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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세차를 맡겼는데 기존에 없던 흠집이 생겼을 경우, 그 책임과 증거는 어떻게 제시하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손세차를 맡기고 찾으러가서 보니까 차량에 없던 흠집이 생겼더라구요. 차량을 세차할 때 찍은 CCTV를 볼 수 있냐고 물으니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증거를 제시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책임은 오로지 제가 져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호랑이132사건번호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제가 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사건번호 알려면 경찰 담당자한테 알려달라하면 알려주나요? 저는 조사 받고 경찰서에 제 이름 대니 접수 됬다고 했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물수리122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택배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신고 해도 되나요?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아이폰을 7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안전결제가 아닌 계좌송금 형식으로 거래를 했고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준 건 약 7시간쯤 전입니다. 입금할때까지만 해도 더치트에는 피해 사례가 뜨지 않았지만 몇시간 후에 다시 조회해보니 피해 사례가 두건이나 생겨있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준 송장 사진도 자세히 보니 합성인 티가 나는 것 같고 번개장터에서 제공하는 사진 정보(찍은 날짜 시간 등을 표시하는 기능)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택배를 보냈다고 하였고 송장번호도 받았지만 아직 택배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신고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왈라비2043자사기 연루되었는데 이상황에서 처벌을 받을까요?트위터에서 티켓 양도글을 보고 옾챗으로 연락을 해서 연락드렸더니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싸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가 입금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20만원이 들어와서 판매자 분께서 제가 환불해달라고 했으니 1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해서 보내주었는데 또15만원이 들어와서 보내드리고 10만원이 또 들어와서 수상해서 카톡 내역 다 캡쳐 해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근데 더치트에 제 계좌가 올라와 있어 피해자분(제계좌로20만원입금하심)과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 뭐라뭐라 하시더니 20만원을 돌려달라 하시고 안 돌려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다녀오고 그 돈 요구하는 피해자분께 돈을 드리지 않고 했더니 신고했다 합니다. 저도 사기당하고 계좌 도용당한 사람인데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을 할 제가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사기당했고 사기를 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받고 한 게 아니라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경찰에 재출한 상황) 피해자분들이 신고하면 저는 증거를 내면서 사기친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 무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카구179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가능성?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퇴근정리중 5개월 기간동안 총 3번, 80만원 가량을 훔쳤습니다. 모든 돈은 반환했고 제가 직접 가게 사장님한테 자수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일에 스스로 자수한점, 피해금은 모두 반환한점 등 을 참작하여 달라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여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징역형을 준비하고 대비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여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소화기를 주자창과 차량에 뿌려 청소를 해야 하고 세차를 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를 주자창과 차량에 뿌려 청소를 해야 하고 세차를 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원숭이131에어팟 절도한 후 중고마켛에 판매한 경우 합의금절도범이 제 에어팟을 독서실 책상에서 들고 간 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하였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안본다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은 줄어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파랑새205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결국 줬으면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물건을 주기로 한 일자로부터 3주 후에 주었습니다그 3주 동안은 제가 계속 재촉했고 당사자는 읽씹, 안 읽씹을 했고요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마침내 보내더군요제가 사기죄로 신고는 불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파랑새205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요 (저 말고 거래자 분이요)결국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재촉했는데 읽씹하고 안 읽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막 이러니 물건을 마침내 줬어요 (보내주기로 한 일자로부터 3주 후인가 그럴 겁니다)제가 이 분과 거래할 때 조심하라고 트위터에 저와 이 분의 대화 내역과 이 분 계좌를 올렸습니다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뭐라 하더군요 이럴때 저에게 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불법추심에 관하여. 사기로도 성립이 되는지.지인에게 2천만원정도를 빚졌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가까이 연락을 못했습니다.어차피 지인이 법원에 민사소액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지인이 주변지인과 가족들에게 동의도 없이 연락을 하였고, 통장이 압류되자 채권자와 할머니가 직장에 다니니 절반정도 먼저 변제하기로 하고 통장압류해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할머니가절반정도의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을 받자마자 채권자는 연락을 피하고 못믿겠다며 압류해지를해주지 않았고 결국 나머지 절반을 줘야해지할거라고하며 할머니는 손주가 잘못될까바 나머지금액을 저랑 상의없이 채권자에게 이체하여줬습니다. 이걸 뒤늦게 알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9시가 넘어서음주후에도 전화가 왔고 새벽에도 전화를 계속 걸었다고합니다. 이로 인해 질병을 앓고 계시던 할머니는병세가 더 악화되셨으며 진단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