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오라오라렌트카를 이용하다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렌트카 수리비 및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실 비용 등을 운전자가 다 물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코요테111산재로2주입원하고 2주통원치료중인데요 통원치료를 매일나가야 휴업급여가다나오나요? 일요일휴무인병원도있는데 약을5일치타왔는데 그걸로상관없을까요?산재로2주입원하고 2주통원치료중인데요 통원치료를 매일나가야 휴업급여가다나오나요? 일요일휴무인병원도있는데 약을5일치타왔는데 그걸로상관없을까요? 진료계획서에 취업불가능이라고되어있어야한다는데 산재연장될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각한고래7전동킥보드 사고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는데 민사합의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도로에서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 줄 수가 없어서 보험사를 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2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된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아 피해자분께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를 제가 바로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mri를 받으면 좋겠다는 추가 진단서가 나왔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피해자분의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자동차사고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따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전동킥보드 사고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충실한고니33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관련질문.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전공을 물리치료학과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시험응시를 위해 따로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악한뱀60자기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간병인 고소가능한가요?저희 엄마는 58세로 1월중순 뇌출혈로 광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좋아지던중 재출혈로 3주 가까이 입원하시고 흡인성폐렴이 심해져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번갈아가며 오가던중 가래를 잡기위해 목관을하고 일반병실에 오셨습니다. 일반병일 2일차에 오신 간병인분과 함께 휠체어에서 침대로 환자를 옮기던 도중 목관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아무도 인지 못하던 차에 긴급하게 삽입을 하고 처치를 하였습니다.목관을 다시 했기때문에 피가 많이나오니 꼭 석션(가래빼는 행위)을 자주하라고 주치의, 간호사분들이 몇번이나 주의를 줬음에도 같이있는동안(8시간) 제가 말하지 않으면 하지않아 제가 간호사님을 호출해서 석션을 했습니다. 시술한날에 피가 제일 많이 나오니 새벽에도 꼭좀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하고 어린자녀(4살)와 조카를 돌보던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열이 39.4도까지오르고 혈압은 180이 넘었는데도 연락한통 주지않았고 상태를 물으려 전화하자 진정됐다 하셨으며 오후 2시 병원비지원을 알아보려고 잠시 자리비웠다 돌아오자 최대혈압이 200까지 올라 숨쉬는것이 가빠졌는데도(영상있음) 방치하고 환자 산소나 혈압모니터도 등지고 앉아 눈치채지 못해 제가 간호사실에 달려가 요청하고 혈압떨어지는 약을 두차례 맞았습니다. 개인간병인인데도 3시간넘게 얼음팩교체, 자세변경을 하지않아 제가 바꾸려하니 자기가 할테니 냅두라며 계속 앉아계셔 혼자 바꾸었고 지난밤 피와 가래가 끓는소리가 심하게 나는데도 자느라 빼주지않고 옆침상 간병인분이 간호사실에 말해서 간호사님이 가래를 빼주셨다고 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이미 피는 굳을대로 굳고 제가 석션해달라고 해도 굳어버려 나오는게 없으니 가래없는거 같다며 안해도된다 하셨고 간호사가 석션을 하자 핏덩이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이후에도 2시간넘게 석션을 하지않아 닥달하니까 하셨는데 깊게 넣지못하고 흡입도 누르지않아 피도 가래도 빼내지못한 하얀식염수만 나왔습니다..새벽내 빼내지 않은 핏덩어리가 기도로 넘어가 혈관을 막아 급성저혈압으로 9시부터 혈압이 급격히 60까지 떨어지고 약투여하여90까지 올랐지만 10시반에 50으로 떨어져 긴급 중환자실로 내려갔고 5분간 심정지가 왔지만 심폐소생술을 하여 기계호흡으로 겨우 숨을 붙잡아 두셨다고합니다. 8시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저를 빨리가서 애들보라며 등떠밀던 이모님께 혈압이든 열이든 사소한 뭐라도 변화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당부또 당부한 후 집으로 간 저는 혈압이 떨어진 9시가 아니라 중환자실로 옮긴 10시반 이후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머님이 위독하니 빨리오시란 말을 들었고 병원과 집이 멀기때믄에 도착은 11시반 정도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뒷처리중인 엄마를 맡이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이 승압제,인공산소까지 사용했고의식을 못찾으셨다면 저희가 왔을땐 이미 포기했을거라고 하셨습니다.간병인과는 9시반-10시사이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가 위중한 시점에서도 저에게 관장에 대한 얘기만 할뿐 위험하단 말 한마디 하지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연락온 후에 제가 전화를 걸어무슨상황인지 빨리오라며 대수롭지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저혈압인것을 발견한것도 2시간에 한번씩오는 간호사가 발견하였고 간호사분들도 위급한 상황에 간병인은 연락도 도움도 없이 그냥 앉아만있었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엄마한테 죄스럽습니다. 