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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프로궁금러군대 의무병 사고책임 질문드립니다.지금른 법이 개정되었지만 예전에는면허가 없는 일반 의무병들도 마취를하고 바늘을 꼽았다는데 이때 의료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졌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ㅂㅈㄷㄱ교통사고 재심에서 진료기록감정 신청교통사고 피해로 민사소송 중인데 원고입니다.변론기일때 판사가 진료기록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 피고 이미 서류 제출은 다 끝났고, 이미 소송이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지칠대로 지쳐버려서 진료기록감정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거 같았고, 제출한 병원 진단서라든지 병원에 다닌 기록이랑 산재에 의사의 소견 등 여러 정황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요.판사도 이걸 안하면 뭐 인과관계 확인이 안된다 니가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말하는 느낌이 진료기록감정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냐? 강요하는거 아니고 니가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 라는 느낌근데 아무래도 판사가 진료기록감정을 권했는데 신청하지 않은게 찜찜해서요..혹시나 1심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진료기록감정을 하지 않아서 인거 같은데 항소해서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더 이상 제출할 입증증거는 없어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날으는피자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건 아니고 고함치고 소리지르는 환자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나요?실제 상황은 아니고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요. 실제 폭력을 행사한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소란스럽게 고함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한 경우 진료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황로194이 경우 병역면탈로 수사가능한 사안인가요?어떤사람이 신검 정신과4급판정전후로 10년이상 꾸준히 통원및 약물치료중이었는데 개인사정인지 어쩌다보니인진 모르겠으나 통원치료는 한번도 안빠졌는데 약물치료는 중간에 딱 한번. 4급판정이후 한달간격만 빠진경우 이후 1년이상 계속 꾸준히 치료를했어도 그 공백하나로 치료중단소명이 필요한문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기로운당나귀235주사관련으로 인한 생긴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주변 지인중에 학생간호사가 있어서,수액 연결(공기빼기) 등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여서,집에 상처세척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수액(생리식염수)를 주었는데,이것을 알고보니 지인에게 주사를 주었고,팔이 부었고...둘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불법의료행위로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건,수액에 출처에 관해서 어디서 났는지에대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출처를 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Sujia단체 어린이 식중도 보상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상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법관련 지식이부족하여 부득이 자문을 받고자합니다.이번에 자녀가 단체 식중독(체험학습에서 준비한 사설업체음식)에 생명에 위협(탈수,혈변,설사,합병증의심 등)이 될정도로 심해2주정도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원인은 계란으로 판정되어 업체도 문제에대해인정하여 치료비는 보상되었으나 맞벌이부부로 아이케어로인해 강제 연차소진및 회사업무에도 피해를보았는데 연차 및 정신적인 피해 이부분은 별도로 보상을받을수없나요?해당업체에서 법무법인에의뢰하여 치료비+위로금(아주소액)만 가능하다고 법무법인도 의뢰자한테 전달받앗다고 합니다.현재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폐업을 한다고합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받는 손해도 따로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 직적 민사소송으로만 보상협의가 되는건지 아니면 업체 법무법인과 다시협의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도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황로194병역면탈로 충분히 의심가능한사안인가요?네이버 검색하다가 누가 병역판정때 병무용진단서 원하는형태로 나왔다는 말하고 뒤에 치료약 농도 질문하는데 이거랑 면제판정자한테 군면제 어케한거냐, 증상이어땠길래? 나도 치료중인데 이런사례는 본적이없어서 물어봄. 이라는식으로 글쓴건처벌이문제가아니라 확인신검 가능한 수준으로 의심스런 정황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파리274작년 10월에 보험 해지했는데 계속 보험비가 나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전화로 보험을 들었으며 필요 없는 보험(식물인간되어야 돈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보험임 제가 항만 중장비 정비해서 혹시 몰라서 가입했는데 필요가 없네요.)을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해약을 한 후에 담당자가 전화한 것 안 받으니 문자로 좋은 보험인데 왜 해약했냐 다른 좋은 것도 있으니 문자 보면 연락달라라는 문자를 보고 무시했습니다. 11월에 보험비가 빠지고 10월에 해약했으니까 11월은 돈이 나가나?하고 넘어갔는데 12월에 또 빠져 나갔네요.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면 어디로 문의를 넣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큰스라소니111잇몸치료 후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잇몸치료 후 계속 불편하고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음식먹을때마다 불편하네요 다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한큰고니179폭행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시폭행 피해자입니다 전치2주 진단 받았고 합의는 없고 폭행 고소 진행할 예정인데요 민사로 넘어가게되면 치료비 등등 명목으로 전치 1주에 100만원정도씩해서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전치 2주 200이라 치면 그 200은 위자료인건가요? 실제 문서상 표기할때 뭐라고 써야되나요민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게 좋을까요 누구는 입원비같은건 포함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요!그렇게 된다면 지금 치료한 치료비 + 진단서 10만원 2부, 앞으로 입원이든 통원치료하면서 생기는 치료비 + 전치2주에 해당하는 200만원정도(위자료?) 이렇게 다해서 소송걸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