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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예리한표범288무료 도박도 경찰에 잡힐 수 있나요??제가 skypark365라는 도박사이트를 이용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는 자신이 직접 돈을 충전해서 도박을 하는것이 아닌 거기서 무료로 게임 머니를 줍니다. 그게임머니로 도박을 해서 따면 실제 돈(구글 기프트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가 1년 전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면 경찰에 잡힐 수 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카엘대천사코인사기 관련 질문입니다.(형사재판 끝난상황)요약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지인의 권유로 앞으로 상장될만한 좋은코인이 있으니 생활비나 벌어보라고 코인판매를 권유하였습니다.코인을 구매후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수고비 조금더 보태어 다른분께 판매하였습니다.시간이 흐른후 상장도되지않는 사기코인이였네요.지인에게 코인을 판매한 1차판매자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 사기를 친것이였네요.지인과저는 전혀 모른상태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였고 뭔가 수상함을 느껴 1차판매자가 잠적할것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여 1차판매자를 검거하였고 조사를해보니 가명,대포폰에 코인에대한 자료및 홈페이지등 모든것이 사기이며 여지껏 저희들을 속여 판매해 왔던것이였습니다.사건자료및 증거파일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지인과함께 고소를 하여 1년이 넘는시간을 고통속에 지내며 형사재판까지 끝이났습니다. 지인과 저는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배상명령신청도하여 피해금액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확정되었습니다.피고인(1차코인 판매자)은 합의도 전혀 하지않고 시간을 끌더니 징역5년을 받고 지금 항소를한 상태고요.문제는 저한테 코인을 구매하신분이 피고인이 사기친것은 못받더라도 제가 코인을 판매했을때 커미션을 남겼던것을 돌려달라네요.시간도 오래지났고 그때그때마다 수고비로 벌어서 지출된 돈이라 지금은 돈이없는 상태인데 어떻게대처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후루티108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계정을 회수하려고 합니다.계정의 1대주입니다. 약 1년 전 계정을 거래하여 2대주에게 넘어갔고 2대주가 3대주에게 판매,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전부 동의하였습니다.그런데 4대주가 사용하던 기간에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사기 방지를 위해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고 담당 수사관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 4대주와의 톡방에 사기 피해 접수 때문에 임시로 비밀번호 변경을 하겠다고 고지했지만 아직 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이 후 담당 수사관과의 추가 통화로 제 입장에서 피해자분을 최대한 돕기 위해 계정에 접속하여 기록이나 흔적 등을 찾으며 지속적인 접속 기록이나 플레이 기록이 남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분과 연락을 했고, 상황을 공유하며 최대한 돕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해오던 계정에 사기 전적이 생기니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완전히 손 떼기 위해 계정 자체를 팔아버렸지만 막상 접속을 하게 되니 게임을 다시 플레이 하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 당시에 제가 사기 행위에 따른 계정 회수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주가 3대주에게서 구매했던 원금을 4대주에게 배상하고 계정 회수 합의를 할 생각이지만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1.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가 이 계정으로 게임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4대주가 메세지나 톡을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원금 배상을 하고 계정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통보해놓고 사용한다면 괜찮을까요?3.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4대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바다표범143카톡 오픈채팅 사기범을 잡을 수 있나요?A라는 거래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배송이오면제게 보내준다고 해서 구매인증을 받고 입금을 드렸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부고상을 당하셔서 거래자분(다른 사이트에서 판 사람)이 배송이 늦춘다고하면서 토스뱅크 계좌도 삭제하고 오픈채팅도 나가버려서 가지고 있는게 채팅 내역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3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돈은 못 받아도 갈망하던 물건으로 사기쳤다는게 너무 화가 나서 꼭 잡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보이스피싱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정확히는 대출신청해서 대출금을 입금해줬는데 바로 3시간안에 보이스피싱이라는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어요.근데 보이스피싱범 못잡으면 그 대출금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숲새7중고거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사형사둘다)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금액 100만원을 며칠 미루며 기다리란말만 하고 현재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 민사 다 진행 하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1 일부를 환불 받아서 이게 사기죄가 될런지 2 민사와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계좌와 전화번호인데 계좌는 사기친사람 본인 실계좌가 맞는데 폰번호는 자기것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집주소 ,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민사와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경범죄처벌법 위반한 자에게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요?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경찰관이 적발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위반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행범체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배꽁초는 범칙금이 3만원으로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현행범체포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핫한호아친261유실물법에 규정된 보상금 여부에 대해서 5~20지급5~20지급한다는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점ㅇㅣ 있습니다.예를들어 현금100만원을 주워 파출소에 갖다주고 습득신고하였고권리포기하지않는다 얘기하고 주인을 찾아주었을때 1개월이내에 20프로 보상청구 하였을 경우100만원 소유자가 반드시 20프로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해야할의무가 있을까요? 주인은 5프로만 지급하고 싶다 또는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배째라고 한다면 이것을 민사로 갈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통쾌한후루티108계정 구매자가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계정 회수 가능할까요?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계정 1대주 입니다. 약 1년 전 2대주에게 계정을 팔았고, 2대주가 3대주에게, 3대주가 4대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4대주가 사용하던 기간 중 사기 피해 접수가 있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듣고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 후 거래를 위한 인증 당시 4대주와 이용하던 카톡방에 사기 피해로 인해 비밀번호 변경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 추가적인 통화로 이 계정의 접속과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2대주와 거래를 진행할 때 사기 행각에 따른 회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계정을 회수하고 계속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할미새152사기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023년 6월 12일 번개장터를 통해서 피규어를 구매하였습니다.당시 피규어는 파손이 있는 상태였으며, 그에 대해 재차 질문하며 그 외의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다른 하자는 없다고 답변 받고 포장 신경써달라고 요청하고 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일반 종이가방에 완충제를 대충 둘러서 보냈으며 얘기한 하자 이외의 순접자국과 반려동물로 인한 털들로 인해 기분이 나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차단당하였습니다.이후 중고나라란 카페에서 판매자의 판매글에 공익목적으로 제가 당한상황과 앞으로 구매할 구매자들은 조심하라고 댓글을 달았었습니다.몇몇 게시물은 글삭제를 하였지만 이후부터 판매자는 제 본명과 공장에서 일하는 새끼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특정할수있는 번개장터 판매자명까지 공개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1. 고지한 하자외에 다른 하자가 있으며,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한 뒤 다른행동을 해서 물건을 발송한경우기망으로 보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2. 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3. 만약 가능하다면 사기와 명예훼손 두가지로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