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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선한이구아나255자전거, 보행자 비접촉 사고(상해x, 커피 쏟음이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7월 16일 경찰서 교통계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내일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사건의 경위는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본인의 가방이 부딪혀 커피를 쏟았고 커피 값과 세탁비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경찰과 통화 과정 중에 형사 고소도 언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재묻자 얼버무리긴 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부딪친 적도 없고 횡단 보도 다 건넌 후 여자 비명소리, 남자 고함소리를 들었습니다.뒤를 돌아보긴 했는데 남자가 '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미 다 건넌 후에 소리가 들렸고 자전거라고 지칭했으면 제가 했나 했을 텐데 이미 건넌 후 소리가 들려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피해자(여성)은 엎어짐 등 상해는 없었고 커피만 쏟은 것 같습니다.궁금한 건 2가지 입니다.1. 부딪친 적 없는데 합의를 해야 할까요?2. 만약 경찰서에서 부딪쳤다고 판단한다면 합의금 말고 비용 청구, 형사 고소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숲새7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방법이 무엇일까요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일부 환불을 해줬습니다 근데 일부 환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 하여 민사로 해야 한다는데 사기죄 형사로 하려면 사기꾼에게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 없었고 현재 나머지 돈을 환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사기죄로 인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고릴라36온라인 마켓에서 입금 사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제가 컴퓨터 부붐을 50만원치 구입을 하였는데요그 사람이 입금 후에 배송을 보낸다고 하였으나 보내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그래서 제가 경찰 고소를 하고 그사람이 아직 발견되지않아서 수사중지를 받은 상태인데요대처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TylerK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몇일간 방치되어 주차되어있는 경우?원룸 건물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는 경우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CCTV를 돌려보니 입주자는 아닌거 같은데 몇일간 계속 방치되어 주차되어 있습니다.이럴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편돌이 1000편의점 cctv 감시가 불법인가요?편의점에서 cctv 감시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인가요?조금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25조로 인해서 감시가 불법이라고 하고있던데해당하는경우 혹시 보상금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다슬기11안녕하세요 1박 2일로 펜션 예약을 하였는데 객실에 하자로 인한 환불 요구를 위해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법률이 있을까요?지금어때라는 어플을 통하여 예약을 하였는데 사전 게시글에는 빗물이 샌다는 등의 얘기가 일체없다가 현장에서 만나서 방 하나는 빗물이 샌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하셨고 여기까지는 합의를 하였지만 막상 새벽3시경에 갑자기 비가 많이오기 시작하고부터는 거실 전체적으로 빗물이 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들은게 없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물이 새는 곳에는 콘센트나 가방 책등이 있어서 식겁했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아파트 내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 경찰관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제가 알기로는 cctv상에 자기 모습이 찍혀있으면 그 영상을 열람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알고았는데요. 경찰과 같이 와야지만 보여준다고 허는데 이게 맞나요?자기 개인정보를 자기가 본다는데 거절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남이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우면 점유이탈죄로 처벌을 받나요?얼마 전에 남편이 핸드폰을 주웠다며 가져왔습니다.그냥 경찰서에 맡기면 되지 갖고 왔냐고 제가 그랬습니다..만약에 잃어버린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위치추적에 걸리면 점유이탈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다람쥐234캣휠 소음으로 층간 소음 발생에 따른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빌라에 거주중이며 기존 부터 층간 소음을 유발 늦은 새벽 귀가 하며 건물 전체가 울리게 현관을 닫아 잠을 깨기 일수고 그게 아니면 새벽내내 쿵쾅거리거나 술먹고 떠는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는중에 최근 캣휠을 구입해서주야 상관없이 고양이가 돌리는중입니다.층간소음 발생에 부탁을 드리러 몇차례 올라갔으나 자기는 매트 깔았다고 소음방지 할꺼 다했다고 신고하라고 배째라고 하는데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캣휠 돌리는거 및 다른 소음들도 측정 및 기록한 이후 민사 소송 후 피해보상 신청 할수 있나요?? 낮엔 돌려도 이해하는데 새벽 내내 돌리는니깐 정말 잠을 잘수가 없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허스키143돈 빌리고 안갚는 지인 고소 가능?최근까지 지인에게 총 300 만원 가량 돈을 빌려줬습디다제가 아직 22살로 어린 나이라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 ㅠ빌릴때마다 부모님 병원비에 핸드폰 요금 미납금에 자신이 하는 핸드폰 게임 소액결제 등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빌려갔습니다 최근에 결국 부모님 병원비라며 빌린 돈을 도박에 썼다는걸 실토하더라구요 그러니 지금까지 말했던 이유들도 다 도박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도 들고 미칠거같아요 빌려주지 않을때마다 심한 욕들과 자신이 나가죽겠다며 무서운 협박하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앞자리와 전화번호 집주소 00번길 정도까지 알고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