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심각한쿠스쿠스173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될 수 있나요?에어팟을 분실하고 계속 찾다가 포기했었습니다근데 2달뒤에 모르는애가 제 에어팟을 쓰는거 같아 나의 찾기로 보고 시리얼넘버도 확인해보니 제것이 맞았습니다. 걔한테 물어보니 처음에는 오빠에어팟을 자신이 잠깐 쓴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썩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에어팟은 보증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보증기간을 확인하니 작년부터 썼다는것은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빠가 중고로 사준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테니 중고로 판 사람이라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에 사실 제가 잃어버린날에 자기 책상위에 에어팟이 올려져 있었고 그것이 자기것인줄 알고 가방에 넣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쓰려니 자기것이 아닌것을 알게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학교에 안갔다 주고 집에 두고 있었는데 자기것을 잃어버리니 제것을 쓰고 있었다가 걸린것이라고 선생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될까요? 학교측에서는 그냥 에어팟 값만 변상받고 끝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합의금같은거는 못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따뜻한오렌지사기당해 잃은 대출금, 대출철회 가능한가요?쇼핑몰 구매대행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기 주도자는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대출을 유도하였고 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전부 사기꾼(?)으로 인해 잃었고요. 대출받은 날짜는 5월27일로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출철회는 원금을 돌려줘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기로 인해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타피오카보험금 환급 전화를 받았는데 피싱일까요?070으로 시작하는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는데 무슨 보험듬 환급을 해준다는 전화였습니다. 제게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서 당연히 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해서 말을 들어보니 30살 이상만 해당이 된다길래 무심코 제 출생년도를 알려줘버렸는데 전화를 바로 그쪽에서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따로 더 알려주진않았는데 출생년도만 알려줘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식의 전화는 피싱인지 아니면 홍보성전화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메추리101불법사이트 사용 자금 반환신청 이게맞나요???불법사이트에서 게임을하였고 입금과정에서 계좌가 잠겼습니다 은행에서 무엇이냐고 코치코치 캐물었고 결국 불법사이트를 이용했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에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좌가 신고가여러번당한 계좌다 그니까 제 계좌에있는 전액을 반환해야하며 저는 딴것보다 잃은게 더많습니다 근데 전액을 몰수한다는식으로 얘기하며 동의안할시 경찰서 얘기를합니다 근데 이게맞는건가요?? 제 돈까지 전액몰수에 저는 따지도못하고 잃기만했는데 이거를 전액몰수한다는게 경찰에서도 아니고 은행에서 말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듀공4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꼭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빌라 계단에서 팔찌를 하나 주웠습니다. 빌라에 사는 사람일 듯 해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는 않고 그냥 1층 게시판에 잘 보이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나도록 가져가질 않아서 궁금해졌는데요.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도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나요? 꼭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당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호기심있는곰탕실수로 게임 계정을 두명에게 판매했는데 누구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되나요?작년 6월 15일 쯤 제가 A에게 판매 후 3개월이 지나 9월 쯤 또 다른 B에게 안 쓰는 계정인 줄 알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A는 구메 후 재판매를 C에게 했고 현질도 3~4차례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때 A가 C에게 판매할 때 금액은 대략 31만원 정도였고 제가 처음 A에게 판매할 때는 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B에게 판매할 때는 2만원에 판매했고 B는 꾸준히 사용하며 현질까지 수차례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제가 A와 C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A에게만 3만원만 환불해 주면 되나요?C가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환불을 해주든 해달라고 해서 저는 일단 C에게는 환불을 해준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는데요?실수는 다 인정한 상태고 오래 전 일이라 입금내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C가 구매한 금액이 그게 맞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지금대포차 근절 어떻게 안되는 건가요??본인 차량이 대포차로 팔려가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대포차 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경찰이 구매한다고 하면서 회수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금조151휴대폰 해외 전화 차단하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휴대폰 해외 전화 차단하는 방법 있나요?요즘 보이스피싱 문제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해외 전화 차단하는 방법 좀 공유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보강증거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저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몰라 진정서로 작성할예정입니다고소장이랑 양형의 차이가 무엇이며 더안좋은가요?처벌 최대한 쎄게 내리고싶어요 결론은 따로 추가신고,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당사건에 첨언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