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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습득하는 고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질문 그대로입니다쓰레기통에서 다른 분들이 버린 영수증을 습득하여 그 영수증들을 본인의 이름으로 다 올려서 쓰는 고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들 몰라서 애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우는 행동을 제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다른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개개비132윗집으로 인한 누수 피해를 입어 벽지 피해를 입은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윗집의 누수로 인해 집의 거실 천장, 벽한면과 큰방에 벽한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윗집에 연락드려 누수의 원인은 잡은 상태이고 거실과 큰방 벽지 도배를 새로할경우 비용이200만원 정도 드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 30프로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보수를 하게 될 경우 원형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법률상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뱀눈새48해외 직구 구매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신고하고 환불받을 수 있 나요?인스타그램 광고 보다가 크림이란 사이트에서 할인을 한 다길래 악세사리 결제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좀 걸린다 해서 잊고있다 오늘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사이트가 사라 졌어요. 또 입금계좌를 조회해보니 피해사기 신고가 있 었던 계좌였고 배송번호를 조회해도 안나오고 회사 이름 을 검색해보니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나오더군요. 저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해서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요..다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 방법도 알러주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무희새275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새벽 두시쯤 노래방에 두고온 지갑을 4시쯤 가지러 갔는데 없어졌었습니다. 노래방 사장님께 지갑특징을 말해며 없었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저녁쯤 지갑은 찾았는데 현금이 없다는 전화를 노래방 사장님에게 듣게되었고 현금없는 지갑만 찾게 되었어요. 노래방 사장님 말로는 옆 호텔에서 일하시는분이 받게돼서 전달해주셨다고 했어요.잃어버린 시간을 알고 있어서 씨씨티비로 누군가 현금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보게되었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다음날 점심쯤 형사님께 전화가왔고 노래방 주변에서 일하시던분이 누군가 자신에게 분실물을 드렸고 현금만 뺐다면서 자수를 하러 오셨다네요. 새벽에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들이 왔다갔다하는걸 보고 오신거 같다고 하셨어요.그냥 찾은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제 막 20살이 된 입장에서 65만원은 정말 큰 돈이였고 아버지 선물이랑 졸업여행 가려고 모으고 있던 돈이라서 엄청 화가나기도 하네요. 교통카드도 없어서 급하게 택시타고 다니고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술집들도 많아서 친구들에게 민폐도 많이 끼치고 여러가지로 힘들었어서 합의금을 받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합의금은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곗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곗돈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는 경우가 생기면 신고하는게 당연할텐데, 이 경우 민사적인 소송말도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떤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중고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훔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노트북이나 자전거같은 물품을 중고로 거래하면서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나팔새12길에서 돌멩이를 줍는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인가요?선생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양 옆에 차가 많이 세워진 골목길을 가다가 실수로 좀 작은 돌멩이를 찼는데 보니 돌멩이가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그걸 딱히 치울 곳도 마땅치 않아 주워왔는데 혹시 이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동고비73문화상품권 사기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문화상품권 사기를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측에서 지금당장은 돈이없고 1달에10만원씩 이체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2째달 까지는 돈을 확실하게 보낼수있으나 3째달부터는 알바를 구해야되서 시간이좀 더 걸릴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의를 진행해도되는건가요? 사실 기다릴수는 있는데 믿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잠수탈까봐 걱정이네요ㅜ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라도 믿고 고소취하했다가 잠수를타버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 계좌를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돈을 쉽게 벌고싶어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판매한다는데요. 그렇게 통장을 판매하는 공범에게는 최대 어떤 형량까지 처해질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조롱이2055만원 소액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요5만원 소액사건으로 신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환불요구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고소를 진행한답니다.. 합의는 앞으로 안 해줄거같은데 제 형량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