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영아가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상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영아가 대학병원 검사중간호사의 실수로 상해를 입었습니다고객센터 가서상의하라는데제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말하는게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소쩍새273치과 옮길 때 사진자료 도와주세요..치과가 너무 불친절해서 옮기려구하는데요..진료기록이나 X-ray같은 사진 달라고 하면 치과에서 줘여하나요? 안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같은게 없나요?치료하면서 사진촬영 요청했는데 안찍어주고 과잉진료가 의심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튼실한비쿠냐52네일샵 시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 되나요?저는 현직 네일샵 사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8/4(금)에 시술한 손님(고등학생) 주말 중에 손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술 비용의 일부 혹은 병원비를 부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전달받은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시술 중 큐티클 제거 방식에 대한 문제로 염증이 발생한 것 같아 시술 비용 전체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님의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알아보니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수술등과 관련한 의료 행위에만 성립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일샵과 같은 시술 행위에서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었을 때 합의에 대한 내용이나 위자료 관련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궁도조보험금 채무부존재소송에 걸렸습니다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교통사고로 과도한치료를 받았다면서 조정신청을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았네요반소를 제기하고싶은데 시점은 언제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멋돼지248이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다시 기소된 경우라면 경합에 해당하나요? 저번 질문이 횡설수설이라 다시 써봅니다.-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사건이 발생한 후, 건설회사의 대표(갑)와 안전보건관리자(을)가 산안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확정됨.그로부터 한달 후, '을'이 해당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됨. 1.해당 사건의 경우 '을'은 경합에 해당하는지?2.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갑'과 '을'을 포함하여 다수인데, 이미 확정된 산안법 건과 이번에 기소된 업무상 과실치사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인지?3.사건으로부터 선고기일까지 약 2년이 경과되었는데(20년 12월(사건 발생)~23년 8월) 불구속 재판이고, 합의를 완료했다는 상황 하에서 기간이 길어진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3대5백가능한가내시경 검사 이후에 의사와 상담할 때 촬영이 안 되나요?내시경 검사 직후에 상담할때 수면 마취가 덜 깨서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었는데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촬영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꺼달라고 요청하셔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멋돼지248이 경우는 확실히 경합관계가 맞는 거겠죠?이게 전의 질문에선 생각을 못했는데 한 사건의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병합이 되는건지건설현장 사망사고.관련 피고인은 4명.그 중에서 피고인 '을'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망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로 한 달 뒤 기소됨.'하나의 사망사고'임. 별개의 사고가 아님.'을'의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TV방송에 좋은 기능상태로 방영된다면 환수조치 가능한가요?몸이나 인지기능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급을 받아 국가의 혜택을 받는 중 TV 방송에 우연히 등급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기능상태로 방영된 모습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환수조치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마운사슴95중절수술후 남자쪽 책임회피 하는중입니다허락없는 사정후 약까지 복용하고 기록도 있고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 그후 시간이 지나고 임신사실을 확인후수술날짜까지 잡아서 연락을 줫지만 당일에 연락도 안받고 회피하다가 겨우 연락받아서 또 다시 잠적 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수술하고 병원비도 제가 납부했습니다..자기 잘못인정 카톡내용으로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로 저는 정신적 시간적 몸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모르는척 하는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고소 할수있으면 고소할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떤 증거가 더필요하는지 금액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말125헬스장 피티 선생님 과실로 인한 전액 사비 환불 가능할까요?계약 관계가 헬스장이 아니라 트레이너와 직접 구두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녹음본 있음)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수업+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시에 직접 사비로 환불 해주시겠다구요!이직을 포함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수업 4번을 받았는데 자기 이직 하니까 저를 다른 선생님한테 인수인계 진행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 피티 선생님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약속하신대로 100프로 사비 환불 해달라고 트레이너 선생님께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