산정특례도 오늘16일로 끝인데 중환자실로 가셔서 새로이 치료를 할 예정으로 병원비도 몇백단위로 추가될것이고 안정되는 즉시 회복시재활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였는데 재활시기도 놓칠것같고 문제가 많이생겼는데 소개해준 협회는 협회등록을 안된 사람을 소개해주어 간병인보험도 없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추가된 중환자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관빠진것도 간병인분이 목에 달린 산소줄을 정리안한것으로 추측되는데 증거가 없어 이건 말하지않았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코요테111직장내성희롱으로 실업급여 및 산재신청하고자합니다 2년5개월이지났고 산재와 실업급여가될까요?직장내성희롱으로 실업급여 및 산재신청하고자합니다 2년5개월이지났고 산재와 실업급여가될까요?그때당시엔 생계때문에다녔고 산재와 실업급여가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회사내에 고충처리를했기에증거는명백하고 산재신청한다했더니 조사확인나오면 사실대로확인해주겠다고했습니다 시일이지났지만 지금이라도치료받으려고 정신의학과에가서 심리검사와 약처방을받아치료중입니다 심리검사는적응장애라 나왔구요 산재가능하다하여 소견서가나오면 신청할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과정이오래걸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기간이오래되어 회사에서는 안된다고합니다 어쨌든 치료로인하여 그만두는상황인데 의사진단서나소견서 고충처리결과통보서 근로계약서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첨부하려합니다 실업급여가될까요? 산재여부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정한푸들291간병사 도와주려다 간병인이 다쳤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간병사가 환자를 옮기기가 힘들어 옆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 주다가 간병인이 환자에 깔려 다쳤는데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와일드한바위새295합의금으로 건보료를 포함해서 합의를 봤는데 건보료를 또 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재작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당시 피해자의 성추행을 막다 시비가 붙어 일방 폭행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피해자의 입원 치료가 끝난 뒤 합의금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피해자가 병원비 + 급여 + 간병비 등 다 합해서 얼마정도 나올 것 같다. 병원비는 건보료 + 본인 부담금이 나왔는데 건보료 구상권 청구가 어느 쪽으로 날라올지 모르니 일단 건보료까지 다 받은 뒤 구상권 청구가 가해자 쪽으로 오면 도의적으로 건보료는 돌려주겠다는 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 보유)이후 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등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처음 말한 것 보다 적게 나왔고, 피해자에게 합산한 금액을 입금 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대화 내용 보유)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 쪽으로 건강 보험 구상권 청구서가 날라왔는데요, 피해자 쪽에선 그 때 당시 처음 말한 것은 간병비, 외래 진료비등을 다 포함해서 말한 것 이였고, 최종 합의금은 건보료나 부가적인 것 들을 합한 것 이나 그게 그거라 적게 나왔다고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건보료 구상권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랴는고야손가락 문끼임 사고 응급상황에 119신고후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송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기분을 나쁘게 하네요 민원을 어디다 넣으면 되나요?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자기들은 주업무가 중증환자케어지 손가락 하나 타박상 입은거 가지고는 이송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네뭐네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나쁘게 말하더라구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골절이 의심될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동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신고한건데 119가 부상정도에 따라 본인들이 차별해도 되는건가요민원 넣고 싶은데 관할소방서에다 하면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랴는고야업무상 거래처에 물건을 픽업갔다가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하다 화장실 출입문에 손이 찧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화장실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인대파열이나 힘줄 손상도 있을수 있고 미세골절도 있을수 있는데 아직 정밀검사 전입니다.통상의 화장실 철문은 안전하게 천천히 닫히거나해야하는데 자동 도어장치가 달려있긴 하지만 문을 열고 손을 놓으면 굉장히 빠른속도로 닫히더라구요저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서 비명과 함께 손가락이 짤리는줄 알았습니다.건물내 관리자나 건물주를 찾아봤는데 건물내 임차인들은 연락처도 알려줄수 없다하고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은 건물주에게 위탁받아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서도 한사코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면서마치 제 잘못으로 다친것 마냥 몰아가며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이러네요.사고 정황증거는 119,112 제가 신고했고 다쳤을때 사진과 응급실 간 기록등 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