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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조용한개리127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 관련해서 단순 궁금증 질문이 있어요남자 성인이 여자 미성년과 합의 성관계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여자 성인이 남자 미성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남자 성인과 동일하나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만약 여자 성인과 남자 미성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후 여자 성인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둘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때를 가정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저어새68퇴사 후 임금체불과 폭언 협박 신고에 대해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그냥 노동부에 임금체불만 신고하려 했는데그 전에 전화로 얘기해보려고 전화 한 번 했더니전화로 온갖 욕설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 말까지 들었습니다.돈 못받고 고생하고 있는 건 전데적반하장으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이를 신고하고 싶은데임금체불은 노동부에 한다 쳐도퇴사한 직장 대표의 폭언과 욕설 살해협박은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직접 얼굴은 보고 싶지 않고, 신고해서 처벌은 받게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좀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직한안경곰264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특정인의 사진이 올라오며 해당 당사자가 힘들어하고있습니다.사진의 출처는 연수원에서 제작한 영상의 캡처본이며저의 예상으로는 연수원에서 함께 과정을 수료하던 동기가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수료받던 인원은 총 200명 입니다.)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은 3개이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계시글은 세어보지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중입니다.고소가 가능할지,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탄원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탄원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하나요?제 친한 아는동생이 전 여자친구랑 자취를 하다가 안좋게 헤어졌는데 ( 여자분이 자주 남사친들이랑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제 아는동생이 화가나서 물건을 던졌다던지, 큰 소리를 냈다던지 그런 일이 있었고, 여자분은 동생한테 뺨을 한두번씩 때렸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동생이 맞았는데 여자분이 본인이 맞았다고 고소를 했대요) 동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탄원서좀 써달라 해서 써주려고 하는데..(저도 자주 오래 자주 봐왔던 얘라서 손찌검할 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원서를 한번도 안써봐서 탄원 이유에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식 이런걸 찾아봐도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대충 맥락만 정리해주실수 있나요? 일기처럼 써도 되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달한날쥐43몇년전에 폭행협의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ㆍ몇년전에 폭행협으로 기소유예받았는데요 ㆍ요며칠전에 식당에서 사소한일로 쌍방폭행으로조사받고있는데 이번에는 형량이어떻게되는지요지금서로맞고소상태입니다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쾌활한개미새41중고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 넣고 나서 겨우 환불 받았습니다.지난 12일 중고거래로 돈 입금하고 택배로 물건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모든 연락을 씹고 잠수를 타서 15일에 고객센터에 이용정지 시키고, 더치트 앱에 사기계좌 등록 후,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 넣고 왔습니다.15일에 판매자에게 경찰서에 진정서 넣고 왔다고 메시지 보냈더니 2시간 뒤에 갑자기 물건 보냈다며 편의점 택배 송장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젠 물건 받고 싶지 않으니 물건 다시 가져가고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말했는데, 또 계속 연락을 씹길래 다음날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수취거부 요청후 판매자에게 경찰서에 진정서 넣었으니 이제 돈도 필요없으니 경찰서에서 보자고 말했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이후, 제가 상의도 없이 착불로 반품한 거라며 맞고소 하겠다고 협박 후 계좌로 돈을 입금 했더라고요. 또한 운동화 따위로 경찰서에 가냐고 조롱하며 비아냥 거리는 메시지를 9건 정도 보내더니 다음날엔 더치트 앱에서 계좌 등록 해지 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우선 10건 정도 메시지 받는 동안 별다른 대응하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온다는 메시지에는 '집에 찾아올 필요없이 더치트나 당근정지는 본인이 소명하여 해제하고 판매자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겨놓았습니다.저처럼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판매자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판매자의 거래 기록 보면 16건중 최소 10건 이상 운동화 거래완료가 된 거 같은데 재거래율 -%에 거래후기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판매자인데 저에게 '운동화 따위로 경찰서 가냐'고 말하는 거 보면 다른 분들은 소액이라 그냥 넘어간 듯 해요.더치트나 당근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이체 내역 가지고 해제 하더라도 경찰서 진정서 접수건은 제가 취소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반성없이 오히려 맞고소에 찾아오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판매자 처벌할 길은 전혀 없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오소리1331대1 상황에서 모욕적인 행동에대한 법적 처벌운전강사들중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꽤높은 확률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온라인 상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그만박새130성매매와 포르노가 법률적으로 금지인 근거가 무엇인가요?성매매와 포르노가 법률적으로 금지인 근거가 무엇인가요?법리적으로 어떠한 명분이기에 금지인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그만박새130폭행과 성폭행의 형량차이와 차이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A라는 사람이 20분동안 B라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합니다.A라는 사람이 20분동안 B라는 사람을 무차별 성폭행합니다.나머지는 흔한 사례로 가정해주세요.폭행과 성폭행의 형량차이와 차이나는 이유를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나방299불량 중고물품 판매업자 신고 가능할까요?중고물품센터에서 중고세탁기를 3개월간 수리 보장해 준다는 조건하에 30만원에 구매했는데 며칠만에 고장났습니다. 중고센터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수리비를 주시겠다 했고, 삼성 서비스센터 기사님을 불렀는데 메인보드가 수명이 다 되서 죽은거나 마찬가지라 교체비만 30만원 넘게 든다고 하시며 수리자체가 안되어 수리비도 안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고센터에 다시 전화해 그 전에 봤던 다른 세탁기로 교체하겠다 했더니 그건 시세가 올랐니, 희귀한거니 하면서 계속 말을 돌리며 다음주에 다른 세탁기가 들어오니 그걸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보고 샀던 물건도 고장난 마당에 보지도 않은 물건을 어떻게 덥썩 받냐고 실랑이가 오가다 욕지거리를 하며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녹음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 하니 한 두번 겪은게 아닌지 그거 해봐야 몇 개월 걸리고 나는 상관없다 배째라 이럽니다. 그러다 우리가 지불한 물건값 덜렁 계좌로 다시 보내고 세탁기는 저희더러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입니다. 빌라라서 사다리차로 내려야하는데 그 돈도 아깝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팔더니 저희 집에다 유기를 했네요. 이 사람 한 두번 이런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