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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고 건네 받은 물건이 분실물일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나요지인이 그냥 주길래 받아뒀던 물건이 알고보니 나중에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이었다면 저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 문제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쭈꾸미111게임 개인서버에서 현금거래 고소 되나요?게임 개인서버에서 현금 거래를 했고 걸려서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였습니다. 개인서버측에서 고소가 될까요? 게임 운영방해나 현금거래로 인한 인력소모나 서버증설 재산피해 이런것들로 고소가 될까요? 만일 고소를 한다면 성립이 되고 징역이 나올만큼 큰 경우인가요? 현금거래는 딱 한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우유부단한부르주아같은 빌라에 사는 누군가가 자전거 안장에 침을 뱉고 칼로 찢어놨습니다 처벌방법 알려주세요너무 화가 나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놓았고 빌라에 어떤 미친사람이 있어서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증거도 없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아도 별로 신경을 안쓰고 할 것 같아 만약 저 경고문을 찢거나, 이러한 일이 한번 더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나무늘보험 살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해내나요? 용감한 형사들에서 늘 보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궁급합니다.보험 살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해내나요? 용감한 형사들에서 늘 보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궁급합니다. 형사들의 조사로 시작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개방적인자라마트에서 계산한 물건을 떨어트리는 걸 보고 훔쳐갔어요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사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딸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 장바구니에 담았는데요 그래서 혹시 마트에 두고왔나 전화를 해보니 두고간 물건은 없다고 하셨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제 뒤에 계산하려던 사람이 제가 딸기를 떨어뜨리는 걸 보고 그 딸기를 자기 가방에 담고 나머지 물건들을 계산해서 나가는 게 cctv에 찍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직원이 그 분한테 전화해서 그걸 왜 훔쳐가셨냐 다시 돌려놔라 했는데 자기는 훔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래요 그래서 직원분이 cctv에 다 찍혔다고 말하니 어쩌라고를 시전하며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대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열이 받아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 피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살아가면서 한명은 만날것 같은데...사기꾼 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겉모습이나 서로 얘기해보는거로는 알아보기 힘들것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순결한흰곰불법토토사이트에 가입했어요 모르고요ㅠ안녕하세요 불법토토사이트인줄 모르고 가입하고 30만원 충전했는데 친구가 그거 불법토토래요 그래서 게임안하고 다시 돈빼려니까 안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연락하니 롤링 100% 채워야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하거 싶다고 그냥 빼달라니까 정책이니머니 하면서 안빼주고 빼주는척하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거기에 제꺼 전화번호 계좌 이름 다 적어서 찝찝하고 돈도 못받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심하네요 정말..질문 몇가지만 해봅니다 ㅠㅠ게임 안했어도 입금만으로도 처벌 받나요?돈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돈포기하고 탈퇴해달라고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책임감있는사막여우지갑 분실 후 습득한 타인이 카드를 무단 사용 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제 지갑이 분실 된걸 누가 주워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걸 잡기는 했는데 신용불량자에 기초수급자라 어찌 못한다는데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말쑥한왕도마뱀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저도 처벌이 될까요?11웡 28일에 디스코드에서 당근마켓 계정을 12만원에 주고 산다고 먼저 갠톡이 와서 알겠다고 하고 인증을 해줬는데 당일정산이 아니라고 해서 12월02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연락이왔고 12월 2일에도 입금이 안되고 그 다음날에도 안되니까 갑자기 정산이 안됬다면서 돈을 안주고 회수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 로그인을 할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29년 11월 29일 까지 이용제한을 먹어서 뭐지 했는데 오늘 연락이왔습니다...제 번호로 사고가 6건이나 접수가 됬더라고요 3건이 당근마켓인데.. 나머지 3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 금액만 300~400 된다고하더라고요제 이름이랑 번호랑 사는 곳 까지 알려졌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부모님도 깜짝놀라서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경찰 문자에도 나 잡아봐라 하면서 해외로 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것 같은데...이제 촉법도 아니라서 저는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글을 썼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위엄있는토끼헤어진연인 물건을 돌려줄때 궁금한점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걔 노트북을 제가갖고있어요. 선물로 준 건 아니지만 전여친이 나한테 버리는개념으로 줬어 자기 다른거 새거 산다고요. 근데 이제와서 내놓으라고합니다. 심술때문이겠죠돌려주긴할건데 안에 내용 다 지우고 포맷시켜서 돌려줘도 되나요?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