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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한거 같은데 처벌 어느정도인가요?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친 분의 말투나 게임 캐릭터로 보아서는 12-15살 여자애같아서 최대한 합의하고 싶은데 만약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고하면 처벌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사기당한 금액은 8000원정도고 경찰에 신고는 사기당한날 임시접수, 2,3일 뒤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였습니다.+접수하고 거의 2개월정도 지났고 수사 조회하니 수사착수라고 떠있는데 그 기간동안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사기친 분이 돈 보내자 게임 로그인이 풀려서 2분 뒤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2분 뒤 게임 들어오긴커녕 오픈채팅을 나간건지 차단을 한건지 연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화창한냉면절도후 바로 돌려주면 보통 어떤 처벌인가요?지인집(피해자)에서 같이 술먹다가 제가 귀금속을 절도했고두개해서 400만원 가량이며 이틀뒤 지인한테 연락이와서바로 사실대로 말하고 바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카톡으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등등 얘기했고이 일은 본인만 알고있겠다며 신고안한다고 사실대로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등등좋게끝냈지만 바로 절 고소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연락했지만 확인후 아무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며 합의문제가 남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반성문,합의서,불원서(?) 제출하면 처벌이 낮아지는건 알지만이런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합의서, 불원서(?)없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느낌이라)벌금이면 어느정도인지 100만원~500만원 등 ...아니면 구속될수도 있는건지....귀금속 금액이 크다보니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이정도면 고가의 물건을 절도한것인지도 궁금하고요...보통 1-10만원정도의 물건으로 고소당하시길래 궁금하여..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훔친물건 바로 돌려주면 어떤 판례가 많은지 궁금하여 도움을 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를 한달만에 본인 잘못으로 당하고서 원금을 회수하려는 자세?사기를 한달만에 본인 잘못으로 약 3천만원 정도를 당하고 뒤늦게 경찰서, 법무사, 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나마 원금을 회수하려는 자세, 온 당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하는 걸 응원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근사한순댓국야구 티켓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야구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소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시리즈다보니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었는데 돈을 계좌이체 해주고 연락처에 문의를 하니 전화도 안받구 문자도 무시 합니다ㅜ 이럴때 경찰서에 신고 하구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절차를 어때게 해야 하는지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갚는다고만 하고 계속 연락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빡대인사람친구가 빌려간 돈 어떻게 다시 받아낼수 있을까요? 2일단 10/19 8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25 오늘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금요일에 주기로 하였고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내었지만 없는 전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러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경찰이 신고하는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 제가 설명 안한 부분이 있네요 일단 저와 그 친구는 미성년자 이고요 이런 상황에선 보호자가 무조건 필요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빡대인사람친구가 빌려간 돈 어떻게 다시 받아낼수 있을까요?일단 10/19 8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25 오늘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금요일에 주기로 하였고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내었지만 없는 전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러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경찰이 신고하는게 괜찮은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슴새102일본에서 고소를 당해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일본에 있는 분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게 값이 조금 나가는 명품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거였고, 브랜드 택도 제대로 달려 있어서 구입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판매하였습니다만 그게 가짜였습니다. 배송을 받으신 일본 분께서는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거래하였던 sns 계정을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환불 요청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분은 기다리시다가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 사기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속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곧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학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계좌 가압류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두개는 법인통장 계좌, 한개는 개인 통장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나, 투자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계좌 가압류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왜 한국에선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울까요?왜 한국에서는 금융 관련 사기꾼들에게법원이 내리는 징벌의 수위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그래서 더 많은 사기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