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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호귀리크상대방 애완동물 다치게했을경우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실수로 상대방 애완동물을 다치게했을경우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진료비, 수술비, 요양비를 부담하라고 500만원을 청구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라.. 전부 부담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진료비 수술비 300만원에 요양비 200만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잠자리251치료감호에 대하여 알고싶어요??김근식으로 인해 요즘 시끌벅적 한데 치료감호는 어떤 사람들이 받게되며 최장 치료기간은 얼마동안이나 가능한지와 김근식은 왜 치료감호를 선고하지 않았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나구산재처리 퇴사후에 신청해도 되나요..?저가 건설현장에서 30년정도 소음이 노출된 곳에서 일하다보니 귀가 잘 안들려서 옆에서 불러도 못 알아 들을때가 많아요. 청력 검사를 해보니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게 좋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직장 다니면서 산재 하자니 눈치보이고. 그냥 퇴사하고 산재 처리 하고 싶은데.퇴사 후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프로궁금러의료인 취업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의료인들은 취업할때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아예 결격사유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있을때 결격사유인건가요?? 병원 결격사유 외에도 필수적으로 하는 결격사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선고일이 잡히고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사망사건)교통사고 2차 공판을 앞두고 80대 아버님이 사망한 사건입니다피해자는 척추와 늑골 6주이상 골절로 1년 넘게 걷지 못하고 누워서 투병중이었으며 사고 얼마 후 담낭에도 이상이 생겼고 오래 누워 지내시다보니 여러 합병증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다 결국 병원 입원중에 폐렴으로 공판을 2주정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 저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형사합의는 안되었습니다.사망 후 바로 공판일이라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고 공판 전 법원 형사합의과에서 연락이와 사망진단서와 교통으로 치료받은 진료비영수증과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고 ,진정서도 작성해서 검찰청에 저번 주 금요일날 들어갔으며 판사님 앞으로도 이번주 화요일날 들어갔습니다 2차 공판은 이번주 목요일날 열렸습니다.어제 2차 공판이 속행되었고 검사, 변호인 전부 변론종결로 나오고 3주후로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피고인 및 죄명 항목에 최초 내용은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은 없고 예전과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나와있는데요 피해자의 죽음이 교통사고와의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걸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치사로 인정을 못 받고 선고로 가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선고까지 시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준비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보험사 교통으로 치료 받은 영수증 외에 교통사고 이후 투병중 여러 합병증을 자비로 치료받은 내역은 법원 형사합의과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한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교통사고 이후 나타난 합병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교통사고 이후 이렇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은 형사합의과와 통화시 진술했으며 진정서에도 어느정도 설명을 했습니다.변호사님! 저희는 선고전까지 검사님이 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가요? 판결이 안 좋게 나오면 항소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즐거운도요282제가 미용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었고, 화상관련사진을 해당 병원리뷰에 올려도 되나요?미용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중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고소절차중이며 별개로 해당병원 리뷰에 제 피해사진을 (화상부위 사진)올려도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하마266일하던 중 책상 상판에 칼자국 냈는데 과한 배상금 요구하시는거 같아요안녕하세요 지난 7월쯤 알바를 하던 중에 종이를 자르다가 상판에 칼자국을 여러개 냈습니다나무 상판이여서 티안나게 하려면 갈아내고 오일을 바르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작업이 제가 칼집 낸 부분말고 전부 갈아내는 작업이고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처리하여 지금은 많이 옅어졌으나빛에 대보면 칼자국이 보이긴합니다..그러다 이번에 알바를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사장님이 전에 알아보신 50만원 견적서를 보내셨는데전부 부담은 과한거 같아서요1. 위와같은 경우 기물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2.이정도 파손은 어느정도 과실 부담을 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콘도르201엘레베이터에 1시간 정도 갇혀있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10월 6일 오후 11시 20분경부터 12시 15~18분까지 제가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 엘레베이터에 갇혀있었습니다. 건물자체가 2000년에 준공되어 상당히 오래되었고, 엘레베이터 정지또한 이번이 첫번째가 아닙니다. 이로인해, 제가 불안장애 진단을 얻게 되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소송을통해 승소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이경우 손해배상소송 진행할 수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얼마정도 되는지, 위자료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부진치와와233턱관절 치료 부작용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병원에서 1년 넘게 턱관절 치료를 받았어요.이제 턱은 아프지 않지만 스플린트 부작용으로 인해 오픈바이트(앞니가 아랫니와 닿지 않음)가 발생했어요. 치료 과정 중에 앞니가 자꾸 뜨는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의사쌤은 느낌일 뿐이라고 했고 결국 CT등 재촬영으로 오픈바이트가 진행된 게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촬영결과 보고 나선 턱관절 치료 시작할 때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시며 더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앞니를 장식 수준으로만 갖게 된 게 너무 불편해요. 앞니로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어요.찾아보니 턱관절 스플린트 부작용이 흔한 것도 아니고 치료과정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바쁜 병원이라 그런지 갈때마다 대충대충 느낌이었고, 제가 앞니 뜬다는 얘기해도 신경안썼고! 너무 화납니다.병윈에서 찍은 CT 등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연한갈기쥐71네일 샵 인수시 회원권 양도에 대해 궁금합니다a원장님의 네일시술이 맘에들어 a샵의 회원권을 끊고 다니고 있었는데 a샵원장님이 그만두고 b원장님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회원권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입장에서는 a원장님의 시술은 맘에들지만 b원장님의 시술은 맘에들지않아 b샵엔 가고싶지않다면 회원권의 잔액을 환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a원장님이 b원장님에게 회원귄을 다 넘겼지만 회원중 일부가 환불을 원하면 a와b중 누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