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외국인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를 하다가 적발이 된것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이럴경우 외국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기한말똥구리99게임영상,공략을 유튜브에서 유료로 파는 것은 합법인가요? 저작권문제가 있을까요?질문그대로입니다 유튜브가 유료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멤버 등급을 나누고 예를 들어 실버등급 골드등급 별로 시청가능한 영상을 나누는 식으로 하면게임관련영상을 그렇게 팔아도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선거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요즘 일반 시민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게 이런 거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가운금조226친구가 폰을 바꾸자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폰을 바꾸자거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친구가 제 폰이랑 친구 폰이랑 바꾸자고 해서 바꾸자고 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쪽 부모님 한테 전화와서 다짜고짜 저한테 욕을 박고 짜증을 내서 제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 할려고 하는데 민사 걸면 얼마나 걸릴까요?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가 안바꿔주면 고소 한다고 해서 바꾸자고 한 증거를 제출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용있는고니109미성년자가 술집 다녀간후 신고는 불가능한가요?미성년자가 술집가고 난후의 사진을 SNS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때 신고는 불가능한가요?처벌기준이 현장적발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늠름한오솔개218동료가 생각을 좀 하고 일을 해 라는 말을 했을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같은 나이였거나, 아님 친한 사이였으면 그런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텐데.., 저는 대체적으로 모든 동료들과 별탈 없이 잘 지내는 편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까, 딱히 모나게 구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50대 후반이고,이사람는 40대 후반이라 아마 8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간혹 거슬리는 말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다지 문제 삼진 않고 지내 왔습니다. 제가 일 하고 있는 곳은 단체 급식일을 하는 병원 입니다. 여기서 근무 한지는 1년3개월이 지났으며, 환자식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식으로 옮겨서 일한지 3개월 정도입니다. 저는 새벽 근무는 하지 않고, 10시출근 해서 오후 7시경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반찬을 담거나, 상차림,설겆이,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조리를 하는 사람은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을 넘는 발언를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어서 손이 덜덜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상차림 검사를 하는 중이어서 빨리 검사하고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생각을 좀 하고 일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빴다 하니까, 별일 아닌것처럼 영혼 없는 말투로 "미안해 의미를 두고 한말은 아니야 "이렇게 말 하더군요. 어이가 없다고 해야하나...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너무 큰 상처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일 출근을 해서 얼굴을 마주 볼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두근 두근 해서 손이 떨리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가운개미핥기275고소하고싶은데 어떤 죄목이 성립될까여?긴내용입니다. 그러나 간절하오니 꼭 읽어주세요지인 두사람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일이 생겼고 제가없는자리에서 제이름과 다른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본인(A씨)이야기를 하지않았냐는 질문에 질문을받은사람(B씨)이 제이름을 말하며 난 그런적없으니 다같이 만나자라는 이야기를듣고 전 그 두사람이 아닌 그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엄마(C씨)에게 전화를걸어 무슨일인지 왜 내이름이 거론이 되었는지 물었고 그과정에서 아무리그래도 모르는사람들도있는 학교에서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말하며 평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C씨에게 누구한테 말한적없고 C씨에게 처음말하는거니 어디가서 말하지말아라하며 C씨 또한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냐구하길래 A씨와B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러난 일과 제가들었던말들 제가 겪었던일들을 다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C씨가 B씨의 학교 직책을말하며 예를들어 사무장님이? 하는말에 제가 응이라고말하고나서 난 직책을몰라 이름으로알지 C씨는 자긴 직책으로아니 직책으로 제가 말을했고여 나중에 난 이모든걸 B씨가 아닌 친한 D씨에게들었다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종료했습니다.그러나 몇시간후 A씨와C씨 또다른 한명을포함 세사람은 D씨를 찾아가 저와 C씨가 통화한걸 부분적으로 들려주며 니가말한게 맞냐며 따졌고 D씨가 본인이 저에게 다 전달한게 맞다고했습니다. 그러고나서 D씨가 제게 전화해 C씨가 저와 한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A씨에게 들려줬다 그걸 가지고와서 들려주더라 그러니 있다만나기전에 알고나오는게 좋을것같다는 연락을받았고 8명이 모인자리에서 전 B씨에게 A씨 이야기를 들은적은없다 D씨에게 들었다라며 말을했지만 통화내용에선 사무장님이라는 말에 응 이라고 말하지않았냐 난 직책은 잘모른다했고 나중에 통화녹음에도 B씨에게 들은거없다하지않았냐 했는데도 응이라고 한거를 강요했고 그녹음 틀지말아라했는데 C씨가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전 한사람에게만 말한걸 그자리에있던 사람들이 다듣게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전 아이들 이야기한거 기분 나빴다면 사과한다라고했고 그런데도 자꾸 머라하니 내가 다인정하고 사과도하는데 자꾸머라하면 나한테 원하는걸말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중엔 서로 엮이지말자하며 헤어졌는데 그이후 전 극심한스트레스로 정신과를찾았고 점점 잊고살아가는중에 아들에게서 A씨의 아들이 우리집 주소를 물어본다는 말을들었고 알려주지않으니 며칠을 찾아와 또묻고 심지어 졸업식날까지 물어보았으며 며칠후 A씨에게 내용증명이 날라와 저또한 답변을하였고 그렇게 시간이흐르며 잊혀지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와중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다른죄목으로 고소를하였고 A씨는 B씨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출석해달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상담받으며 약으로 치료받고있던 저는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며 이사와 전학을 생각하고있는 와중에 집이 빨리 안빠져 스트레스를받고있던중에고소당했다는 말까지들으니 더이상은 저도 그냥있을수가없을것같아서요전 친구라생각한 C씨에게 우리만 알자하고 통화했을때 이미 그옆에 A씨와 다른이도 함께 듣고있었으며 녹음해서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틀었고 그로인해 A씨에게 내용증명과 고소까지당하였습니다. 제가 C씨에게 물을수있는 죄목은 어떤게있을까여? 또 제가 A씨에게도 물을수있는 죄목이 있을까여?8명이 모인자리에서 양쪽다 녹음을해서 3시간 반가량의 녹음파일은 가지고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한흰죽지1412대 중과실이 정확히 뭔가요??주변에서 12대중과실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던데 12대중과실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12대중과실을 범했을때 처벌은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고라니101통매음 발생 후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되나요?작년 12월 하반기 쯤에 저에게 성희롱 및 욕설 등이 섞인 메세지가 왔습니다.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여러 군데 구해보았고, 해당 메세지를 받은 곳이 오직 저에게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 통매음 성립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발생 직후 빠르게 사건 접수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제가 이사 관련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현재에서야 안정되어 이제서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메세지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고 사이트 또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그렇다면 아직도 범죄 성립이 되는지, 사건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접수해야 정상적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촉법소년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나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죄의 형량이 매우 낮은 처벌을 받는데 요즘 나이어린아이들의 범죄가 지능적이고 흉악스러운 상화메서 왜 그법이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