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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겸손한상사조199경찰관은 안전밸트 안해도 되나요저는 제차도 있고 회사 업무중에도 자주 차를 타고 거래처 업무를 보고다니는데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순찰차를 타고 다니는 경찰관들은 운전하는 사람이나 그 옆에 탄 사람이나 도데체 안전밸트를 한 경찰관을 본 적이 없거든요!경찰관은 원래 안전밸트를 안해도 되나요? 그런 규정이나 법규가 정해져 있나요?안전밸트는 자기안전을 위해서 하는게 우선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그것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안하고 다니니까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차량탑승중인 경찰관들도 안전밸트를 해야한다면 안하고 다니는 경찰들은 모두 위반하고 있는거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고발해서 모범을 보이게 해야하지 않을까요.그럼 그런건 어떻게 고발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 가정 내 몰래 CCTV 촬영은 불법인가요?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려고 몰래 CCTV를 설치해자신의 핸드폰으로 보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현행범체포를 한다면?경찰이 직무집행중이 아닌 사인으로서 범인을 현행범체포를 할때 미란다원칙을 사인이었던 제가 고지를 했다면경찰이 와서 넘길때 경찰이 따로 미란다원칙을 고지안해도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고릴라153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가 정확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개념 모두 처벌을 통해 물적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콘도르229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밤늦게까지 외부인들의 음주가무로 인한 소음 피해안녕하세요. 한적한 시골 고향집에 언젠가부터 주말마다 밤 늦도록 노래방 기기 동원해서 외부인들이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효과적으로 주민들 잠못들게 소란피는 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랍스타248이런경우 횡령죄일까요 사기죄일까요??부모님 몰래 기숙사비를 받아 자취하고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비밀이고요 남자친구 친구가 기숙사비를 대신 받아 돌려준다하길래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의 친구 계죄번호를 알려드리고 기숙사비 내는곳이라 하고 7월 27일에 125만6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좌가 정지됐다느니 풀면 주겠다 하고 3일을 미루고 일단 본인 돈이라고 하며 2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니 7월 27일 당일 모두 다 쓰고 저를 속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나요 돈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를 못 내서 방 빼고 학교도 못다닐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오리57중고거래에서 거래 파기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계좌 받고 거파 하면 얼마를받는다고 써 두었는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어리신 분들이 대체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귀야우면서도 짜증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텐렉54카톡 사기당했는데 제 3자의 계좌를 더치트에 올리면게임 아이템을 사려다가 10000원을 사기당했습니다.선입금을 해달래서 계좌번호를 주길래 입금했는데 내보내기하고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는데 이게 만약 제3자의 계좌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만원만 사기 당해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인터넷에서 만원 사기당해도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너무 적고 신고하기도 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련된어치272중고거래하다가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지인에게 생일선물로 에어팟을 얻어 중고거래를 했는데요배송 포장 중 착오가 있어서 각각 다른 박스와 내용물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구매자는 박스와 에아팟 본체의 시리얼번호가 맞지않는다고일부로 내용물과 박스룰 바꿔치기했다고 오해했고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서웠고 불안함을 느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고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통하지 않았고 사기치려고 했던 것, 자신이 들인 시간을원래 상품가격 25만원 + 나머지 입금 25만원을 다해 5분내에 50만원을 송금하라고했습니댜 .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진행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합의금도 높게 측정한다. 네 전번 계좌 주소 돈 보낸 내역까지 남아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구매자가 표현한 그대로 입니다) 저는 돈을 송금했구요Q1 공갈, 협박죄 성립하나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립돠는 죄는 어떤게 있나요 Q2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재판없이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