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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고상한박새163치과 개원의 허위 처방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요개원한 치과의사가 진료는 하지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시키고 약품 처방전도 고용의사 명의가 아니고 본인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파랑새129치과 코디네이터의 잘못된 상담으로 보험금을 못받게 되었어요. 민소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치과 상담을 받고 이를 한꺼번에 7개를 발치 당했습니다. 그로인한 섭식장애 배변장해가 심했고 품위유지도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상담. 때 분명히 이 상태가 좋치않치만 치료부담이 커서 보험을 들어났고 100프로보장을 바을거고 연3개만 보장되니 급한3개 임플란트 늘 먼저 할 것이다했고 그 코디와 의사샘은 알겠으니 일단 먼저 발치하고 생각해도 된다했고 저는 전문 의료진의 말을 믿고 그날7개를 발치했습니다 보험보장기간2년이 되어서 이를 심으려고하자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이 안된시점에서 발치한거라 발치일기준이라 1년만 지난시점이라서 50프로 보장만 된다 했고 저는 그래서 금전적 손해 750을 못받게 되었어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750중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7개이를 한꺼번에 뽑아서 그로인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멘탈이 나가서 이현재ㅈ불면증에ㅈ가슴두근거림과 혈압이 안떨어져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가한자라160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회사쪽에 산재로 통원치료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자차를 이용하는 출장 복귀 중 고속도로에서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방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금요일에 벌어진 사고라 주말에 병원에 가볼 예정이고 회사 출장 업무로 인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출장 업무를 본 뒤 목요일에 법적으로 회사 업무중 산재처리 보상으로 통원치료를 위한 유급휴가와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견한캥거루221전기요 단락흔으로 인한 화재사고 보상빌라에서 화재사고가있었는데 국과수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사건개요.빌라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됨.감정물 : 전기배선 1개감정요약.전기방석 코드로 추정되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며, 주변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될 경우에는 단락흔 형성과정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임.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일단은 원인이 된 발화점에서는 멀티탭에 온수매트, 전기방석, 충전기등 4구정도가 결합돼 있었고 , 전소된 물품들 내에서도 유일하게 전기요와 전기요컨트롤러만 그을린 흔적도 없이 멀쩡하더라구요 ...일단 전기요는 구입한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5년 정도 된 제품으로 추정됩니다.일단 전기요 회사측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났다는점, 설명서에 전기요 외에 다른 전열제품과 같이 사용을 금한다고 설명서에 기재해둔점 , 국과수 자료에 나와있듯이 추정됨에 그쳤다는점을 이유로 들며 소정의 보상만 약속 받았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보험도 안들어 둔 건물이구요 ....일단 국과수에서 다른 발화점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을 받기로 했는데 기약이 없네요 ... 이와같은 경우엔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짙푸른보석새82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약을 대신 타주는 것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아는 지인분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약을 타서 복용하시는데요, 잠시 장기 출장을 가셔서 타지역에 계시게 되었거든요 보통 2~3주에 한번씩 약을 타시는데 약타러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전을 받아둘테니 제가 가서 처방전만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서 택배로 보내줄수 있냐고 하시더라구요 .해드리는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매25개인병원급 의원에서도 출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1.개인병원에서 일한지 7년째 근무하였고 직원은 4인미만입니다. 이번에 결혼을해 자녀계획이있어서 출산휴가를 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의무적인가요?2.안된다고 할시 법적인 문제가 뭐있나요?3.대타로 들어갈 직원은 제가 구해드려야되나요?만약 그직원이 출산육아 기간중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떻게되나요?4.복직할시 그직원을 정직으로 쓴다고 하고 저는 사직을 당할경우에 법으로 이득볼수있는경우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하~행복한세상~!이번 <의료정책패키지> 내용의 골자가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것이며 이를 포장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덮고 있는건가요?에 대해 의료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한다는 내용들이 뉴스, 기사, 포털 등에 대부분인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정부가 내세운 내용 중 가 결국에는 를 위한 길잡이 정책이라는게 사실인가요?이번 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코뼈골절이라고 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를가져왔는데 그게 사건 발생 2주뒤에 고소를 위해 받은 것이며 그전에 치료한 내용이 없으며 경찰조사말로는 자연적으로 붙었다고 치료를 안받앗다고 하는데이경우 상해가 인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16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노로바이러스 관련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남편이 새벽에 응급실 다녀온후병원에가서 추측성 으로 의사가 노로바이러스 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 까지는 하지않아서원인불명이라고만 의사가 구토 설사 증상에대해 진단서를 써주었고 자녀(10개웥)아이가 노로바이러스 증상으로 ( 남편에게 감염)입원 하여 대변 검사 까지 한결과 노로 판정이난 상태 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보험사에서연락 올꺼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에서연락 온다고 했는데 15일째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남편에게 전염된 아이도 같이해당 식당쪽으로 같이 해당 내용 접수 같이 해도 되는건지남편만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슴새138보험대리서명 및 청약 변경 미고지 피해안녕하세요.저는 2019년도에 K보험사에 치아보험을 들었습니다.꾸준히 보험료를 내던 중 2023년도 5월에 결제카드 문제로 실효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제 보험 설계사에게 실효연락을 받았다, 어떻게해야하냐 카톡으로 물었더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부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알려줬고, 부활됐다고 카톡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게 끝이였고 2023년 12월에 제가 치과치료를 모두 마치고 보험료 청구를 하니 보상팀에서 제가 실효됐던 건이 있어서 치료금액이 절반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부활 당시 청약서에 변경이 생겼고, 그 청약서에 제가 싸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 다시 변경된 청약서를 안내 받거나 고지 받은 적도 없고 더군다나 싸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에게 물었더니, 제가 바쁜 것 같아 자신이 그냥 싸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거나 알리지도 않고요. 저는 그 사실을 보험료 청구하는 그 시점에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총 치료비에서 딱 절반 삭감되서 받았고, 보험사도 보험설계사도 대리서명과 변경된 청약서 내용 미고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 보험설계사가 지금은 K보험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사로 간 상태라 현재는 K보험사의 직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배째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서 제 담당 설계사가 바뀌었는데도 연락한번 없었고 그 바뀐 설계사 조차도 제게 담당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청구하는 그날까지 제 담당 설계사가 바뀐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처음에는 금감원 신고를 취하해달라며 자기랑 합의하자고 하더니 시간만 두달을 끌면서 결국은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 치아보험은 아직 해지를 안한상태입니다. 빨리 해지하고 싶지만 분쟁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감원에 신고도 해놓은 상태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네요. 저는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못받은 보험금 나머지에 대해서만 받고 싶다 말했으나 애초에 실효가 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