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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굉장한왜가리148관공서 화장실을 더럽히는 사람 처벌가능한가요?저는 관공서 직원입니다.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끔씩 저희 관공서 화장실에 와서 대변을 보고 변기, 벽 등에 묻히고 대변을 볼때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다 던져놓고 심지어 자기몸에 대변이 묻은 채로 민원실을 들어가 민원실 의자와 바닥에 대변이 묻어 저희 위생원이 매번 치우느라 고생을 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자3개에 번갈아 앉아 대변을 묻혀 출장청소를 불러 15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방문날짜와 그날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것만해도 6~7차례가 됩니다. 혹시 법적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그 분은 노인이시고 치매기가 있는 듯이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봅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담당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가끔씩 업무도 보러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제가 그 분께 가서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매번 개판을 치고 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잠자리251상고는 알고 있는데 비상상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상고라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경우에 비상상고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박아람실내 골프장에서 공치다가 상대 얼굴에 공이 맞았을때 어떻하나요?실내 골프장에서 오늘 공치다가 상대얼굴에 공이 맞았어요세게 친것 아니라 병원가서 검사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구요일상배상책임에도 들어있어 큰문제는없는데 궁금한건 실내 골프장에서책임을 져야하는것이 아닌가요?장소도 그렇고저는 제 타석에서 공치다가 공이 바닥에 떨어지다가 넘어간거라서요실내거리나 안전지침에 타석이 위반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어떤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험한돌꿩222의료사고로 소송 진행할수있는 부분일까요?올해 5월부터 명치통증이 있었고 6월에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그때 담석증 판단받았고 다행히 염증반응 없다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상급병원인 A병원에 현재 담췌장조형술(ERCP)할수있는 의사가 없다. 그래도 물어는 보겠다. 하여 간 전문의(C교수)가 신환으로 저를 받았습니다. 처음 내원하여 면담할때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었고 간단한 시술이라 2박3일이면 된다 했습니다. 3일 입원하여 간호사선생님께 동의서 작성할때 출혈ㆍ천공ㆍ췌장염 올수있다. 그러나 드문경우다. 하셨습니다. C교수는 입원해서 다음날 4일 시술할때까지도 얼굴 못봤습니다. 회진을 안하시는 분이라고요.첫 시술에 수면마취 했는데 중간에 깰수있다고도 얘기 못들었지만, 아이 출혈났네 하는 소리 들으면서 깼고 기진맥진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보호자인 남편한테 시술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도 말 안하고 다 끝났으니 침대끌고 가셔라. 간호사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그날 밤부터 극심한 명치통증, 복통, 울렁거림에 토를 서너번 했는데 담즙 토했고 다음날 아침에 영문도 모른채 다시 ERCP 시술을 또 받았습니다. 옆구리에 배액관 삽입도 했구요. 그런데 두번째 ERCP때 담당교수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요. 알고보니 바뀐 담당교수님이 A병원에서 유일하게 담췌장조형술을 할수있는 교수님이셨답니다. 여튼 알고보니 첫 시술때 췌장에 출혈 및 천공이 생겼고 그로인해 급성 췌장염, 담낭염이 왔다고했습니다.담낭염도 입원 13일째 수간호사님이 아침회진때 표정 안좋던 저를 달래주려시다 담낭염 치료 다 되면 배액관 뺄꺼라 하셔서 그런얘기 듣지도 못했다. 담낭염이라뇨? 하니 담낭염이 그 담낭염이 아니라~ 하시면서 또 횡설수설하시더라구요. 그렇게 3주하고 하루를 있다 퇴원했습니다.그런데 퇴원비용이 437만원을 청구하더라구요.계좌이체로 이체하였습니다만 억울하네요.이 경우에 소송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이름은 안적고 카페에 글을 썻는데 쪽지로 병원이름 말해줘도 되나요?병원에서 상해를 입고그 상황을 병원이름은 안적고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개인적인 쪽지로병원이름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공개적인것이 아닌 개인적인 쪽지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cctv복사본 제가 받을수 있나요?병원 응급실에서 상해를 입었고 cctv요청했는데경찰대동하에 보여준다합니다1. 경찰없이는 볼수없나요?2. 상해 증거로 보이면 cctv복사본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쾌한뱀눈새249고시원에 물이 세어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전에 했던 질문에 추가사항입니다 고시원방에 물이 세어서 약5시간 가량 누수되는 물을 처리하였고 본래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도 약화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참고로 저는 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초급기술자 만 10년차 기술다닙니다 알아보니 일당이 200,000원선이고요 이런경우 피해보강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분당 서현동 백화점 흉기 난동 피해자 중 중상 입은 피해자 치료비가 천만원 넘어갔다고 하던데, 범죄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줄나비226범죄 이후 상대방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면 이는 살인으로 처리되나요?이번 롤스로이스 사건을 보는데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혹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피해자가 뇌사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뇌사를 완전한 사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경우 사망으로 처리하여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부상으로 처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지한석화구이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관련 질문드려요.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생각중인데요..찾아보니 요즘은 민사소송을 먼저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이 이뤄지기도 한다는데, 민사소송에서 환자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면 그걸 근거로 형사소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소송먼저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런다는데 위의 이유가 맞나요??ㅜㅜ어렵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