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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편돌이에서건물주로실수로 상해 경증 응급실 과분한거아닌가요?편의점에서 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파편이튀어서 상대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사과하고 치료비드린다고했는데하필이면 일요일이라 응급실간다고합니다.아무래도 경증으로 보이는데 응급실 과한거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전액드려야하는건지요?또 보험으로 가능한지도 문의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짙푸른크낙새127고의성 없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얼마전 소품샵에 들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철로된 무언가가 대롱 매달려 있는 걸 못보고 실수로 치게 되었고 그 물체가 제 발가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 병원에 가지 않고 경과를 보고 있는데 통증이 심상치가 않아 병원에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게 물건을 배치해둔 것도 물론이고 고정장치 없이 정말 책상에 걸어두셨던 터라.. 가게 측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가게와 관련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렁찬소15공무원 병가나 질병휴직으로 호봉필요일수나 승진소요연수가 깎이거나, 승진후보자 후순위로 밀려나는게 합법인가요?공무원 병가, 질병휴직 두 갈래로 나뉘어서두 갈래 각각 호봉필요일수 깎이기, 승진소요연수 깎이기, 승진후보자 후순위로 밀려나기세 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경우의 수를 질문드리는 셈이네요.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병가나 질병휴직을 쓰면 최소승진소요연수에서도 깎이고 호봉일수도 깍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예를 들면 6개월 병가나 질병휴직 내면, 1년 채워야 1호봉 오르는데, 6개월이 깎여버린다거나2년 지나야 7급에서 6급으로의 최소승진소요연수가 채워지는데 병가나 질병휴직 쓰면 깎이거나심지어 5순위 승진후보자였는데 병가나 질병휴직 쓰면 후순위로 밀려난다든가이런 각각의 경우에서 그러한 처우들이 과연 합법인지, 또 어떤 건 부당하지만 어떤 건 부당하지 않은 건지.... 명쾌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 같지만 법잘알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로운에뮤63전문하사 1개월 감봉징계, 이후 공무원 취업영향전문하사 1년근무중 1개월감봉징계를 받았습니다.이후 전역하고, 공무원시험 준비중인데, 공무원 임용에 영향이 될까요?공무원 직렬은 간호직,보건직입니다, 21년 8월에 군전역했고, 23년 혹은 24년에 공무원 시험보려고 합니다나무위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55] 의무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기간합산만 할 뿐 공적합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하사 이상의 징계기록은 이후 타공무원 임용후에도 평생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념 훈포장을 받을 수 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안경곰251카페 내 가파른 계단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전일 가족 7인이서 카페 내에서 주문을 하기위해서 카운터 쪽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명이 들어오다보니 뒤로 밀려난 어머님이 발을 뒤로 딛는 순간 가파른 10개 높이의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정말 크게 넘어지셨고 아주 다행히도 손목만 골절되셔서 금일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어젠 정신이 없어서 미처 생각 하지 못했는데 카페 내부에 계단이 있는경우 난간 위험 같은 경고문이나 안전관리방지턱 등은 꼭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주문을 하는 카운터에서 채 열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하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례같은 경우 카페 책임 아닌가요?어머님이 넘어져 119가 오는 순간에도 카페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괜찮냐 물어보는 분들도 없었습니다그 점이 저를 더 화가 나게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급성 충수염을 급체로 오진한 한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4월 1일새벽부터 복부 통증이 있어 오후에 동네 한의원을 내방하여 급체로 진단 받고 침과 함께 약 처방 받았습니다.근데 밤까지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4월 2일 동네 내과로 갔더니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며응급실을 권하였고, 응급실로 가 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을 진단받아오후에 수술하였습니다.맹장이 터진 다음에도 치료가 늦어지는 바람에염증 수치가 높았고, 수술후 패혈증과 폐부종으로 고생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오진한 한의원에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고릴라281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3년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인등록이 중증장애 중복으로 (예전기준으로 3급의 중증장애+6급 경증장애) 영구히 인정이돼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의 가해자와는 2년째 소송중에 있으며 소송 승소시 약 3억 이상의 돈을 지급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인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나라에서 주는 복지차원의 '장애인 연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면 장애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돼도 당장의 급여지급은 정지가 되며, 그기간이 최대 '60개월'로 그 이후부턴 장애연금액이 정상지급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가 맞는것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장애연금을 미리 신청해두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보상을 받은 뒤 60개월 후에나 장애연금을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히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범한할미새174의료사고입증가능할까요? 고막천공..우울증까지생겼네요2월10일 5.6시쯤 이빈후과방문귀에서 소리가나는것같아서 의사쌤 귀지가 고막에 붙어있어서 썩션으로 제거해주는과정에서 귀속통증심함(말씀드렸더니 그것도못참냐면서 뭐라함)그래서 참고진료후 양쪽귀 통증양쪽귀를막고 아파하니 저리가서 적외선 치료받으라함그내서 아이진료보는데 적외선치료받고 집에옴 진료비내는데 진료비도계산 의사쌤이잘못해서이제오지말아야겠생각함(노안인가?)다음날 귀통증이계속되어서 다른b이빈후과벙문헐..귀에천공생겼다함2개월후 자연히안막히면 대학병원가서수술받으러고함b이빈후과는 기존 이석증이있어서가끔가던곳이라 원래천공이없었던걸알고계심귀지제거후 천공하지만 아니라고하면 입증방법이 없음진료비까지내고오고계속대학병원다니고있는데속에서 홧병생기려고함..이거...첨간병원에서.. 아니라고 하면땡인거죠?석션으로 고막천공이생길수있다는걸 몰랐던 제 무지가탓인가요너무속상하고 .. 화나고 귀에서이명오고..아..대처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모던한까치157실비가 두곳에 중복 가입 되어있는데 한곳은 주고 한곳은 안줬어요실비가 두곳에 중복 가입 되어있고비중격 만곡증 수술 하여 청구 했고 두곳 다 손해사정 나와서 손해사정 후에 한곳은 지급이 되었고 한곳은 의료자문 하자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편안한아나콘다226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옷이 찢어진것은 카페 책임인가요?작년 12월에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그 화장실 변기칸에서 일을 보기위해 들어가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화장지걸이가 아닌 쇠로 되어 있는 화장지 걸이에 패딩이 찢어졌어요.그래서 카페에 말을 했고 지금은 카페에서 보험접수 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카페에 걸려있는 화장지 걸이가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안한것도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패딩이 찢어진것은 카페의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패딩수선비가 비싸게 나온것도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왜 어떠한 이유로 보험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그 카페에 있는 물건으로 제가 피해를 봤는데 휴지걸이가 문제도 없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제조물보상책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아하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1.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것 인가요?2. 그 카페 찾아가서 제조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하면 처리가 될까요?3. 휴지걸이가 문제없이 있었기 때문에 100% 저의 잘못인가요?4. 무슨 법률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5. 혹시 이런사고와 관련된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