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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2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남편이 2년 전에 몸싸움하다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맞았는데그때 후유증인지 단순 두통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그 생각이 나서요.야구방망이가 둔기에 속하면 특수폭행이라고 하던데, 공소시효는 얼마 후에 소멸되는지 알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랍스타184신천지가 협박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친구중에 신천지 있었습니다. 2년전에 나는 분명 신천지 갈 생각 없다고 분명히 거절했는데날 신천지 교회 데려감, 만남때 신천지 데려올려고 함, 신천지영상 틀어 보여줌, 종미에는 나에게 제발 신천지 비대면 성경공부 들어달라고 울면서 간청.그래서 결국 절교했고그 신천지와 카톡 나눈 내용 스샷해서 sns에 올렸습니다.프사는 잘렸고 실명은 없애고 내용만 찍어 올렸고.그 뒤로 신천지 만행 뉴스 올려서 신천지 비난 비판을 했어요.나중에 신천지 친구 마주쳤는데 친한척 다가오고, 다른 신천지들도 제가 가는 길 마다 저에게 다가와 포교하려고 하고 해서카톡내용 스샷한거에 수정을 해서 그 친구의 실명 올려뒀음.그랬더니 오늘 그거 내리라고 3일 줄테니까 안내리면 고소 한다고 했습니다.결국 전 카톡 내용 찍은거에 그놈 실명 수정으로 없애고 글은 내리지 않음.또 신천지는 저에게 신천지에 대해 비방하는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 하다면서 한번더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고소할꺼다 협박했어요.좀전에 카톡 협박한거 스샷해서 (물론 이번에도 프사 자르고 실명 가려서) sns에 올렸고.이 신천지 협박죄 무고죄 이런 법으로 고소 가능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럭셔리한물수리170비례대표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려요얼마전 선거가 끝났는데요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총300석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히 비례대표가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랏빛표범39음주운전 수사 단계 중 무면허 적발 시 두 사건이 합쳐지나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2월말쯤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있구요...임시면허를 받고 회사를 다녔었는데요...아무래도 면허가 없으면 재직은 어려울것같아 임시면허가 끝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하여퇴사일을 면허 정지일까지인 4/12일로 얘기하였는데요...4/9일 퇴근길에 경찰에게 무면허 단속을 당해서... 보니 정지날짜가 4/5일까지라결격기간중 무면허운전이라고...하여 경위서?작성을 하고 왔는데요.....아직 음주단속건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수사중인 단계입니다...Q1) 4/12일까지로 임시면허 기간도 알고있고, 퇴사일도 거기에 맞춘상태인데,,, 날짜를 착각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Q2)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먼저 진행중인 음주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두 사건이 합쳐지게되나요...?면목없이 살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젓한박쥐265출장 청소를 불렀는데 고양이가 청소해주시는 분을 공격해서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반려동물 정보는 아무거나 적어놔서 참고 안하셔도 됩니다. 친구가 출장 청소를 부르고 고양이는 가방에 넣어둔 채 같이 청소를 하다가 잠시 코인 건조기를 돌리러 나간 사이에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가 가방을 뚫고 나와 청소해주시는 분을 공격하여 상처가 나서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청소 회사측에서는 일용직이라면서 둘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잘못은 없는지,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지, 합의까지도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샀다면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샀다면 이런 경우에 판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포괄임금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포괄임금제 폐지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솔직히 이 제도때문에 공짜야근이 너무 늘고 노동착취가 많아지고 해서 폐지해야될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저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자이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목사님을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뭐든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제가 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르게 처벌이 다소 약한 거 같던데이유가 뭔가요?피해자가 많아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긴꼬리121교통사고 후 개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2개월 전인것같습니다.집사람이 홈플러스 차량입구로 진행하던중, 입구쪽 앞의 3m 가량의 건널목에 여학생 두명을 보지못하고 여학생 두명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즉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가 진료를 받게하였고,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고 당일 한학생이 오해가있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두 학생 모두 크게 다친곳도 없고, 일주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후 진료를 끝냈으며, 두 학생모두 보험사와 각 15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후 해당사건의 담당형사고 부터 검찰송치 사항은 전달받았고, 벌금은 나올꺼라길래 그리 마무리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달전 법원에서 개인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가 완료된상태에 이런 말을 듣게되는 의아하기도 했지만, 법원 조정의원회 얘기니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일이고 해서 피해자쪽에 얘기가 나오는걸 기다렸습니다. 저번주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한 학생측은 -둘다 대학생- 100만원의 합의금을 얘기했다하고, 다른 한 학생(경찰신고)은 합의 의향이 아예없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00만원에 합의코자 하는 쪽에 합의금만 전달하고 벌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공탁 처리 후 벌금을 내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두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나, 공탁이 의미가 있는지 결정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어쭙습니다.그리고 대로변도 아니고 중앙선도 없는, 좁은 골목의 건널목 사고시 벌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람찬상사조52빌라상가인데 옆가게 cctv가 우리가게 쪽으로 비추고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오며 녹화하는것 같아요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지요?그쪽 가게로 접근하면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게 앞에서만 움직이면 카메라가 작동을 해요 감시 당하는 것 같아 불쾌해요ㅠㅠ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