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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로맨틱한집게벌레133의료광고법관련 리뷰작성 이벤트 괜찮을까요?리뷰 관련하여 병원에서 이벤트성으로 선물을 주는것은 의료광고법 위반인가요?병원안에서 환자의 의지로 자유롭게 하는것은 환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던데... 여러병원에서 선물이나 쿠폰을 주고 리뷰작성요청을 하더라구요..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직한퓨마62헬스장 부가세 어떻게 되나요?대부분 헬스장에서 카드 결제 시에 부가세 10%를 떼던데 불법 아닌가요?! 부가세 10% 더 내게하는 헬스장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당하면 어떻게 처벌받고,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라마카크282교통사고 개인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주차장 입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중이었고 차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구요제가 가는길은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였구요차량은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19일을 입원후 퇴워해서 통원치료를 받는중이구요이럴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개운한거미191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복용하는 약과 가족이 복용하는 약을 오인하여 제가 처방받지 않고 가족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복용하여버렸습니다.이 경우 적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경건한표범93음식점 내 시설물로 인한 상해 사고 보험사기 협박사고 당사자 갑(본인) 사고 가해자 을(음식점 주인)2021 2월 13일 오후 9시 음식점 내 문 끼임사고를 당해 갑은 손가락 손톱이 빠지고 상처부위에 여섯바늘 정도를 꼬맸습니다. 사고 당시 을이 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고 갑은 바로 뒤에 위치해있었으나 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문을 닫는 행위로 인해 갑은 급하게 문을 잡으려 하다 손가락이 문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후 약 3주간 통원을 하면서 나온 비용들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몇주가 지난 지금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말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그 이유는 음식점 안과 밖 주변에 cctv가 없어 제대로된 사고장면을 알수없고 상대 보험사에서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아주머니(본인은 실제로 목격한 당사자인지 알수없음)라는 인물에게서 사장 측이 녹취한 증언에 의하면 을은 문을 닫지않았고 들어간 이후 저절로 닫히는 문에 갑 스스로 사고를 당한것이다 라고 을 측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사장과의 개인적 통화에서도 을은 갑에게 보험사기로 법원가자고 하는 둥 협박을 하였고( 녹음 하였음) 별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갑은 상대 보험사 측에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갑 본인은 대처 해야하는지 2. 을이 시설물소유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3. 만약 법정까지 간다면 승소 가능성여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강한개개비26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시 보상은 어떤것이 있나요?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어떤것이 있나요?오히려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맞는게 맞다면 그에따른 피해발생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통쾌한여우10운전 중 건물2층에서 떨어진 천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도로 운전 중 바람에 의해 고정해놓지 않은 천막과 맥주 박스들이 차 앞으로 떨어져 범퍼에 부딪히고 급정거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차량 파손만 배상 해 줄 수 있다는데 급정거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가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은 배상 불가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심해졌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발한꿀벌262다이소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나몰라라합니다작년 5월에 저희 엄마가 다이소 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그후 치료비는커녕 전혀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냥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목마른파카33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의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행위가 의료기사법 위반아닌가요? 한의원에가서 치료받다보면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가 물리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생각으로는 거의 모든 한의원이 그럴것같은데 혹 시 이건 불법 인가요 ? 합법인가요? 제 생각엔 물리치료사가 해야되지않나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충실한콘도르299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소장 접수 관련자동차 보험사와 장기간 합의를 못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로 소장 접수가 되었습니다.과실은 보험사(렌터카 공제조합) 100으로 저는 피해자 측이구요.소장 내용의 골자는 보험사에서 제게 1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참고로 제가 원하는 보상액(500만원 이내) 크지 않기에 손해사정사를 끼워서 합의 액션도 하지 않았었구요. 다만 제가 4년 가까이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맞대응(민사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민사소송까지 간다는 전제)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조정기일 참석 안하고 무시하는 것이 나을까요?답변서 작성하는 것이 낫다면, 변호사님들 통해서가 아닌 제 스스로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