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자신감넘치는비단뱀자동차 주차장에서 긁혔을때 대처방안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누가 고의로 한바퀴 둘러서 긁어놓았습니다.차량주변 cctv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담백한향나무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평소 중고거래를 자주하는 편인데 중고거래를 하면 하자 미기재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거 있습니다.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삼뚱이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음 단계 봐주세요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이며집주인이 경매하라고 경매할돈 주겟다,모든 세입자분들께 동일하게500만 원씩 보증금 일부 변제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액아니면 필요 없습니다..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법률 상담 받아본 적 없는데 받아봐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뛰어난베이글3자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궁금당근마켓에서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상품권구매글에 입금하였는데 입금하고나서 더치트확인해보니 사기계좌라더라구요.. 이건경우 돈도 못돌려받는다는데 확실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발전하는닭볶음탕사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1.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공소장 복사본은 없어서 필요하다면 지방법원에 방문하려고 합니다.2. 배상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무엇이 있나요? 이체확인증만 있어도 충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융통성있는공주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고수거책 등이 검거되어 재판 중에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제공 가능하다, 합의 관련 전화가 올 수 있나요?합의를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고무적인베고니아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재산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알고싶어요연로하신 부모님돌아가시고 형제가 부모님돌아가시기전에 모든 재산을 미리 자신에게 돌렸어요 법적으로 내 권리 찾을방법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역동적인소시지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사기꾼은 잡혀도 왜 사기당한 돈을 받기 힘든가요2년전에 신고했는데 잡혔다는 말은 들었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두근대는샌드위치인스타 2차사기 발생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인스타 2차 사기를 당했습니다상황은 아래 1차 질문내용으로 다시 기재해두었습니다. 최종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로 최종 2500+3000+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 대출로 이미 총 9500만원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환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받는 예금주명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돈을 찾으려면 신고밖에 없는거죠?신고한다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하는걸까요? (여러곳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다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입출금내역과 사이트 주소만 있으면 되는걸까요? 그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1차 질문내용제 주변 남성분의 상황을 들었는데, 2차 사기가 의심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A가 여성을 매칭해서 만나고자, 인스타링크를 통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몇단계 인증을 받아야 매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때 금액을 입금 후 게임처럼 입력해서 인증되면 금액을 반환해주는는 식이며 최종적으로는 카드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예) 1단계(통과) - 3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4만원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2단계(통과) - 13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15만원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 3단계(실패) - 50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50이상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 그런데 바로 위 적은것처럼 3단계에서 실수로 실패해서 계정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500만원을 추가 입급해야한다고 해서 입금했고, 총 금액을 반환받고 계정복구 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900만원정도를 입금했는데 시간초과로 인해 최종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금액에 따라 복구비율이 달랐고, 2500만원이 100% 반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분 말로는 본인 외 나머지 3명은 전부 2500 마련 후 입급하여 다시 다 돌려받았다고 채팅방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A분도 2500만원을 어머니께 말씀드려 대출받고 있으며, 오늘 2500만원 입금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엔 너무 찝찝하고 오히려 2차 피해 방식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같은 사례가 있으셨던 분이나 주변에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참고로 그 분이 입금한 금액은 당근 페이에 나와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이럴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물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