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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애벌래40점유물 이탈 횡령죄 처벌 어느정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공용락커에 들어갔는데 누가 시계를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인포에 맡기려 했는데 아무도 안계셔서 못 맡기고 일이 바빠서 일주일정도 운동 못나가다가 갑자기 경찰에서 시계찾는 전화가 왔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 바빠서 못 갖다 드렸다 내일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 했더니법적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ㅠㅠ주인분께 사과도 드렸는데, 그 분은 처벌 원치 않는다 하셨는데 벌금 나올 거 같다는데 어느정도 나올까요?시계는 150만원짜리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독특한철수쏘카 지갑 분실후 찾았는데 현금만 도난되었습니다 특정 가능쏘카 부름 서비스 반납후 안에 두고온 지갑이 경찰서를 통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반납 시간 7월6일 19시 부름서비스 기사가 차량 회수를 시작한 시간 20시 45분경경찰서에 지갑을 돌려준 사람은 정보보호 때문에 누군지 말은 못해주지만쏘카 차량에서 지갑이 발견되었고 제가 예약한 이후로 7월 7일 월요일까지 타고객 예약없었고 분실한 지갑을 쏘카에서 찾은시간은 오후 9시 라고합니다 지갑안에 있던 현금20만원이 분실되었는데물증이 없는데 이런 경우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신고하면 물증이 나올수있을까요?쏘카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도 차량안에서 돈을 뺏으면 내부 블랙박스 같은게 있어야 할텐데 물증을 찾기가 어려울거같아서요 비슷한 사례가있는지 찾은 사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주가 조작을 하다가 당국에 걸리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가끔씩 주가를 조작해서 부당이득을취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 같은경우에는 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일찍자는오소리몰래 도우미 부르고 도망간 지인들, 80만원 나왔다고 알리니 연락두절안녈하세요.금일 새벽 1~2시에 지인과 지인 친구와 셋이서지인 친구가 자기가 살테니 노래방 가자고 하여 깄었고, 노래방 도우미 부르겠다고 한 거 절대 부르지말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결국 몰래 도우미를 부르고선 지인과 지인 친구 두 명이서 동시에 다 가버렸고 80만원을 고스란히 제가 부담하게되었습니다.( 도우미는 왔을 때 바로 가라고 하였습니다.)지인은 돈 80만원어치 나왔다니 그대로 톡방 나가 연락두절이며, 지인 친구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김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저들의 행동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 섭외하지 않고 오로지 신고로만은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중고사이트에서 휴대폰 구매했는데 도난폰 판매안녕하세요. 중고사이트에서 최신폰 엄청 싸게 팔더니 역시나 도난폰이였습니다.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왜 이런짓을 하는거죠?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인가요?집주소,번호,신분증,휴대폰 전화인증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사기치네요.. 대체 무슨 깡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연약한곰게임아이템 판매 삼자사기당했습니다.제가 아이템 판매자였습니다.사기꾼이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거래하자고 유도했습니다.다른글에 판매요청을 하도록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튀었습니다.제가 아는 상대방정보는게임닉네임과 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도대체 미성년자인거 알면서 담배나 술을 파는 가게는 왜 그런가요?미성년자인데도 담배나 술을 파는 가게들이 왜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되게 많더군요.. 뚫리는 곳이라던가 그런게 아직도 위조 신분증 받아주고 ..ㅡㅡ 단속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업주들이 무시하는 건지 궁금하네요.ㅡㅡ 강력 처벌 원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융통성있는수제버거7월1일 카드배송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지난 7월1일 카드배송한다는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후에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탈취 당했습니다.그때 사기범이 물어본게 주민번호, 차량번호, 은행별 얼마씩 입금되어있는지 . 대출이 있는지.. 집 가격, 직업, 등등 거의 모든 것을 다 털렸고 저는 좀비처럼 묻는 말에 다 얘기 했습니다.ㅠ..계좌번호를 묻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폰에서 어플보고 거기서 다 획득했을 겁니다.그리고 그들이 내 폰에 있는 각종 은행 어플과 인증서를 모두 지워버리더군요.ㅠ.1시간 30분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좀비가 되었고오후 6시가 넘어 전화가 끊기고 나니 그때서야 아...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네이버박스에 제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탈취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 이후 경찰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금감원에 신고했으나 별 도움을 못받았습니다.신한은행에 전화하여 일단 모든 거래은행의 내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카드발급금지도 하였으며, 농협에는 그다음날 방문하여 대출금지와 각 종 인증서를 폐기 했습니다.또 휴대폰 개통금지 등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현재까지 금전적으로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 바로 바꾸었고 핸드폰 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모든 은행과 대출, 카드나 계좌개설 등 사고예방차단 서비스를 통해 조치 해놓고 제가 시험삼아 대출 받기와 통장개설 등 제가 개설하려고 해도 일단 사고 번호로 나오고 안되더군요.보이스 피싱범이 저의 모든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할 수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영혼이 털린 느낌이라 심적으로 자괴감을 느끼며 보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게 효과가 있나요? 주민번호를 바꾸지 않는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는게 효과가있나요?당해보신 분이나 조치를 해보신 분 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조용한해물탕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경찰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인터넷 도박 수사 관련된 내용이고, 사건번호는 2025-159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이게 실제로 수사 대상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 가능할까요그리고 인터넷에 다 찾아보니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그리고 전화번호도 그렇고 제가 사는 지역도 부산이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예쁜코뿔소(게임 대리육성 아이템 해킹)금액 변제 합의 후 연락두절 잠수한 경우게임 대리육성을 맡겼고 5개월 정도 하다가 제 캐릭터 아이템을 절도 후 잠수를 탔습니다.피해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라 경찰에 신고 후 해킹범을 잡았습니다.해킹범이 합의를 요구 하였고 500만원을 변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경찰분이 차용증을 받으면 좋다고 해서 어플을 통해 받았습니다.하지만 변제일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그래서 민사를 가려고 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혹시 대리로 작성하는곳이 있을까요?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만약 민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돈은 변제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