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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그리운홍학187건물 하수보수 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나요?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 .현재 식당으로 영업중이며, 5년전 임차인 들어왔을때 주방쪽으로 건물외부 까데기(아마 임의로 만든 보조창고로 생각됩니다.)설치된 상태로 이용중인데 까데기 천장에서누수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합니다.( 까데기는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맞지만.까데기는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 ( 물론,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이므로임차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2. 또한 까데기가 노후화되서 추후 계속 문제발생시 임대인이 계속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나요?3.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까데기 철거시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이미 설치된 까데기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나요?임차인이 부담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쾌활한비둘기117배달하다 교통사고 첫수술1년이후22년10월에 배달중 보험만기로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왕복2차선 도로에서 비보호 자회전을하다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오토바이와 충돌 정강이 개방성골절 , 비골신경손상으로 골절수술을하고 산재처리 받은뒤 경찰서에 무보험 벌금과 상대오토바이에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않았습니다 그이후 발목이 사고원인으로 돌아가 절뚝이다가 23년여름쯤 아킬레스 연장수술을 하고 몇달뒤 철심빼는 수술까지 산재로 초라했습니다 휴업급여도 같이 받고있는 상황이구요 이제 신경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장해보상을 신천하려고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신청하면 장해보상 관련해서 잘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가요 ? 그리고 사고1년이후 영구적 후유증이나 계속해 수술을받고 하면 상대 오토바이에게 소송을할수있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쑥한굴뚝새67치과 진료중 원장 사망으로 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가요?23년도 10월경 지인께서 치과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인플란트를 진행하면서 병원측에서는 현금or카드 결재를 하면된다고 하여전액을 결재하고 진료를 받는 중이였습니다.일부 신경치료를 하고 인플란트를 하러 갔으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알아보니 원장이 심장정지로 사항하여 더이상 병원 진료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종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저희는 금액은 전부 지급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결을 한다고 하고원장 가족분들이나 거기 일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일부라고 회수를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발한영양60회사 휴게시간에 이동중 발생한 상해 회사서 처리불가?휴게시간 이동중 환복하던 동료의 팔꿈치에 턱을가격당해서 치료가필요한데 회사서는 개인간의 상해라 공상처리도 안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현장에서 사무실입구로 들어가다 발생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운좋은불곰90의료법(개인정보보호)빠른답변바랍니다.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기록을 보호자인자녀가 진료과로 문의하려는데 이것을 자녀에게알려줄수 있지요? 이번에 처방받은 내용이예전과 달라서 정신과약이라 반드시 문의해야해서요.재방문할 문제는 아닌것같구요제가 부모님 대리처방받고 진료도 동행하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려한나방263장례식장 바가지 비용 돌려받는 방법 있을까요?장례식장을 집근처 A에서 했다가 아버지 직장인 지역의 B로 옮겼습니다. 그때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정리하다가 보게되었는데 이상한 비용이 있어서요.1.저희 아버지는 병사였는데 사고사 감식 보조비가 청구되어 있었는데 사고사 감식 보조비는 뭐며 내는게 맞나요?2.저희 아버지는 B장례식장에서 염습을 하셨는데 염습실 사용료도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이것도 내는게 맞나요? 3.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뭐가 있나요?4.저걸 내는게 부당한거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번에 발견한건 다른 음료 (사용하지도 않은 음료 반납 안찍음) 환불 요청전화했는데 거절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또링이강아지 사기 분양, 제발 도와주세요글이 길지만 꼭 읽고 도와주세요.."안락사 없는", "협약병원", "믿을 수 있는 보호소","훈련사가 관리하는", "사후까지 책임지는"저번 주 주말에 위 문구에 혹해서 믿고한 번 파양 당했던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직원분이 자기도 강아지 키운다고직접 보여주시길래 더 믿었습니다.. -----------------------------------------------"다리에 있는 상처는 주사 자국이며, 털은 천천히 자랄 거 같다애가 좀 다른 애들에 비해 클 거 같긴 하다"무슨 주사를 맞았냐? = 그냥 어릴 때 설사병나서 맞았다 들었다(계약서 보니 특이사항에 안자랄수 있다고 나와있네요..)------------------------------------------------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거랑은 다르게유기견 입양할 경우에는 치료, 교육, 아무 지원을 안해준다고..협약병원 기초검진 쿠폰 줘서 다음 날 바로 갔는데"파보바이러스 였을 거다, 전체적으로 이상 없다,잠복기일 수 있으니 예방접종은 나중에 맞아라"알아보니 파보 바이러스가 엄청 위험한 병이더라고요완치가 안되며 치사율이 높고,성장 발육에 영향, 심장질환 일으킬 수도 있어서꾸준히 검사 받아야 된다고..(그래서 크기 얘기를 했던 걸까요...)5개월이나 된 아이를 왜 예방접종을 안 했는지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친구가 예전에 협약 병원이랑 사기치는 그런 일 있었다이상하니까 거기 말고 다른 병원 가봐라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엄청 놀라셨어요"이건 일반 주사 자국이 아니라 입원했던 거다,그 병원 수의사는 왜 애매하게 말을 한 거냐?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피부병 아직 의심 단계이며,귀 한쪽은 간단한 치료중입니다기관지 협착증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그 시설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유튜브, 커뮤니티 찾아봤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많더라고요...글, 댓글도 삭제 시키고 이미지 관리를 엄청 하는 거 같아요------------------------------------------------이렇게 격주로 몇십만원씩 나가는데앞으로 몇백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여유있는 다른 주인 찾아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내렸어요..너무 마음 아프고 책임 없지만혼자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보호소나 가정분양을 하려고 합니다계약서 내용 보면 제가 데리고 온 시설 외에다른 곳으로 보낼 경우, 사진 안보낼 경우몇 백만원을 내라는 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사기 당한 건 저인데요...그 시설에 다시 보내는 건 진짜 안돼요..계약서,기사, 댓글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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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카멜레온170병원에서 다른사람과 처방전이 바뀌어서 다른사람의 약을 복용했습니다약 3일중 1일 (3번)복용했는데 증상이 낫는거 같지는 않아서 약 봉투를 보니 제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 명의의 약 봉투네요. 병원 전화해보니 병원에서 다른사람 처방전과 바뀐건 맞고, 약 3알중 2알은 맞고 다른 한알이 바뀐건게 드셔도 상관은 없는 약이라고 하지만내일 다시 병원와서 본인 명의 약 드시는게 제일 낫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위험했을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갈까 싶네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병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이코인2025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려주세요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있는 중대 재해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예를들어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근무중에 다쳐도중대 재해법이 적용되 최고 책임자가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자한참새246식당에서 식당측 과실로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식당에서 식당이 보유한 아기의자를 식당직원이 설치해줬 고 아기의자에 아이(여아)를 앉치자마자 의자가 내려앉아 테이블에 아기 미간을 찍혀 응급실에서 5바늘 꿰맸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