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달려보자중고거래 소액인데 사기 신고할때 비용이 드나요?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중고나라에서 50만원 상품권 인데 아직도 이런 사기꾼들이 기승을 하는군요...세상이 무서운지 모르는거 같습니다..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가고 싶어서 인터넷으로만 신고할려는데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만 신고하고 끝이라고 하고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비용은 얼만큼 드는지도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두더지173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가능한가요?A란 사람이 저에게 300만원을 빌려가서 절반만 갚고 제 전화 카톡등은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A란 사람은 돈을 빌려가면 일부만 변제하는 상습범인걸 알게 됐고 주변에 몇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것도 확인 하엿습니다.이럴경우 돈을 못받은 사람끼리 합심하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칼새75지인이 마약이랑 세금탈루 하는것 같습니다지인이 20대인데요일정한 직업이 없는데하루에 천만원을 술집에 쓰고 다니며통장잔액이 9억이있고운전면허도 없는데 벤츠가 2대나 있습니다필리핀여자랑 계속 통화를 수상하게했었습니다세금은 고위공무원 아버지가세금탈루 해준다면서 무튼 수상 쩍은게 한둘이 아닙니다집안이 재력있는 사업가도 아닙니다요새 엠지 조폭이나 마약 토토 등등이런 불법일 관련된거아니고서야 말이 안되는거같아서 이런부분을 어떻게제보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유연성있는목화모르는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함부로 이동시키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할수있나요?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는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라인이나 경계선은 따로 없지만 자동차 주차칸 2칸과 바로 앞 공간이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안내판도 존재하고 벽에는 오토바이 주차장이라고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오늘 어떤 차가 오토바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많은 오토바이가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존재하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세워뒀습니다 안내판을 차가 못 나오도록 바로 앞에 두고 제 오토바이를 그 앞에 두어 차를 가둬뒀습니다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제가 직접 “오토바이를 건들거나 움직이면 cctv를 돌려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적어뒀습니다 그 차의 번호를 직접적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질문: 여기서 제 오토바이에 침을 뱉거나 함부로 움직이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저를 신고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망둥어212도난(절도신고) 범인잡는 기간??제가 지하철에서 도난을 당하고 토요일에 경찰분이랑 cctv 확인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입건하고 왔는데요피의자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없던 지하철역 안에서 제 가방을 가져가는것이 찍혔습니다가방 안에 고가의 물품과 귀중품이 들어 며칠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인데요이럴 경우 범인을 잡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꾀꼬리9타인이 내토지를 침범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수년전 전답을 매입했는데 알고보니 마을주민이 제소유토지를 약간 침범해 밭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내토지를 침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사기죄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원래 약속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 없는 자재로 약속했던 공임보다 거의 두배를 주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삶의희망은없다돈을빌려주고 천천히갚으라고하여서소식이없습니다 금액30만원통장거래내역있음어떡해하나요 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궁금합니다. 빌려준지는 2002년도입니다그리고또60만원 8월달까지준다고하였습니다그리고 돈을빌려준지2009년도입니다23만원입니다 통장거래내역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지급명령 확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에 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최초 언제 발생하기 시작했나요?피해자 1923명 피해금 1500억' 털어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국서 강제송환 하고 있다고 해요. 아. 정말 이 보이스피싱 완전 처단해야 하는데, 대체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최초 언제 발생하기 시작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