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마티스25.09.23
이번에 병원장과 사모펀드 전직원 주가조작사건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병원장과 사모펀드 전직원 금융회사 지점장등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금융사기에 대한 형량이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유난히낭만적인흰곰25.09.23
중고거래 오토바이 헬맷 사이즈 명시 오류 환불이번에 중고거래로 오토바이헬멧을 팔았습니다이 헬멧은 아시안핏과 유로핏으로 나누어져있는데저는 유로핏으로 알고있었고 그래서 유로핏으로 기재를 한뒤판매했습니다그러나 구매자가 아시안핏이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응해줘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색다른콜리16025.09.23
타인이 내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처리 방법?제 3자가 남의 물건을 파손 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물 손괴죄로 신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특출난말7025.09.23
형사사건(건조물 침입) 공판 혼자서현재 당장 내일 공판기일인데 제 변호사가 연락없이 사임서를 제출한것을 어제 알고 오늘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연기는 안 되고 내일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 내일 판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다면 전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갈수록꾸준한진돗개25.09.23
신고했는데,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멉니다.파주 삽니다.차로 최소 4시간은 가야 하는데경찰서 출석 요구 오면 필참 해야 하나요?+ 다중 피해면 택배 거래 사기범 잘 잡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갈수록꾸준한진돗개25.09.22
중고 거래 사기, 역으로 되려 화를냅니다.이틀 째 보내지 않고, 계속 재촉하니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아냐며 역으로 맞대응합니다.이 사람이 사기꾼이 맞을 시 부정한 이 부분에서 죄가 가중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갑자기똘똘한애플파이25.09.22
집 창문에 물에 적신 휴지가....갑자기 던져졌습니다저희 집이 1층인데 밤에 갑자기 어린 애들이 물에 적신 휴지를 한 번 던졌는데 법적으로 무언가 가능한가요??경찰에 신고 하면 잡아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특출난말7025.09.22
형사사건 공판(재판) 하루 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기일연기 가능한가요?공판 이틀전에 제 담당 변호사가 두달전에 사임서를 냈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죄명은 건조물침입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갈수록꾸준한진돗개25.09.22
전자담배(아이코스) 기기 중고거래 사기그제 입금 후 여태 발송하지 않아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니아직 판매 안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분명 제가 그제 입금 후 구매했으나제가 오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판매 안 됐아고 한 것이죠.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또, 처벌은 받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9.22
보이스피싱이 개인 사생활, 정보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보이스피싱이, 개인 사생활이나 일정 부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잇나요? 보통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없지 않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