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다른사람에게 허위진단서를 강요받고 작성했을때 의사와 본인 그리고 진단서 강요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다른사람이 저에게 허위진단서를 강요해서 어쩔수 없이 병원가서 허위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럴때 의사와 본인과 진단서 강요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사망 사건 공판 변론재개 궁금합니다!내일 교통 사고 고단 사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2차 공판 진행 후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치료 받으며 걷지 못하고 집에서 줄곧 누워 지내시다 여러 합병증으로 걸국 회복이 안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고 검사님이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11월21일)을 해서 내일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입니다.나의 사건검색에는 아직 공소장 변경 되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기존 공소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내일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구형을 하는 것인지 선고일은 나중에 잡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공소장을 보려면 기록 열람 복사신청을 하라는것 같은데 내일 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꼭 확인하거나 신청해야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주지에서 멀어서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까지 가는데만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건 방문했을때 처리해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고 형사합의도 안되었고 지금껏 사과도 없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외국인 신분입니다.아버님이 너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고 집안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영수증 발급 신손 의료비 편취 벌금형?뉴스를 보니 한의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의료비 편취하도록 도운 기사를 봤는데요.이 경우에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 해준 한의원은 벌금형 외에 한의사 자격정지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화로운물개267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위반하여 위약벌 조항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성형외과 수술 모델로 전액 지원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저희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이었습니다.5년이 지나도 홈페이지에 사진이 기재되어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서 조항에는 합의 이후 을의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합의금의 2배를 위약 벌로서 을에게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후 제 사진들이 다 내려간 줄만 알았는데성형외과 sns에 15년도에 올려둔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이 경우 위약 벌로 합의금의 2배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직한라마카크208주차해 놓은 제 차를 박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하라고 합니다?주차 해 놓은 제 차(외제차)를 상대차가 박았는데, 문제는 제차는 장거리출퇴근차라 하루에도 110km씩 운전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사고로 범퍼와 전조등 일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고 센서등의 문제가 있는지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일부 부품 재고가 없어 공수하는데 한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선 렌트비 25일 지급 외엔 저보고 부담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소송이라는 단어를 상대 보험사가 먼저 꺼냄)전 부품을 빨리 공수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알바가 아니라는 식입니다.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대중교통으로 출근 시 편도 2시간이상 소요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반한태양새143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2년전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쇄골 골절 및 치골 골절로 병원 입원 80일 , 외래 치료 50일(근육 강화 주사 일주일에 한번)받고 올해 5월 쇄골 핀 제거 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이 너무 작아서 아직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송을 하는 의미가 뭔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소송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반한태양새14312대 중과실 사고 합의금 적정한지 궁금 합니다인도에서 자전거대 사람 사고 입니다 67세 무직 주부 입니다진단명 : 쇄골 골절, 상하치골지 골절 (6주 진단)치료비 : 2천3백 위자료 : 1주당 40만원 총 2백4십향후치료비 : 8십만원가해자가 일상배상보험이어서 지금까지 병원비 제가 다 부담 했습니다위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적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운찬호박벌치과에서 치료를잘모해서 다른치과에서 처음부터다시 치료해야된다면치과에서신경치료하고덮어쒸었는데 신경치료가 잘못되서다른치과에서 처음부터다시치료해야된다면이전치과에 치료비전액을요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상냥한자라102소아과에서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 쪽에 질문을 남겼는데 손해사정이나 법률쪽으로 질문을 남기는게 맞을것 같다고 해서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소아과에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의자에 박으면서 입술이 덜렁거릴 정도로 찢어져 해당 소아과에서는 진료가 불가 해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 때 소아과의 대처가 간호사는 아무런 반응도 안하고 주변 어머니들이 놀라서 간호사에게 의사 선생님 불러 달라 했는데 간호사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하고 지혈하라고 손가락으로 까딱 가리킨게 휴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려 말하니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지혈해주고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해서 119 불러서 이송해서 꿰맸습니다. 그러고 소아과 측에서는 아이 다친 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소아과에서 다쳤기에 소아과 측에 보험 문의를 했는데 상해는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군요, 그래서 그건 소아과가 갱신을 안한거지 그래서 치료비도 못주냐 했더니 본인들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 준다더군요.3일뒤 연락와서는 병원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네요. 처리해준다고요.이 때 소아과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원비로 끝인가요? 병원에서 상해 갱신을 하였다면 병원비 이외의 다른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소아과에서 상해 보험 가입되어 있을 때 보험 처리 시 병원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주는 보상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나그네인걸요양보호사랑 간병인이 같은 직업인가요?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요?요양보호사랑 간병인이 서로 같은 건가요?요양보호사가 간병인으로서도 하는것 같은데...1)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병인으로도 자격이 있는건지 아님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건지요?2) 서로 다르다면 자격 요건이나 차이점을 알러 주세요.감사합니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