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은혜로운고래160식당에서 옷 넣는 의자에 손가락을 다쳣습니다안녕하세요 식당의자가 드럼통처럼생겨서 그안에 옷을 넣을수 잇는구조인데요 옷을 넣고 앉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햇습니다. 이런경우 식당측에 보상이나 보험접수를 요구할수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사람 심폐소생술시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길가다가 쓰러져있는 사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소해배상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수감자들은 아프면 법적으로 출소될 수 있나요?만약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이 아프게 된다면, 따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나요?다른 법적 절차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재밌는크낙새283의사면허취소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아청물 소지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저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허를 따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 의료법을 따르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참밀드리198산스장(산헬스장)은 합법인가요?산 초입이나 중턱에 마련된 산스장을 보면공원의 운동기구가 아닌 헬스장의 전문 '머신'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산스장의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동호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이들이 회비를 걷어 운동기구를 조달하고 자체 수리하더군요.그렇다면 이러한 산스장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합법이라면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관리주체는 어디인지도요.해당 지역의 구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자한매사촌45중앙선침범하여 좌회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중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에 조수석 옆면을 받친사고로 100% 과실로보험처리 해줬습니다차량수리비는 내차800만원 상대방동 그정도 나오고 내차탑승자 3명은 다친사람이 없고 상대방 운전자는 2주진단으로 입원 1주 퇴원후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10일 지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일러스돌팔이 의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한쪽 눈이 안좋아서,예전에 동네 안과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첫번째 안과는 '내가 보기에는 이상없는데, 다른 안과 가서 검사해봐라'라고 했고,두번째 안과는 '시력이 저하되었다. 이틀 후에 오면, 안경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나야 의학지식이 전무하니까, 의사말대로 시력저하로 생각했어요.한달이 지나자 사물이 휘어져 보이더군요.그래서 세번째 안과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더니,그 안과에서는 '빨리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 (두번째 안과) 거기서 이걸 봤어야 했는데... ]서둘러 인근 대학병원에 갔더니, 전문의도 하는 말이[ 이거 상태가 이렇게 된지 두달이 넘은거 같은데 왜 지금 왔어요?]상태가 심각해서, 두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지금도 앞의 두 안과는 진짜 화가 나서, 고소 등, 뭔가 항의는 하고 싶은데,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정신보건법 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정신보건법 새로운 규정에서도 정신의료기관에서 베드가 아닌 매트리스만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쌈박한오릭스46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는데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서. 아이가 온몸이 두드러기 나고 발진나고 해서 아토피도 좀 생기고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자료나 그런게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1. 네일샵을 일주일 전에 네이버 포탈사이트를 통해 예약함(예약금 4만원 입금)2. 예약당일 전 날 코로나 확진 의무격리로 예약변경 및 취소관련 문의3. 코로나 확진도 개인사유로 환불금 소멸 안내4. 소비자보호원 신고(업체 소비자보호원 통화 업체 환불불가 주장)5. 국민신문고 불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시간이 지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경우환불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안내찾아보니 같은 법률 18조 사항에는업체가 지정한 환불불가사유가 정당성의 사유가 없을시환불이 가능한 이야기의 비슷한 고지사항이 있음환불불가사유(코로나 확진 의무격리)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도권고가 아닌 합리적 예약금 환불이 불가한지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