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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른 방법A. B. C가 서로 모의하여 갑과 병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기로 했다. A B C는 가게에서 40만원 정도를 주문하고 미리 준비해간 바퀴벌레를 음식에 몰래 넣었다. 그 후 난동과 함께 고함을 지를뿐만 아니라 손님이 많은 식당 내부에서 갑과 병을 향해 욕을 하였다.갑과 병이 A B C 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제한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주차장에서 차뺄때 옆에차량 문이 열려있어 긁히면 누구과실?단국대병원에 갈일이 있어서주차장에 차를 대고 용무를 보고 나오는중 문이 긁히는소리가나서 깜짝놀라서 내려보니 옆에 차량에사람이문을열고 쉬고있었습니다.불행중다행으로 마니 흡이나지않아 괜찮으시냐고확인후 갔는데 집에가면서 생각해보니 화가나네요제가 움직였으니 제책임 인건지 알고싶네요 아놔 빡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차 보증기간 끝나고난뒤 고장 수리는?중고차 매장에서 1톤포터 트럭을 구입한바 운행중에 클러치 및 기어 작동이 부드럽지 못하여카센타에 문의해본결과 디스크삼발이 교체를 해야한다하네요차구입한 매장직원에게 연락하여 고장수리를 원햇지만 그쪽에서 말하길 한달 2000킬로 까지만 보증기간이라 하더라구요 그후는 제가 수리해야 한다하는데 이걸 제가 전액 부담해야하는건가요?그쪽에선 자기네는 책임없다라고 말하고.....참 어이가 없네요어찌해야할지 방법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직한코알라102스마트스토어에서 가정용 슈링크 기기를 팔고싶은데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혹 해야하나요?고주파마사지기나 리프팅 홈케어 기기 등등이요...!ㅠㅠLed마스크나 갈바닉 기기 등등도 모두 의료기기에 속하나요?뷰티 디바이스와 의료기기 구분이 너무 헷갈립니다ㅜㅜ 도움 부탁드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따뜻한오릭스99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데 검체 방해로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인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요즘 검체 방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맞닥뜨려서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간략하게 설명하면 접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며 금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진료소를 방문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분이 계십니다.총괄 책임자와 연락을 원한다고 해서 연결해드렸는데도 왜인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찾아옵니다.그런데 오늘 그분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을 데려오셨더라고요.문제는 그 남편분이 각종 욕설과 협박, 다른 의료인들을 밀치면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PCR 검체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주변에서 눈치만 보는 탓에 저희 업무가 마비됐고요.경찰 분들이 오셔서 사정청취를 하는 와중에도 남편분이 의료진을 쳐다보면서 '너희 다 봐뒀다. 씨발.'이라고 협박을 했고요.내일도 찾아온다고 예고를 하며 떠났습니다.토요일이 찾아오는 게 두렵습니다.이 상황이 무서워서 같이 일하는 분 중 한 분은 오늘 퇴직하셨습니다.저도 검체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그래서 찾아보니까 올해 3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더라고요.검체 방해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감염병예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저희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그리고 혹시 몰라서 욕설과 업무방해하는 행태의 일부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뒀습니다.이게 도움이 될까요??해결책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도와주십쇼......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올곧은아나콘다131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나 합의부분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는데요. 맞나요?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사고후 허리 mri찍었는데 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도 않좋아서 다음주에 mri촬영 예정입니다. 어떻게할지 모르겠어서요. 자영업을 하는터라 나가서 할일이 태산인데... 나가자니 치료도 걱정이고 있자니 일이 걱정입니다. 디스크는 처음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보통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고 하던데 수수료와 범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지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족한노루202쓰레기차에서 떨어진 빈통에 사람이 맞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1. 저희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손을 씻고 있던 중 아파트 분리수거 수거하는 업체 차량에서 분리수거 빈통이 떨어져 모서리쪽으로 엄마 허리가 맞아서 아프시대요. 일하시던 분 번호도 받았는데 차로 다친게 아니라 보험 처리가 안된다 저희 엄마꺼 보험으로 치료받고 치료비 준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추후 전화로 다시 이야기하니 합의금20만원 제안하시고 그이상이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 아파트에있는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을 대동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파출소도 가도 되는건가요? 필요한서류라던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성숙한바위새231스쿠터와 택시 사고 3:7 보상을 9%로만 한디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0년3월 사고로 12주 왼쪽어깨 골절 ,회전근계근 파열로 나mri 찍고,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에서 정형외과로 가라해서 두 곳 다 같은 진단서 받았습니다. 올해 4월 까지 주 1회 정도 치료 하였고 작년 추석 쯤 합의금 측정을 위해서 mri 자료 좀 볼 수 있냐고 해서 별뜻 없이 주었는데 , 그 뒤 돌변 하더니 자기들은 그 mri 사진을 골절로 못 보겠다 약관에 9%로만 줄 수 있다 해서 올 4월 까지 통원치료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free soul음식물 구매후 음식물에의하여 다친경우 보상처리 가능한가요?본인은 일반 대형마트에서 포장된 구이용 호주산 소고기 와규 를 구입하여 집에서 구워먹다가 뼈를 깨끗하게 발라 내어야 하는데, 잘못 발라내어 고기내에 표족한 뼈조각(날카로운 늑대이빨형상)이 있어서 이것을 모르고 씹다가 아래쪽 앞니 잇몸속으로 파고 들어 잇몸이 약간 째지고 이빨과잇몸 사이로 찔린 앞니가 밀리면서 현재는 앞니가 흔들거립니다(아래쪽 제일 중간 앞니) 이럴 경우 협상을 통한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메뚜기119맞고소후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시 이전사건은 자동종결이 맞나요?지인이 얼마전 길옆에 정차후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에 뒤에서 오던 음주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음주운전자가 너무취해서 경찰신고후 음주측정까지 완료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있었어요. 가해자가 본인차량이 아니라서 지인의 보험사 통해서 치료중이었는데, 경찰에서 자꾸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니, 한참 지난후에 가해자측에서 보험사기로 맞고소를 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에요.조사과정도 완전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강제로 조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안하면 집에 안보낸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더군요.병원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니 당연히 보험사기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데, 이제부터 이해가 안되는게보험사기건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이전 음주사고건은 자동으로 종결되었다면서 보험사고 가해자고 아무도 병원비조차 지급을 안하는거에요.가해자는 아무 조치도없이 그냥 나온거 같구요. 보험사, 병원, 보험출동기사, 경찰까지 사고현장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사고처리했는데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며 발뺌을 하더랍니다.이런 상황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가능한가요?21세기에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종결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