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굳센물개259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토렌트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영화 한편을 작년 11월 초에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집 ip가 걸렸다고...영화 제목도 알려 줬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영화 제목이구요. 한번씩 토렌트로 받아 보기도 해서...근데 그 영화명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그래서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전이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을 못하면 피의자가 된다고 알리바이를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 안 있었다는 증거로 밖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제출하고 영화가 pc에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중요한건 진짜 모르겠어요. 안 받은거 같은데요.근데 자꾸 저한테 입증을 하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때까치129신분증 도용 3자 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A 본인B 사기꾼C 3자A인 저는 게임 계정을 판매 하기위해 글을 올려뒀었고B가 저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인증을 위해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사진과돈을 받기위해 연락처 계좌를 보냈습니다B는 이러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C에게 3자 사기를 시도했고 C는 이상한점을 느껴 제 연락처를 통해 연락이 왔고다행히 모두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제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전화번호가 이미 사기꾼에게 넘어갔고 이를 통해 또 B가 범죄에 제 신분증을 사용하는 부분이 걸리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알파카134작년 9월에 구매한 상품을 아직도 안 보내줘요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할까요작년 9월에 개인 간 거래로 계좌 입금을 해서 구매한 상품이 있는데 12월달에 알고보니 그 상품을 제작하지도 않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셔서 환불폼을 작성했는데 2월달이 된 지금까지 아직도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2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바구미36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왔는데 합의금을 요구해요.안녕하세요.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몇 발자국 가셨는데,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 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오늘은 이만 가시고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박새134길바닥에 떨어진돈 얼마라도 주워가면 절도인가요?길바닥에 돈뭉치나 지갑을 발견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맡기는데요..혹시 만원짜리 한장정도 그냥 가져가도 절도가 되나요?얼마정도는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흔히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고를 말한다는데 만약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없는 경우 그냥 도망을 갔는데 체포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꽃무지46암호화폐 거래중에 사기를 당했는데 txid만 있어도 신고가 되나요?디스코드라는 채팅 앱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근데 대화내역이 다 지워졌는데도 신고가 되나요?그리고 사기 당한 지 2년정도 됐는데도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깔끔한홍여새21이런 경우는 어떤 침임죄에 해당되나요??공원이나 어떤 등산로 같을 길을 걸어가다,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보여서 호기심에 한 번 길을 따라 가봤습니다.그 길은 바로 고속화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고, 물론 철장으로 다 막혀 있었으며 터널 진입 차단기 관리를 위해 차량이 그 앞까지만 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라고 판단이 들더라구요.무튼 어떠한 주의 사항의 안내판도 없었고 막혀져있는 철장이 그 누구라도 밀면 열릴듯 하게 생겨보였습니다.물론 그 옆엔 터널 차단기 같은 시설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막힘없이 있었구요.그래서 문득 호기심에 이 철장 문을 열거나 관리 시설에 올라갔을 경우 어떤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아무리 검색해도 주거침임죄 같은 형태의 정보만 나오고, 관리자외에 출입 금지 같은 안내판이 있어야 무단 출입죄가 성립한다는 글들 뿐이던데, 주의 안내판이나 관리가 허술한 곳을 모르고 호기심에 접근했을때 받을 있는 처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 글을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짝퉁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그리고 특히 해외 중에서 동남아국가에서는 짝퉁상품들을 시장에서 많이 판매한다고 해요. 그럼 그걸 그냥 구매한 사람들도 혹시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구매자는 법적인 잘못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건물 위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추운 날씨 때문에 건물 위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가 날이 풀리면서 그 고드름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게 되면 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나요? 고드름도 자연재해로 볼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