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힘센호저181인테리업자를 통해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설치를 맞겼는데 진척이 안나가는데요인테리업자를 통해 가전제품, 집 수리 등을 구입해 설치를 맞겼는데 진척이 안나갑니다. 가구를 가구점에서 사는데 그것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쪽에 전화와서 장물을 보관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고, 이는 업자와 가구점 주인과의 관계인듯 싶은데 우리에게 그런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한 업자는 차일피일 공사와 물건을 설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폰지는 무엇인가요?요즘 폰지관련 사기들이 너무많아서 잘못하면 당할수있는데요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폰지사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은현실사이코 수치 점수에 단한 궁굼한 거 입니다사이코 수치 점수가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25점 이상이면 전 바로 정신병원에 이송이 되나요? 아니면 집으로 가나요?아니면 감옥으로 가는지 25점 이상이면 그이후 어떡해 되는지 궁굼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개방적인마멋수사결과 송치ㅇ 수사중지ㅇ 무슨뜻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3개월전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사중지: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사기송치 : 계좌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사건당시 제게 사기를 치던일당만해도 3명 이었으며. 계좌명의는 또다른 타인이었습니다. 위에서 드렸다시피 계좌명의자는 검찰송치된거같은데 나머지 3명일당은 아예 구속이 불가능한건가요? 증거까지 캡쳐해서 경찰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않아 법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으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물범148코인 전송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제가 현금을 이체하고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받기로 하였는데계좌이체 후 잠적하였습니다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자동차 허위매물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자동차 허위매물이 아직도 틈틈히 나오던데요, 이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돌한오이중고제품 판매자가 미기재로 상품을 팔아 환불을 요청하니 문제있는 일부분만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판매자가 발리송을 저에게 9.5에 팔았는데받고 보니 나사풀림 현상이 있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도 중고로 샀다고 한 채팅이떠올라 판매자에게 판 사람에게 원래 그런현상이 있었냐 하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에게 미기재 상품이니환불을 해달라 했더니문제있는 부분에만 환불해주겠다면서5000원을 제시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소중한닭소액사기 인터넷 접수했는데 사기꾼이 환불하면찾아보니까 주말에 소액 사기 민원을 접수 못하는 것으로 알아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는 중입니다. 1달전쯤에 일어난 사건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다음 카페 쪽지를 보냈는데 계좌를 알려달래요. 아직 돈을 환불 못 받았는데 만약 주말 사이에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면 신고를 취소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돈내놔사기꾼 신고할때 신고 횟수 질문드립니다저랑 친구랑 콘서트 티켓 연석으로 총 60 (각30)씩 사기당했는데요 돈 보내는거랑 사기꾼이랑 연락은 제가 주로 했구요 사기다보니까 더치트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는데 사기꾼한테 총 60 입금한게 저니까 저만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ecrm) 아님 친구랑 반씩 더치트에 30씩 올리고 30씩 당했다고 진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시끄러운바텐더재물손괴 합의금 조정 및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저와의 운전 시비 이후 보복의 목적을 갖고 약 3km 15분 이상 제 차량을 쫒아와 제가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후 락카와 미상의 날카로운 물체로 차량에 손괴를 한 상황입니다.가해자는 경찰 연락 후 범행을 인정하지만 정신병을 호소하며 일말의 사과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송치 되었으나 조정으로 넘어가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견적서상 약 550만원의 피해와 합의금 150으로 약 7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는 200만원 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1. 단순 재물손괴를 날카로운 물체와 화학약품인 락카를 기반으로 특수재물손괴로 바꿀 수 있는지약 550만원의 피해금액을 기반으로 벌금이나 집유등 형사처벌의 기준이 알고싶습니다.상대방과 합의 결렬시 법원 출석 등의 기름 값 등 해당 부분을 민사소송 진행할시 도움되는 조언을 듣고싶습니다.민사소송 진행 시 제가 실질적으로 수리한 금액과 렌트비 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형사조정 실패시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