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자식 하나가 몰래 ATM에서 출금한 경우안녕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자식 하나가 몰래 ATM에서 자기 계좌로 천만원을 이체하고 사망신고를 했습니다.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어떤 의도로 이체했는지에 따라 횡령죄 성립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맞습니까?죄목과 처벌 수위를 알고 고소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격렬한마왕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청소용역회사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시는 분 채용해서 파견을 보냈근데 거기서 절도(노트북 등 2백50여만원 예상피해액)를 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파견지에서는 파견보낸 측에서 피해액 달라고합니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어느 정도 선에서 위로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데 저는 직원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피해액은 다행히 대물 관련해서만 얘기중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누에116카드도난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저희는 개인사업자여서 대표개인카드 중 하나를 기름카드로 지정하여 포터에 두고 필요시마다 주유결제를 하고있었습니다7일 새벽 5시에 누군가 회사 차문을 열어 카드를 훔친뒤 5일동안 29건 결제 총 3,137,490원 사용했습니다뒤늦게 인지한점은 회사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도 있기에 사장님이 폰 문자를 잘 보지않았고 4일동안은 편의점에서 소액만 결제되었기에 도난당했을거라 생각을 못하셨다고 합니다그러다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새벽2시까지 금은방2군데 술집 두군데를 다니며 100만원씩 결제되어 잘못됨을 인지하고 분실신고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뒷면 사인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보상 결과와 개인명의의 카드지만 회사운영목적으로 사용되어 회사차량안에 두고 직원이 사용해왔더라도 절도자에게 처벌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테크앱테크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 판사 가족이나 정치인들 가족이 당해봐야 사기범들 형량이 좀 더 올라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테크앱테크머지포인트 사태는 이대로 사기당한채로 끝난건가요?머지포인트 사태는 이대로 사기당한채로 끝난건가요? 주동자들 처벌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민들 피눈물 나게한 범죄자들은 중형을 선고했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조화로운수달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상대방이 저희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 계속 받을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게 사기죄나 고소 가능한 내용인가요? 화물차를 팔아야하는데 운송사 사장이랑 상대방이 친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희가 빌린 돈도 없는데 계속 빌린 돈이 있다면서 차를 못 팔게 운송사 사장이랑 같이 막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주민등록증 위조가 많은데 위조를 방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요즘에 주민등록증이 나온 지가 오래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위조를 방지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 장례시 조의금 정리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통상적으로 장례시 조의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정리 하나요? 그날 그날 각자 지갑에 넣나요? 딸이라는 사람이 밤마다 조의금 봉투 속 돈을 세고 지갑에 넣더라구요 요즘은 다 이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같은게 정해져 있나요?주변에서 흔히들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를 하고는 하는데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법적으로 도박은 얼마 이상이라는 금액같은게 정해져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10만전자막내고모 사망 보험금을 큰 형이 몽땅 가로채려고 하는데 어떡하죠?저희 아빠와 친가 쪽 식구들이 사망한 막내고모의 사망보험금 문제 해결을 큰 형에게 위임해서 보험금이 3억 5천만원이 나왓습니다. 그 돈이 마치 지 돈인양 1억 5천은 재단을 만들어서 지가 갖고 잇겟고 나머지 반을 5등분해서 3천씩만 준다고 합니다. 균등분배가 맞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