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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2
요즘은 보통 금융사기관련 수사에서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반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최근 제가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단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혹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원금이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혼자 개인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소액의 피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이 아닌 경찰수사는 변호사와는 관계 없이 개인이 고소장만 내도 별 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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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삵10423.12.12
부동산 투자 매매 사기에 대한 징역형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네요.부동산으로 연관된 투자나 매매를 이용한 사기는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초범 일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징역형을 선고를 받나요. 부동산 투자 매매도 사기가 얼마 정도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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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23.12.12
현관문 문앞 물건 불법 맞나요?????????아파트 현관문 앞에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거기 앞에 물건 두면 소방법 위반같은게 있나요?단순히 복도에 물건 놓으면 안된다라는 거 말고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실 문 앞에 자전거 같은거 세워두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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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관박쥐27423.12.12
블랙박스,CCTV로 의도적으로 사진찍어 신고해도 되나요?500M정도의 (구)도로,이면도로로 11개의 상가가 위치해있읍니다 그런데 옆가게에서 우리가게에 들어오는 차량만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CCTV로 중앙선침범하는 차량을 사진찍어 신고합니다 개인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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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2
금융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제가 금융 사기를 당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경찰에 신고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고발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괜히 잘못 접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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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닭9223.12.12
미성년자입니다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나 제외 3명에게 돈을 빌림-그 형은 150만원 상당의 빚이 있음(다 합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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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12
압류가 11월 25일에 되었는데 그러면 압류가되면 어찌되는건가요??압류가 11월25일에 되었는데 이 압류를 통해서 임대인은 어떤상황으로 바뀌는거 일까요?? 집에 임대인 재산들을 몰수하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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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12
만약에 임대인이 도망가는 상황에 저가 쫒아가는 상황이에요?근데 저가 차로 쫒아가다가 사고를 내서 임대인의 차를 박살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거아니에요?? 근데 임대인이 저한테 돈 1억을줘야하는데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차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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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다매19523.12.12
금지된 폐가를 들어가면 사유지 무단 침입인가요?출입이 금지 된 폐가를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경찰이나 주인에게 걸리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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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23.12.12
고시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총무가 사람이 나간줄알고 노크같은걸 하지않고 방문을 그냥 열었는데 사람이 있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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