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담벼락 옆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는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주택 골목에 들어가 보면 차를 주차할 데가 정말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담벼락 옆에 분명히 도로인데 자기들 집 담벼락 옆이라고 물건을 갖다 놓고 차를 주차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를 하는데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건못참아악기를 판뒤 환불해줄수 있는 기준이요?색소폰을 팔았는데하루 뒤에 연락와서는 기스가 있다고환불해달라 합니다.문제는 물건 가져간분이 악기 상태를 보고 가져가셨고(부탁받은것임)사달라했던분께 갖다줬는데기스가 있다해요.저희 입장에서는 분명 사진찍을때 악기에 기스없는거 확인해서 팔았는데악기사고나서도 아니고 하루뒤에이런식으로 나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쟁이야나는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비행기 사고로 안데스산 꼭대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생존해와서 처벌될 수도 있나요?같이 영화보는데 딸아이가 물어보네요.ㅎ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강력하게 부착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데힘이 든다면 이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비둘기117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금액 ?제 면허증을 가지고간뒤 무면허상태로 렌트후 사고까지 낸뒤 차를 버리고 두번이나 도주 이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담당 형사 연락 받았습니다 조사도 받아뒀고 다른 혐의까지 있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 합의금을 얼마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 누범기간은 아니지면 공동전과 있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해외의 카지노에서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국내 외환 관리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박에 관한 법도 처벌되는 건가요?해외의 카지노에서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국내 외환 관리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박에 관한 법도 처벌되는 건가요? 해외에서 도박 한 건 거주 국가 법에 따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든든한나방160무단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동네(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2동)가 재개발 지역이고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알고 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된 거 같은데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 제가 퇴근을 하고 오니 집에 방충망이 파손이 되어 있고 창문도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동네에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집마다 더 이상 집을 수리하거나 추가적인 못박음질 같은 거를 하지 말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출근을 하여 사람이 없었고 문이 잠겨서 내부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방충망을 파손하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거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 보니 공무집행 및 공무집행 보조를 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 사전 준비 단계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려고 방충망을 파손시키면서 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파손 후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메모 조차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하마174중고사기를 당하면 제가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2023.12.30 새벽 3시쯤 번개장터에서 110만원의 중고 휴대폰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에게 계좌, 이름, 번호등을 모두 인증받고, 더치트나 토스에서 사기 내역이 없고 본인임을 확인했습니다.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4건의 사기건으로 번개장터에서 영구 정지 회원이 되어있으며 이후 사기임을 확신하여 더치트 등록 및 경찰에 직거래 사기로 접수하였고, 상대 계좌가 OK저축은행이었는데 지급정지요청은 받아들여지지못해 하지 못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잘못해서 1.11일 오후 3시전까지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메시지로 받았으나 이후 또 연락이 두절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경찰 접수건은 담당자는 배치되었는데 이후 조치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능한 법적조치 또는 앞으로 해야 할 행위 및 가능한 행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두더지290공사현장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사람이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사고 난 사람은 주차장 맨홀 작업하는 노동자였고차 뒤에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물론 후방주시를 제대로 안 한 제 잘못이 있지만,보이지 않는곳에 작업중이면 안전장치나 안전요원은 필수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질문) 마트주차장에서 현장(맨홀)작업시,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없이 공사해서 사고나면 그 마트나 시공업체 측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