 내용이 어느정도 종결이 되어있었던 상태인데,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이 A라는 지인이 제 와이프를 그것도 저희 결혼전(약 5년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 정말 역겹고 추악한 어쩜, 사람이란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싶을 정도로 사이가 급격하게 안좋아진 상태입니다.최근 알게된 사실의(A라는 지인이 와이프를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 험담이 사실이 아니었고 본인 거짓말이었으며 제 와이프가 저땜에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쓰러워서 일부로 그랬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인정) 등의 녹음은 갖고 있는 상태이며,성희롱으로 추정되는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음성과 영상들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와이프의 입증만으로 성희롱을 추정하고 의심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것도 고소사유가 되나요?어떤가요?제가 이렇게 여자랑~하고싶다가 통매음되냐고 물었는데 댓글로 pdf따놨다는데 저게 신고가 되나요? 실제로 신고가 되는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한 사진 관련 질문있습니다.대락 반년~1년 전쯤에 디시인사이드 게임을 다루는 곳에 그 게임의 미성년자 캐릭터의 조금 선정적인 사진(나체사진은 아니고 그냥 특정부위가 강조되거나 옷이 조금 야한 사진들)을 몇번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그 글들 삭제한 상태인데 혹시나 이게 사건화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평온한요거트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디지털 성범죄 질문텔레그램은 메타데이터를 몇달정도 보관하나요?구글링하다 들은건데 포렌식을 하면서 수사망을 넓힌다고 들었는데 본인과 지인 능욕에 관한 개인채팅을 한 A씨가 트위터에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글을 올리거나 텔레그램으로 다른 사람과 성적 대화 적발로 구속될 시 본인까지 수사망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가요?+그 게시물이 본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나눠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활기가넘치는귀족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친구가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다고하는데 꼭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없이 처분될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