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이제는 가족간의 재산 범죄도 고소가 되는 것인가요?과거에는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변했다고 하던데 이제는 가족이라도 재산 범죄로 인해서 서로 고소할 수 있게 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자유로운진달래오토바이중고거래사기죄 인정 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구매한 거라 상태를 볼줄 모르는데 시동이 됐다 안 됐다 하길래 배터리 문제라는 말을 듣고 배터리 교체후 구매를하였고 잘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로 그대로 팔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기로 한 전날밤에 시동을 켜보니 시동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구매후 주행을 하지 않아서 배터리가 나간거라 판매자가 얘기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한 사람에게 이점을 얘기했더니 주행을 안 했으니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 괜찮다고 해서 영상통화라도 하고 구매를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하여 그냥판매를 했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 절반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하고 탁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아버지가 연락해서 오토바이 상태가 너무 안좋다고 반품해달라고하는 겁니다 저는 반품해드릴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50을 달라고 그럼 깔끔하게 끝내겠다는 말에 오케이 하고 50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바로 미안하다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시고 그냥 바로 오토바이를 도로 보내시고 이번 주 내로 돈 안 보내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표범89부모의 민사상 경제적 책임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최근 아버지께서 부동산임장 관련 외근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셨는데,이게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관련하여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주소를 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건물 주변 사진을 찍어 본사에 전송해주고 중간 서류를 전달해주는 일들이었으나 나중에는 봉투에 담긴 자금을 전달할 상황들이 생겼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들어갔으며, 당장의 형사소송관련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실 것 같습니다.그 후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들어와 배상책임이 생길 경우,이런 배상책임이 자녀인 저에게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시절 어머니와 이혼하셔 이후 성인까지 관계가 두절되었으며,성인이 된 후에는 1년에 1~2번정도 안부만 전하는 사이였습니다.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며, 최근들어 연락도 자주 하고 일부 경제적 지원도 받았습니다.(생활비 수준이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상적으로 공장에서 근무하실 때 축적된 재산입니다.)현재 저는 20대중반 대학생이며, 재산은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아파트가 전부인 상황입니다.혹여나 이 아파트에 압류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단순한베이컨전남친한테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전남친이 같이 살자는 명목으로 제 명의로 3억정도 대출금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전남친이 어차피 자기가 다 갚을거니까 대출금 다갚으면 명의이전하자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전남친이 자기가 그 집의 관련된 빚을 다 책임지겠다는 카톡 내용이있습니다)사이가 안좋아져서 헤어졌는데 전남친이 7월달부터 돈이 없으니 돈을 못주고있어 저보고 개인회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안주거나 대출승계해서 빚 안가져가먄 사기로 고소할거라고 말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아 손 떼고 너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이런 경우에 전남친한테 제 빚을 떠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해서 제가 그 빚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IlIIlIlIIlIIllI(공갈죄)상대방이 먼저 합의하자고 했는데 공갈죄 성립되나요?요 근래 인스타그램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돈을 받아서 룰렛(돌림판)을 돌린 후 확률성으로 돈을 몇 배로 준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아져서 사기죄, 사설도박, 도박공간개설죄로 고발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고발한다고 통보하니까 상대가 먼저 돈 얼마를 줄테니 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계좌로 상대방에게 일종의 합의금을 받고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절 공갈죄로 고소하겠답니다.상대방이 먼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받는 행위만으로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리너구리2토토사이트에 수사가 들어와서 통장 적발되면 회원들이 사이트에 돈 입금한거는 다 압수인가요궁금합니다 3C6qAqX1AfFMWAGx2LaYtoyS781TNEtQ2t3C6qAqX1AfFMWAGx2LaYtoyS781TNEtQ2t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단호한코알라억울하게 당근 마켓 범죄에 연루 되었습니다제가 현재 군인인데 군입대 전에 당근으로 14만원 상당 직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 하고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 해서 연락을 안봤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법경찰에 그 제품이 가품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품을 당근으로 샀지만 27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구요 당연히 정품인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 판매자에게 연락하니까 연락 안보고 계좌는 해지 됐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독특한소주본인 명의로 다른사람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해도 처벌을 받나요??제 친구가 친한 형님 권유로 명의를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친구 명의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회사에서 동료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취함으로 성랍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회사에서 동료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도빠!!산업스파이는 우리나라에서 징역이랑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요새 삼성전자 기술 누출로 4조원대 손해를 봤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얼굴 공개에 싹 불이익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형량과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