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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교도소 수감중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에서 치료를 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교도소 재소자 중 몸이 아파 외부 병원에서 수술후 치료를 하게 된다면재소자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치료로 외부에 나온것도 모두 포함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처방없는 약 제조 처벌대상 맞죠?동네에 유명한 약국이 있는데 어르신들 건강개선약으로 발길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종종 지어오시는데 처방전도없고 약의 성분도 모르는약을 생약이라고 파는데 신고하면 처벌대상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자비로운스컹크98음식점에서 상대방에게 음식물을 쏟아서 배상해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배상 해줘야 하나요?식당에서 통로를 지나가다가 빨간 국물 요리를 쏟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세탁비 36000원과 제가 쏟은 음식의 절반 가격인 9000원을 지불해달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가방과 옷은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서 만약 지워지지 않는다면 옷과 가방 가격인 50000원 정도를 추가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세탁비와 음식값은 배상하였는데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50000원도 배상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물범75헬스장 무료 이용 기간 환불 질문입니다아직 개업하지 않은 헬스장에 미리 6개월 비용 지불하고 대신 개업 전까지 다른 지점을 무료로 이용, 계약기간은 개업 후 6개월 산입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 시 언급했던 시기에서 두 차례나 연기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헬스장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했고(계약 당시 예정했던 개업일보다 약 두 달정도 더 늦어지는 상태이고아직도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달 반 다른 지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려하는데 이때 환불금액을 계산하려면 사용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나요? 고객 유치를 위한 조건이었던 개업 전 다른 지점 무료로 이용하게 한 기간까지 사용일수에 산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타지점 무료 이용기간까지 포함해 기산한다면결제금액 ×(이용기간 / 총계약기간)으로 주로 정산되던데 헬스장이 아직 열지 않아서 타지점무료이용기간 + 개업 후 6개월이라는 총 계약기간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ㅠㅠ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총 계약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찬극락조248태아 초음파사진 무단도용시 처벌안녕하세요.수유부 영양제를 검색하던 도중 익숙한 초음파사진이 보여 자세히보니 블러처리를 하긴했지만 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인걸 알았습니다.개인 SNS에 올렸던 제 아이 고환 초음파 영상을 캡쳐하여네이버 블로스 포스트글에 영양제 후기글로 광고가 올라와져 있었습니다.이것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니 엄연히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그럼 무단도용죄는 성립이 되는건가요?근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치료 기록으로 인한 형사사건 입건시의 불리함과거 어떤 피해사건으로 인한 치료 기록이 후에 형사사건 입건시 조회되면 뉴스에노다지 나고 있는 경우처럼, 입건되면 무조건 경찰은 정신과 치료기록이 있는지부터조회해 보고 송치할 계획이란 둥 따위의 내용 노다지 보도되는데, 혹 어떤 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치룔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되려 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함부로치료도 못 받겠고, 치료하는 곳에서 당사자의 얘길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면 약만 줍니다. 과연 이런 치료가 합당하고 되려 치료 기록이 남으면 오히려 후에 해가되지 않을까란 염려에 함부로 치료도 못 받겠는 것 입니다.헌데 피해 사건에 휘말려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되어 그냥은 생업에 지속 지장을 받고 있는상태이고...어찌해야 할지 아주 난감한 상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선량한쿠스쿠스162경미한 교통사고 자차처리 없는 경우 과실비율 소송교통사고에서 서로 과실비율 합의를 하지 못해소송하는 경우이겼다는 개념은처음 보험사끼리 얘기해서 결정한 과실비율예를 들면 내가 100대 상대가 0 인데그 비율이 아니라 다른 비율로 결과가 나오면이긴걸로 볼 수 있나요그리고 저희가 자차나 자비 수리한 게 없어분심위 자문을 신청했었고 오늘 결과 나왔는데상대가 인정 안할 듯 합니다..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소송 할 수 있을지과실비율소송도 있을까요찾아보면 내가 돈 쓴 게 없으면소송이 안되는 것 같은데..이후 어떤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월천로얄티영화관에서 음식 먹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오늘 신문보니깐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중 회를 먹고 있는 사람때문에 영화 관람이 방해받았다고 하든데 영화관에서 음식 먹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찬오리235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장실로 뛰어가다 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11월29일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회상 동생들이랑 스크린을치다가 화장실이 가고싶어서 뛰어가는 도중 스크린 바닥이 뻑뻑해서 넘어졌는데 오른쪽 무릅을 바로 찍었습니다.일주일 동안 한방병원다니다 병원에서 mri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오금에 인대가 끊어져서 12월26일 현재 일도 못하고 반깁스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코주신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해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되나요?위의 경우처럼 상대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해와서 싸우던 중 상대가 더 많이 다처 병원에 입원했다면 상해죄나 폭행죄가 되나요? 상대는 아무런 죄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