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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기사를 통해 엽기적인 내용을 접했는데다름 아니라 카페 뒷마당에 노상방뇨를 하고 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냄새는 둘째 치더라도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는데다른 건물에 침입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면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청설모126중고거래했는데 더치트 등록하겠다고 협박합니다온라인으로 물품올렸고 입금해줘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려다가 대한통운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낮에 택배사에서 픽업해갔는데 저녁에 조회가안된다고 우체국택배로 보낸다고했다가 다른택배로 보냈으니 물건값을 깎아주던지 수취거부하고 더치트에 등록하겠답니다. 이게 맞는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카멜레온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주에서 매년 운석이 지구로 떨어 지고 있는데요 만일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급한 나머지 제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그 일당들이 번개장터 중고어플에서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해외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은 자꾸 제가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거라는 추측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 증거를 낼수없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정말 더 이상 없는건가해서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비로운안심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놓아도 처벌 가능한가요?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에 제 자전거가 없어서 그 주변 놀이터를 돌아다니다가 저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학생이 보여서 혹시 내 자전건가 싶어서 계속 쳐다보니 그냥 지나가길래 아니었구나 하고 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으로 돌아가니 제 자전거는 누가 던져놓은 것 처럼 있었고 아까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뛰어서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당시 제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사람재물손괴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났다고 했을때도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신두형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교수가 연구실에 못들어가게 몸으로 막고 문 잠그고 학교바닥,벽 등에 낙서하고 테이블이며 학교 기물들 때려부수고 음식물 뿌리던데 이건 엄연한 쓰레기 무단투기 업무방해 기물파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충돌이 생기거나 사회 관계에 안 좋은 현상, 돈을 벌어서 저축할려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마음에 생기는 병이잖아요.결국 마음에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 화를 푼다는 팡계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영특한수박중고거래시 일부 누락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를 한 게 11월 1일입니다. 그러고 발송 접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이 있어 연락을 못보다가 방문 접수를 했다며 토요일 오후에 연락이 왔고 11월 4일 오전에 택배 기사님 기사님이 방문 수거를 하실 예정, 5일에 집으로 도착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운송장 번호 좀 달라고 연락을 드렸고 6일 오전까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6일 오전에 보낸 채팅에 읽음 표시가 떠 운송장 번호를 달라고 재차 문의를 드렸지만 그 뒤로 답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 7일 오후에 우체국 택배로 택배를 받았습니다. (6일 오후에 고객참여형청구로 택배 접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하지만 내용물만 있을 뿐 그것을 보관하는 박스, 애초에 물건을 올려놨을 때 미개봉 표시와 박스채로 사진을 찍어 올린 걸 보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스를 달라고 며칠을 계속 채팅을 남겼으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못참아서 오늘 또 한번 댓글로 연락 좀 달라, 박스 제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판매완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물건은 받아서 정말 다행인데 저는 그 박스도 패키지에 포함이라 생각하고 주문했던거라 사소하지만 이것도 신고나 부분 환불이 가능할까요?벌써 13일이라 더 지체되면 신고도 못할 것 같고 너무 화나고 그래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택배 개봉시 영상을 찍어두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게논163번개장터 구매확정 후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번개장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구매확정 눌러달라고 하여 눌러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직후 옷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형광펜 자국과 소매 부분에 구멍난 걸 발견했는데 판매자가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환불 안해주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이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한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