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풍성한개미핥기38소액사기 합의금 많이 불러도 될까요?19000원을 송금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닿아 원금 변제 및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부르고 싶은데 30만원 정도는 불가능할까요? 합의 후 고소 취하도 고려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전 pc방 알바생이었으며 사정은 이렇습니다저는 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하며 매장음식을 취식했습니다(게임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그러나 저보다 먼저부터 일했던 알바생들도 매장에 놀러올 경우 음식을 취식한 적이 있으며 그렇기에 저는 이것을 관행상 허락된 행위라고 여겼습니다.제가 일했던 매장은 알바생이 근무하는 동안 매장음식 취식이 자유로우며 비용의 상한선도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알바생은 pc방 음식을 선호하지 아니하여 매장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음식을 챙겨와서 먹거나 암묵적으로 허락된 비용의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음식을 먹었습니다하여 저는 제가 매장에 놀러갈 경우 그런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은 음식을 포함하는 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또한 사장으로부터 단골이 오거나 하면 아이스티 한 잔 정도는 서비스로 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저도 pc방에 게임시간만 50만원 넘게 충전했으니 단골의 기준엔 충분히 부합합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사장의 경우 cctv를 자주 들여다보며 업무지시를 했고 그러한 와중에 제가 근무 외 시간에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지나 경고 또한 없었기에 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이 경우에 절도나 횡령등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촉법소년이 절도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페퍼언니절도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제가 2일 전 가방을 인생네컷 찍는 곳에 두고 갔는데 그걸 한 남자분이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됬습니다. 가방에는 지갑, 근무복, 에어팟 등 들어있었고 제가 애플 나의 찾기로 직접 물건을 찾았습니다. 가방은 가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고 덕분에 택시비만 8만원 넘게 썼습니다. 합의를 할때 제가 직접 찾은 것도 반환이 되었다고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얼마까지 불러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보석새52공사한줄 모르고 주차한곳 제가 물어내야할까요?타지역에 놀러갔다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빈 가게공터가 있어서 주차를 했습니다근데 주차금지구역이나 공사중이나 아무표시도 없어서 주차를 20분 남짓 했는데 그곳 관리하시는 분인지 나와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일단 이상은 없는거 같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한다고 하더군요공사중이면 안들어갔을건데 그러니 황당하더군요 잘못됐으면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어요만 16세 미성년자입니다.. 다이소에서 한 두 차례에 걸쳐 몇 천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오전에 형사님께 전화를 받았고 형사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말과 함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학업 스트레스로 홧김에 저지른 일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노상에 떨어진 지갑, 돈 이상적인 처리방법은?노상에 돈,지갑을 떨어뜨려놓고 주워가면 신고하고 합의금 요구하고 하는 사례를 본적있어요.만약에 노상에 돈,지갑이 떨어진걸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주인찾아주거나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들고 파출소가는 중간에 오해가 생길수도 있으니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조화로운북극곰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가끔 뉴스를 보면 위조지폐를 받아 은행에 가서야 알고 신고를 하고는 하는데 이때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엄숙한바텐더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계정을 영구정지 시킴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리를 맏긴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습니다대리 금액을 환불을 받긴했는데 계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계정 영구정지에 의한 대가를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용감한야크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데, 판결서가 안 떠요안녕하세요. 작년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싱범(정확히는 운반책)이 금방 검거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어서 그냥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만 파악중이었습니다. 오늘이 선고 기일이었다고 해서 판결문을 검색해봤는데 판결문이 안 뜹니다... 오늘 선고되서 안 뜨는 걸까요? 몇 년형을 선고 받았는지 너무 궁금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