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참솔직한아이스크림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어 경차조사 받았고 반성문 써오라해서 반성문2장 냈습니다.술먹고 핸드폰을 절도했으며 거짓말 후 역에 버렸습니다.(초범,진심어린반성,피해자와 간절히 합의 원함)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 받아내는것과(만약 이렇게 해도 합의를 못받으면 어떡하죠?) 형사조종절차까지 기다리는것중 어떤게 더 맞을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후자 내용까지 질문 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과식하는학자이런것도 중고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중고물품 거래 어플에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폰15프로맥스를 판매해야하는데, 제목에 실수로 16프로맥스라고 올려버렸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총 2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한분과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이 정말 16프로맥스가 맞냐고 물으셔서 게시글을 다시 살펴보니 제가 15가 아닌 16프로맥스라고 올려둔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과드리고 15프로맥스니 16프로맥스를 원하시면 다른 물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봐서 돈 거래가 없었고 상대방을 통한 재산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사기죄 혹은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지어새91금은방 선불권(연락없이 가게가 바뀌였어요)21년도~22년도쯤 동네가서 안쓰는 목걸이 귀걸이 등등 가지고가서 (다른거로 교환및 선불권으로금액)사용할수있게 해주셨습니다.당일에는 맘에드는 악세서리가없어서 선불권으로 측정금액만큼 나중에사용할수있도록 선불권으로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러고 22년11월쯤 매장방문해서 선불권사용하려고 하니까 제선불권등록해논 카드를 잃어버리셨다고 찾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날 사용못하고 연락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문자로 선불권찾았다고 금액이랑 사진도 보내주셨고 제가 이사와서 당장 못간다고 해서 동네쪽가는일 있을때 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몇년이 흐르고 동네친구만나러 갈겸 금은방 찾아갔는데 다른금은방으로 이름이 바뀌여있었고... 22년도 연락했던 핸드폰으로 문자 남기니 읽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따로 사용유효기한없이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어릴적부터 오래 있던곳이고 해서 천천히 가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연락도 없이 폐점하시고... 제가 안가봤으면 계속 몰랐을꺼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토끼3도박 사이트 사기계좌 조사중인데 무조건 그계좌로 입금한 내역있으면 잡히나요?19살인데 작년에 도박하다가 경찰한테 전화와서 반성문으로 넘어갔었는데요 그때 몇달안하다가 친구가 하는거보고 다시 좀 했는데 진짜 반성많이하고 후회되거든요 제가 쓰는 도박사이트 계좌가 사기계좌로 조사하고있는거 같은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진짜 다시는 안할거고 반성 많이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무희새59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바로옆 학원원장이 계속 저희 학원에 물건을 놔두러 들어오고 물건만 쏙 놔두고 도망치듯이 나가는데 이건 건조물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천인조24(다시 수정후 올림)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다시 말 하자면 제가 중고거래에서 처음살때 파는쪽에서 도금제품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도 이게 확실하지 않아 금은방에 이게 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검사하고 확실히 순금이면 팔겠다고 말씀드리고 금은방에서 검사후 금이 많다고 해서 팔았습니다.그런데 며칠후에 도금 된것이라고 온 것입니다.이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검사를 했는데 금은방에 실수이기 때문의 저한데는 잘못이 없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천인조24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중고거래에서 구매한금을 금은방에 팔았어요.물론 중고거래에서 구매한거기 때문의 금은방에 금 검사를 하고 팔았어요.근데 며칠후에 금은방에서 도금된거라고 금을 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돈을 썼는데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안 주면 형사처벌 받나요?민사상으로도 문제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환상적인파인애플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사기사건 사기피해자입니다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사건 사기 피해자입니다제가 살고있는지역 관할하는 경찰서에가서 진정서제출후 당담수사관님배정되어 사기피해자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을 이체한내역과 매니져라는여자의 대화를 당담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지난주에 제가 살고있는지역 관할하는 경찰서 우편물이 왔습니다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사이버사기사건 병합 지침에따라 계좌명의자의 공부상등재된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송한다고합니다 사건이송 경찰서 당담수사관이 배정이 되어 다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얼마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간통지서 문자로 왔습니다 사건이송한 경찰서 관할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관할지인 제가 살고있는지역 관할 경찰서로 반송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수사사건 진행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책임감을가진뱀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10시쯤 다이소에서 물건을 8200원정도 사고 나왔는데 물건 3개 (6000원) 정도가 결제가 안된 채로 모르고 나왔어요12시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가서 말씀드리고 결제하면 경찰에 신고는 안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개성있는말차라떼친구에게 저희 부모님 명의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중1때 뭣 모르고 부탁해서 만들어줬는데 저희 부모님 개인정보 같은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명의 이전도 안된다고 해서친구한테 부탁해서 새로 계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려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싫다 하면 그냥 제 맘대로 계정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럼 법 쪽으로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그 친구가 계정에 돈을 썼는데 계정을 회수하면서 그친구가 쓴 돈을 다 돌려줘야하나요?(근데 저한테 따로 이야기한적 없고 게임에 돈을 썻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