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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돈은 입금하지 않은채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도둑이 따로 없네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탈세하는 사람들을보면 그냥 전부다 잡히던데 왜자꾸하는걸까요?? 그냥 정당하게 벌면 당당하게 살텐데...그조금의 이득이 그리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홍관조57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아는 지인이 차에 신용카드를 둔 채 깜빡하고 문을 닫지 않았는지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차 문을 열어서 카드를 가져간 듯 합니다.그래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블랙박스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4명이 찍혀 있었고 지인 차량 문을 열고 닫고 떠드는 소리가 녹음이 된 상태였는데 차에서 카드를 훔치는 모습이 없다고 특수절도죄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신에, 그 애들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네요.카드 사용한 가게 CCTV에서도 걔네 모습 그대로 찍혀 있고 맞은 편에 주차한 차량 차주 분한테 블랙박스 요청한 상황인데 안 찍혔으면 특수절도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되나요?그리고 만약 카드를 차에서 가져온 모습이 안 찍혔더라도 앞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걔네들이 차 문 열고 안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거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깐깐한안심해외에서 보내는 물건들은 일일이 확인 하나요?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우리 나라에 보낼때 다 확인하는거죠? 금지 품목은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건가요? 큰 가방은 다 확인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인사이트있는순록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이폰 15를 당근에서 구매하였습니다거래할때 어두운곳에서 보느라 구석에 액정이 깨져있는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하단부분에 작게 깨진것을 확인했습니다당근에 올린 글을 보면 액정기스 하자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글에 올린 사진들을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하단부분 구석에 깨진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판매자가 하단에 액정 깨인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글에 없다라고 올린 부분 미처 제가 확인 못한 과실도 있지만 이걸로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위 내용을 말하고 환불요청을 하니 확인하고 가지고 가놓고 왜 그러냐 환불 안된다 라고 하는데혹시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야무진가오리배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술집 옆의 담벼락쪽에서 장난치다가 도망간다고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접착력이 없었던 건지 그냥 돌이 스르륵 넘어가서 떨어져서 깨지게 되었습니다깨진것은 보이는 것 처럼 담벼락 제일 윗부분 한장인데 저희는 저희 잘 못이니까 배상할 마음이 있었는데 집주인 측에서는 똑같은 걸로 교체해라 아니면 고소하겠다라는 말만 하시는 입장입니다...아무리 찾아봐도 같은것을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합의를 생각했을 때,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럽의 소매치기 형량은 얼마정도 하나요?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매우 심하다고 사람들이 말들을 하더라구요.그런 사람들 그런 범죄는 경범죄인가요? 형량이 적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땅바닦에 떨어진 돈 주슨거만으로도 도둑질인가요??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람을 낚아서 돈을 뜯어내는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주슨거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억울한 사람 이야기를 안들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남의카드 불법사용한 사람 처벌얼마나되죠??다른 사람의카드를 주섯다고 막쓰는 사람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말그대로 그냥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박쥐184일본의 사기 대응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형법 및 특별법 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일본의 사기 대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일본의 사기 대응에 관하여 추가 적인 정보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