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만약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사용했다면?체크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결제되어 있길래뒤늦게 잃어버린걸 알고 정지를 했으나 이미 결제비용이 10만원 넘게 되있었다면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CCTV에 다 찍혔을테니 잡는건 어렵지 않을거고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합의금을 받아서 충당해야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바구미161제3자의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몰래 확인하면 범죄가 되나요누군가가 버스에서 놓고 내린 디지털카메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저장된 사진을 본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원숭이892해외환전알바... 지금 아는사람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답변가능하신분 계실까요?아는형이 아는사람이 필리핀에 있는데 환전거래랑 입출금만 해주면된다는 식으로 말을함. 쉬운업무고 안전하다고 함.한달정도 1번,2번,3번사람은 얼마를 벌었다 하면서 계속 꼬득임..최근(6월)에 얘기가 다시나와서 6월8일에 필리핀으로 넘어감. 일요일은 쉬고 6월 10~13까지 입출금을함.하루는 2억대, 하루는 3억대, 하루는 3억대까지 본인통장으로 입금됨.(한번입금될때 최대천만원까지입금됨)거래나가는 사람(환전하는사람)한테 돈을 송금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상황을 반복함.(10~13일까지)6월13일에 카카오뱅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가 되어서 지급정지계좌가 되었다고 문자가옴.13~15일 아침까지 그쪽 사무실에 있었음. 14일 새벽에 아는형이 필리핀 경찰에게 체포가됨.15일 낮12시05분 비행기로 한국으로 넘어옴.아는형이 잡힌상태라 자기도 공범이나 다른걸로 한국에서 조사를 받을수있다는 압박감에 먼저 자수를 하려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아는형이라는 사람은 필리핀구치소에 있고 아직 한국에서 따로 연락오거나한건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발머리의두루미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소재지를 모른다고 수사중단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내용은 "사기꾼 ㅇㅇㅇ이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중단"이라는 어이없는 결과통보를 받았는데요. 소재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끈질긴 수사를 해서 찾아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이대로 손놓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일단 신고는 한 상황이구요.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엔 외국인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실된 카드를 주워도 사용을 잘 안하잖아요)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제 카드 사용한 경우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잡아떼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즉결심판처분 신청을 해서 국내법을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고소인 조사가 끝나야지만 피고소인 조사 단걔로 넘어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 취하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경미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수사진행을 원치 않고 종결됐으면 좋겠는데요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건 종결될 확률이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이후 취하하고 고소인 조사 불응재물손괴죄로 고소 이후 합의가 되어 담당자 배정 전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요.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내사종결 될까요?2.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면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창의적인전복죽빌려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23년도 여름쯔음 친구에게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달 지나지 않아 친구가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신발을 밖에 뒀다가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고 곧 있으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신발값에 대해 묻자 그 당시에 상황은 끝난게 아니냐며 자신에게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잔잔한왕자오토바이 중고거래 침수차량 고소가능?제가 2주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11년식 외관상태만 안좋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화물거래로 진행하여 타게 되었습니다일주일정도 40키로가량 타고 가던도중 시동이 꺼지고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어 용달차량을 불러 오토바이 센터를 갔습니다 이게 웬걸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기쪽이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산지 일주일만에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판매자께 연락을 드리니 자기가 탈땐 문제없었다며 알아서 하라했고 저는 수리비 반이라도 보내라 했지만 연락을 안받더라고요그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수리하여 타려했지만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화오더군요 중고로 구매했냐 언제구매했냐 얼마나 탔냐등등 대답해주니 침수차량이다 기름통에 흙 진흙 물이 엄청들어있었으며 그로 인해 전기장치가 다 망가졌을거라고요 오죽하면 오토바이센터에서 사기죄로 신고하라하더라고요판매자는 저를 차단했고 연락방법또한 없습니다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판매한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하자는 외관뿐이라는 대화기록,입금내역,수리비영수증은 수리끝나고 청구받을 생각이고 견적서또한 받을겁니다 이정도면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