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이 궁금해서요?약1 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사람 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8540만원을 가져갔고 지금은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이되어다음주에 재판이 있습니다피고인은 약 40%를 변제했고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범행은 초범이고 그간 약간의 벌금형을 받은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피고인이 다음주가 재판인데 자기는 집행유예 나온다 하며 피해회복을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어떤 형량이 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책임감있는소라게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만 3개월정도 사용한 115만원 가량의 명품 지갑을 분실/도난 당했습니다.신고 후 나흘정도 지나 로스트 112를 통해 지갑을 제외한 신분증 및 카드만 습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약 한달 뒤 수사를 통해 지갑과 현금 약 10만원을 찾게 되었습니다.허나, 현재 가환부 신청 상태로 실물 확인이 어려워 지갑의 상태는 알 수 없고신분증과 카드만 우선 습득된 점, 기타 물품(사진 등) 분실, 지갑의 가치, 총 사용 기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분실로 인한 불편함 등 모두 보상 받고 싶은데이런 경우 합의금 250만원까지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동박새228제 3자가 제 월급을 안돌려주면 횡령인가요?사정이 있어 이번달 월급을 타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을 대신 받아준 사람이 제 3자에게 제 월급을 넘겼고 며칠 째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제 3자에게 연락해서 제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안돌려주면 횡령죄에 속하나요?제 월급을 대신 받아준 사람과 건네받은 제 3자 모두 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자신감있는앵무새에어팟 이어버드 분실 경찰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ㅜㅜ4월 27일에 쇼핑몰에서 근무하다가 에어팟 한 쪽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보니 나의 찾기에서 지명, 아파트 동까지는 나오는데 호수를 모릅니다. 이 경우 lost 112에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처 파출소에서 대면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관련 지식이 없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벌금이 있는데 내지않고 노역을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노역금액은 모두다 평등하게 일급이 쳐지는건가요?예전에 주식사기범 이희진씨를 봤는데 노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금방 출소하시더라구요 액수는 큰걸로 아는데 사람마다 다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파리매51중고거래 사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제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거래를 약속후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꺼림칙하여 연락처도 받고 문자로 거래하였으며, 34만원을 입금하였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해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통지 후 돈이 없다고 하여 10만원을 부분환불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해당10만원 환불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머지 금액을 생기는대로 줄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찾아보니 부분변제를 했을때 가해자에게 조금더 유리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봐서일부러 그걸 이용해서 잠적한 것이 아닌가 싶어신고하려고 합니다.나중에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같은 번호로 사기이력이 7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만,해당 상황에서 신고 진행 시 , 제가 남은 금액을 환불 받기위해서는 어떤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유식한옻나무캠핑장 캐빈하우스 문고리 파손 배상을 해야하는지요?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캠핑장에 있는 캐빈하우스에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체크아웃을 하고 집에 가는데 캠핑장 주인한테전화가 와서 문고리가 파손되어서 손해배상 실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문고리 파손인지 모르지만 초기 캐빈하우스에도착하여 제가 짐을 푸는동안에 애가 믄고리를만졌는데 그냥 떨어졌다고 합니다. 애가 놀래서 저에게 말을 안하고 떨어진 문고리를 바닥 한쪽 구석에 놓았다고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문고리가 낡아서 부주위 파손보다는 생활 파손으로 보이고, 문고리는 문을 열기위한 용도인데 만졌다고 떨어졌는데 배상이라니 말도 안되는 말인것 같습니다.저는 배상하지 않을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끈기있는갓김치크로스 파이낸스(P2P)업체 상품에 투자했는데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크로스 파이낸스(P2P)업체의 선정산 상품에 투자(1천만원 정도)했는데 대부분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크로스파이낸스는 PG업체인 루멘 페이먼츠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루멘페이먼츠의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크로스파이낸스 투자자들은 모여 크로스 상대로 형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제가 잃은 돈을 찾기위해서는 크로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참가하는것이 좋을까요(피해자 민사 단체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순이네제 모든 돈으로 남자친구 명의로 차을 구입했는데요 선물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제가 창업을 목적으로 모은 돈을남자친구와 같이 여행 다닐 목적으로서로 동의해서 운전면허가 제가 없으니남자친구 명의로 구입돈은 제가 다 계좌이체했습니다사이가 안 좋아져서제가 명의변경 해달라고 하니니가 선물해준 것 아니냐차를 불질르겠다사랑해서 선물한거 아니냐고 합니다제가 몸이 아픈 사람이고 백수인데미쳤다고 차를 선물하냐내가 그때 돈이 있었고 내 명의로 못 사니운전기사가 필요했고 마침 같이 사귀기로 해서같이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하자막무가내입니다저도 잘 받아낼려고 그래 너 가져저도 막판에 왔다갔다 했는데요끝까지 사랑해서 준거 아니냐고 하는데요제가 받을 슈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만족스러운독수리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친구랑 놀다가 공을 잃어버렸는데요 친구와 축구공으로패스를 하다가 공 주인친구가 마지막패스를 줄때 그공 일단 너 가지고 있어라고 말한뒤 제가 뻥차서 차밑으로 공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친구가 차에 공들어간거 보고 도망가는줄알고 화를 냈는데 그친구는 못봤었고 제가 찬 공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리고 나서 이거때문에 화가나서 공을 안주었는데 다음날쯤에 친구가 공을 가지러 오는데 공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오면 공을뺄려고 했는데 친구가 비가온다고 공을 안가지러 왔고 저는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온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그냥 그공을 냅뒀는데 그공이 사라져서배상을 하리거 했는데 의견이 안맞아아서 몇대몇으로 배상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