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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무인매장 창업시 도난 방지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무인매장을 창업한다면 도난 방지하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도난 또는 물건 파손을 당했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걸까요?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에는 대부분 현금을 수거해 가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알바나 심부름만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기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유연한아메리카노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오락실에서 인형뽑기를 했는데 뽑은 인형을 그 오락실에 두고와서 15분후쯤에 다시가지러 갔는데 사라졌습니다. 오락실 사장님께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도움되는동치미사기 당했는데 중딩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은 4만원 이고 상대방 계좌번호랑 이름은 알고있어요 경찰서가서 중학교2학년이 부모님없이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 ㅠㅠ 부모님이 절때 알면 안되고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서 뭐뭐 작성 해야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70만원을 당했는데, 이 보이스피싱 막는방법이 없을까요?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예방이 쉽지 않은데, 일반인이 쉽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이 보내는 전화나 문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정열적인소주이경우 사기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나요?물건 구입을 위해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자꾸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보냈다 하면서 물건을 안줬고결국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으며애초에 물건을 구할 상황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그냥 본인 급한돈 제 돈으로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환불 요청 이후 3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계속 돌려달라 이야기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핑계 저런핑계내일된다 오늘새벽에 된다. 이틀후에 된다 다음주에 된다 내일 된다 등등으로6개월을 끌다 백만원을 더 돌려받았고중간에 50만원 보내주면 통장 압류가 풀려서 잔금을 다 보내줄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그건 당해주지 않았습니다.계속해서 돌려달라 연락했고반년이 또 지나서야 40만원을 돌려받아 현재 남은 금액이 60만원인데이젠 돌려달라 말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경찰서에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사기죄가 인정 될 경우 저는 애초에 그 돈이 저에게 있었다는 가정 하에 법정 이자를 전부 민사로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기죄의 합의금도 기준이 애초에 사기를 친 500만원인지 현재 남은 금액인 60만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당근 물건보냈더니 차단한 구매자...안녕하세요 당근마켓 빌런을 또 만났습니다.물건을 편의점반값택배로 보냈고 물건확인하고 돈보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택배가 편의점에 도착해도 계속 안찾아가길래 전화를 몇번했는데 그때마다 내일 찾아가겠다고 해놓고 안찾아가더군요.. 그리고나서 연락도 잘안되고... 계속 문자를 보냈더니 병원에 입원중이라며 이번주내로 퇴원하고확인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되길래 다시 연락했더니 안받다가 계속 입금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깐 물건 아직 못찾아갔다며 다시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미 물건보내놓은지 거의 한달도 넘었는데요. 계속 찾아간다고해서 기다려드렸더니 이게 무슨 비매너냐고 문자보내니 전화도 안받고 저를 이제 차단한것같습니다. 경찰에 사이버범죄신고가능할까요?사기죄성립되는거 어려운거알아서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경찰에서 사건받아줘서 연락가면 최소한 돈은 줄것같아서요.. 고작 몇만원으로 민사가는것도 힘들구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소액 상품권 사기 위자료 얼마가 적당할까요?상품권 구매 페이지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이 4700원으로 매우 싸게 나와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사용하려고 보니 5000원권 상품권이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를 5000원짜리 라고 확인 부탁한다고 보냈는데 너무 짧게 사과하고 상품권 사용했냐고 물어보고 인식이 잘 못 됬고 확인이 부족했다 그리고 환불해준다 라고 보낸 후 몇시간 이따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구요 상대도 실수로 했다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물론 시간이 더 아까운거 아는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말캉말캉한벨로시랩터친구에게 옷을 빌려주었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화가나는 것이 정상인가요?제목 그대로의 이야기 입니다. 져지는 약9만원 가량의 인기있는 웹툰의 공식 한정판매 져지라 항상 품절인 상품입니다. 친구는 가정사를 알고 자주 연락하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친구랑 노는날 제가 가방의 여유공간이 없어 그 친구에게 옷을 맡길겸 친구 동의 하에 빌려주었는데요 그날은 8월달 쯤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잊을날이없으니 천천히 돌려달라고 말을 하고 년도가 지나 새학기가 시작되어 옷이 필요해지니 친구에게 옷을 돌려달라고 카톡을 하였습니다(3월1일) 하지만 친구는 카톡을 읽지 않았고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3월 4일 주소를 보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락도 없고 택배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안좋은걸 아니 마냥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읽지 않아 잊은듯이 지내다 그 친구와 같이 아는 사이인 친구에게 연락이 안돼서 무슨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져지도 돌려받아야 하는 못돌려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고 며칠이 지나 5월 초 친구가 놀러가 옷을 돌려주지 않은 친구와 만났다고 했고 택배를 보내라고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오지않아 오늘 5월 23일 카톡을 또 보내었습니다 "00아 지금 네가 상황이 안좋은건 예전부터 들었으니까 무슨일이 있겠거니 싶었는데 카톡 읽었는데 답장도 없고 무슨일이 있는건지 상황도 모르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 요즘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어. 내가 먼저 너에게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아서 기다렸고, 네가 힘든 상황인 것도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동안 져지를 받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도 커지고, 그동안 내가 지키고 있던 것들도 많아서 이제는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해. 부탁이니까, 가능하면 져지 택배로 보내줄 수 있을까? 네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라고 카톡을 보낸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확인을 해보니 5월 11일에 워터파크를 갔다온 듯한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언제 읽을지도 모르겠고 최대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반짝빛나는떡갈비유튜브홍보팀이라면서 연락이 왔고, 영상 시청만 하면 한건당 몇천원씩 지급해준다는 부업 제안이 왔습니다처음엔 전화가 왔고 이런 부업이다 해서 사기 아니냐고 했더니 사기면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그래야하는데 그런건 전혀없다고 의심되시면 돈 지급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받아도 된다고 안심 시키더라고요 그리고선 담당자가 카톡을 보냈을거니 그쪽으로 부업참여라고 보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거래요 일단은 보내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직접 문의 해보니 그런 프로모션은 진행 중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유튜브에 문의하니 그런거 없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회사이고 유튜브와도 협력하고 있대요 사기 아닌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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