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깔끔한부전나비269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하나 문의할께있는데요. 공증받고 빌려주는돈 못받으면 어찌해야되나요.10년 기다리고 1년남았다네요 다른건 10년지나서 잊은듯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갈기쥐10착오송금 반환 거절 할 경우 대응하는법이 있을까요?얼마전 중고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중단처리 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사기꾼에게 명의를 빌려준 a가 있는데 , 저는 a의 계좌에 입금을 한것이고 거래는 사기꾼과 했습니다.은행에 a에게 반환요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저는 사기사건과(사기꾼) 송금반환거부(a) 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소액이 아니라서요 ㅠㅠ여기서 질문은 경찰에 신고대상이 사기꾼이 아닌 착오반환거부한 a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착오송금반환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이런상황에서 이용가능할까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쿠푸퐁만약 채무를 가지고 자살을한다면 가족들한테 채무가 가나요?부모임이 상속하실때 건물 및 채무를 주실때 두형제가 한명은 건물 및 재산을 받고 다른 한명을 채무만을 받고 그뒤에 채무만 받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되면 그 채무가 남은 형제한케 가나요?건물만 받고 빚은 안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에 돈 빌려준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값았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돈으로 돈을 값았다고하네요예전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출산 축하한다며 50만원을 줬어요.그리고 그날 다른 친구한테도 300을 값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300을 받은 친구는 갑자기 통장이 막혔어요 보이스피싱 돈이여서 범죄에 연류가 되었다고근데 저는 통장이 막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근데 갑자기 또 연락이와서 저에게 너도 문제가 될수있으니 증거 사진 몇장을 찍어야된다며 그리고 다시 돈을 돌려줘야 문제가 안생긴다며 만나자는데어떡해 해야되나요?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경찰을 불러야하나요? 혹시 저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아름다운왕도마뱀게임계정 거래 이런것도 고소 되나요?일단 제가 가해자인 입장인데 1달전쯤 제가 게임 계정을 9만원에 팔았고 아이디 비번을 준뒤 이메일은 제가 바빠서 나중에 바꿔준다 하고 2~3주가 지나서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 당사자분 친군지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정에 자꾸 누가 들어온다, 그리고 왜 연락을 씹냐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에요 일단 죄송하다 하긴했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전 비번 바꾸지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반딧불116노래방에서 사장이 저 몰래 카드결제를 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어제 친구와 1차 끝나고 1시간에 2만원 하는 노래방에 가서 결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소주를 시켜서 결제를 했어요 다 놀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정산을 해보는데 소주값 5000원이 결제되어있어야 하는데 25000원이 결제가 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사장한테 전화해서 왜 25000원 결제가 되어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시간추가를 했대요ㅋㅋㅋ…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만취도 아니었고 둘 다 그런 기억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주겠다는데 이런걸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요즘 보이스피싱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요즘 보이스피싱을 보면 어떤 유형이 있나요? 후후를 깔아놓으면 좋겠지만 후후에서 전혀 조회되지 않은 일반 번호로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경찰 사칭이나 법원 등기 등 다양한 사칭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 많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 소금액 절도 추가질문+어떻게하죠중학생인데 ㄷㅇㅅ에서 소금액을 훔치고 경찰서에 가서 합의 보고 배상해야합니다제가 ㅇㄹㅂㅇ에서도 좀 훔친적이 있는데 안걸린것같아요 어쩌죠ㅠㅜㅠㅠㄷㅇㅅ만 걸렸는데 ㅇㄹㅂㅇ은 아예모르는것같아요 보통 걸리면 연락 언제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소금액 절도죄 어떻게 처벌되나요중학생인데 ㄷㅇㅅ에서 물품 몇개를 훔치고 몇개만 계산하고 왔는데 훔친게 만원 이하일거에요 아마도 근데 경찰이 찾아와서 경찰소도 가야하고 협의서도 쓰고 해야하는데 이거 기록남나요? 벌금형으로 될것같아요 배상해주고...근데 막 화내실까요 그 ㄷㅇㅅ직원을 만나는데 매니저인지 그 지점에 젤 높으신분?같은분 만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죠 사과하면 벌금으로 넘어가 주시겠죠..?기록남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임차임을 빗물누수탐지 방해로 형사고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 누수탐지방해했다하고형사가 누수현장 직접 보고 검찰송치 임대인 느닷없이제가 강요에 의해 서명한 각서제시한 경우2021년 빗물누수피해로 임대인과 50대 50으로공사진행했고 임대임이 사전 통보없이 저녁에 혼자있는 집에 낯선남자를 보냈으며 서명하라고 압박을 하여내용 읽기전에 서명했고 서명에는 주민번호 집주소없이 임대인 참석없이 법적대리인 증명 할 서류없는 낯선이의 서명만 있습니다내용 읽은 후 ( 향후 민.형사 누수피해 책임지지 않겠다)부당함 항의했고 각서 폐기하겠다는약속 믿고 가져온 프린트 갑을 조항 하단에 질문자가 직접 기재한것이 2층에 의한것은 이후 2층이 책임진다는 내용 이고 임대인도이내용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임대인에게 질문자가 적은 내용 얘기했고 임대인 부정하지 않습니다)2024년 누수 재발생 2022년 하반부터 누수탐지임차인에게 부탁했으나 임대인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여 형사고소했고 고소전 임차인에게누수피해 형사건 판례 보내며 형사건 됨을 명시 누수탐지 협조 구했으며누수탐지비는 질문자가 부담한다 누수피해의.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수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면 책임지고 공사하겠다했으나 거절했습니다.딤당형사가 직접 누수피해현장 본 후 검찰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내려왔고 임대인이 느닷없이폐기하겠다한 각서를 보내왔습니다각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이아닌 방문자의.서명이기재되어 있습니다누수피해로 비만 오면 심장이 요동칩니다.신경안정제 복용 중이며.형사의 조율로 누수탐지 결과는 2층에 의해서임이벍혀졌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의.허위각서에 의해 임차인의 누수탐지 방해받은 질문자의 정당성이 영향 받을 수 있는지요?형사와 일요일 보완수사로 만나기로 했는데보완 수사에 도움이 될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